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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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시장, 발 빠른 외부 지원 요청, 정작 신천지교회 문제 등 늑장 대처
• 대구 공무원들 확진 받고도 외부 활동 등 시민불신 초래, 강력 징계해야
• ‘대구의 위기’에도 협력보다 정파적 악용 앞세우는 미래통합당 용납안돼

대구참여연대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대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한다.

어제(27일)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2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확진 판정 직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동료 직원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또 경제부시장실 직원은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제부시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대구시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구의 한 공무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7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태를 확산했던 악몽을 기억한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고위 공무원부터 일선의 공무원들까지 해이한 태도를 재연하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힘겹게 버티면서도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기 위해 마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잡고, 문제를 초래한 공무원들을 엄정 징계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날 사태가 아니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권시장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여러 지자체들의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스스로, 앞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초기부터 확실하게 엄단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공간 폐쇄, 명단 확보와 전수검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정작 사태가 가장 시급한 대구의 권시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권 시장이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고 대구 신천지 교인들 전부를 검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6일에서야 전체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번복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들의 이송과 입원치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대구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대구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권영진시장은 대구시민과 국민들의 진심어린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면 이런 점부터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재난을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미래통합당도 문제다.

정부 여당도 여러 면에서 실수와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당국이 ‘대구 코로나’라고 썼다가 비난을 자초했고, 여당도 ‘대구 봉쇄’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보다는 정부의 설정으로 몰아가며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소속 어느 후보는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초기에 이를 반대하여 재난극복 예산 편성이 늦어지게 만들었다. 대구를 ‘보수의 텃밭’으로 자처하며 틈만 나면 대구에 기대는 황교안 대표는 어제(27일) 뒤늦게 대구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협력 방안을 제시보다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실정 탓이라며 정략적 이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제1 야당으로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자기들 텃밭이라 자처하는 대구지역의 위기와 대구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정쟁을 자제하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얻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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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 조사 신뢰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대구시 ‘집중감사제’ 적용 등 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대구도시공사도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여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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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