지난 6월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설계,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시민배심원단이 맡는...

녹색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주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색당 탈핵 5대 입장(~2020년) (1) 녹색당은 완전한 탈핵을 위해 활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은 핵발전 확대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11기를 모두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한국탈핵의 출발점이다. (2) 녹색당은 한국사회에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한다. 에너지전환은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대 전환으로 탈핵을 위한 한국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3) 향후 5년 동안 핵발전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과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녹색당은 탈핵정당으로 탈핵과 관련한 내용을 생산하고, 알리는데 힘쓴다. 더불어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핵마피아를 감시하겠다. 핵발전소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한다. (4)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대상이지 공론화의 대상은 아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녹색당은 탈핵을 시민대토론을 통해 제대로 논의하는 장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식상의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공론화 대상은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도 포함해야 한다. (5)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구체화하는 정치의 장이될 것이다. 녹색당은 두 번의 선거에서 탈핵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며, 불가역적인 탈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타 진보정당과 연대해 탈핵을 견인한다.

[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2015	2014
한울본부	인쇄광고	204,000	71,000	172,500
	방송광고	0	15,000	15,000
	지역사업	23,636	42,818	16,000
한빛본부	인쇄광고	138,000	76,000	49,500
	방송광고	165,000	118,000	130,000
	지역사업	70,160	30,070	24,079
월성본부	인쇄광고	664,000	312,045	162,135
	방송광고	0	80,000	100,000
	지역사업	0	137,500	112,367
고리본부	인쇄광고	88,500	76,400	98,000
	방송광고	120,000	20,000	30,000
	지역사업	502,840	437,200	366,880
본사	인쇄광고	838,961	511,798	924,451
	방송광고	4,195,304	3,998,000	2,450,000
	지역사업	1,903,420	710,300	227,774
총합		8,915,837	6,638,146	4,880,700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2017.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지난 18일, 국재중재재판소는 2013년 9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북극의 일출(Greenpeace Arctic Sunrise)’호를 나포했던 러시아에 대해 540만 유로(약 70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719000920687 정의로 향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가 북극해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줍니다. ▶️함께 북극을 보호해요! https://goo.gl/S661HG

그린피스 독일사무소는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계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피해, 국가 보조금 등 외부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한 것이죠. 그 결과, G20 국가 절반에서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30년이면 모든 G20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이 석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탈석탄 #탈원전 이젠 #재생가능에너지 100%


그린피스 "2015년부터 G20국가 절반에서 같거나 더 싸" 블룸버그, 2050년엔 재생에너지가 완전 대세 "세계전력 51% 공급" :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풍력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2030년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에선 가장 싼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시민의 힘이 일궈낸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탈핵, 탈석탄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여는 곳곳의 움직임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나아갑시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대한민국에 시작된 에너지 전환! 그 전환을 함께 실현해 갈 지방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번영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충청남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린피스는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화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주목하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소개하고, 충남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는 아시안 그룹을 만드는 데 그린피스가 응원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략은 반드시 일정 단위의 존(zone)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엄청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몽골의 너른 초지와 들판, 일본의 높은 기술력 등이 결합된 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모건 사무총장도 의미 있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제안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걸맞은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형 에너지 전환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두 가지 모두에 마음을 맞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린피스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Jennifer Morgan)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만났습니다. 얼마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충남,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것을 기대합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다른 원전들도 몇 개 더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싸우는 길!!


고등어구이가 초미세먼지의 주범? 이럿타 61회[1부]입니다.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올해 봄 극심했던 미세먼지 기억나시죠? 겨울이 되면 다시 닥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을까요? 2.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 (WHO) 3.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중국발? 고등어구이? 4. 미세먼지 예보, 주의보, 경보의 맹점은 무엇인가?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남준희 선생님의 정책 제안! 이럿타 61회[1부] 굿바이! 미세먼지!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 1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267
• 2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440

 

‘플라스틱 행성’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구...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http://act.gp/2vOH0ZL #플라스틱제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동안 83억 톤 생산... "플라스틱 행성 되는 건 시간 문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탈핵 운동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