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 JCPOA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합의의 실행여부가 위험에 처해 졌다. 이제 수십 년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은 낭떠러지에서 발길을 되돌려야만 한다.

브뤼셀(EU본부) – 5년 전인 7월 중순에 비엔나에서 E3/EU+3 (프랑스 독일 영국 + 중국 러시아 미국과 더불어 EU외교안보 책임대표)가 ‘이란핵합의-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이란과 함께 서명을 하였다. 이제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란은 이미 핵무장을 하였을 것이며, 중동핵전쟁이라는 국제적 불안의 화약고를 앉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이란핵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첫째 이유는 합의가 국제사회와 이란이 12년 이상 노력을 들여가며 쌍방 간의 이견을 해소하여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번 합의가 무산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과 효과적인 조치가 있을 수 없다.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2003년에 제시된 합의의 밑그림에 프랑스 독일 영국의 외부장관들과 더불어 EU 외교안보 책임자였던 Javier Solana가 결합하면서 협상테이블이 비로소 마련되었고, 책임자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외교적 해법이라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진행되어 왔다. 진행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JCPOA라는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이런 협상의 타결은 외교적인 노력의 일관성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진행과정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당사자인 이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타결된 내용 역시 탄탄한 구속력을 담고 있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본문의 내용과 부속서류를 통해서 합의의 대가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이란은 핵과 관련된 경제 및 금융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반대급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준수해야만 하였다.

‘이란핵합의’는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유엔안보리의 결의2213호를 통하여 국제법으로서 인정되었다. 더구나 유럽연합의 외교적 성과로서 ‘규칙에 근거한 국제적 질서’가 다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를 이끌어낸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고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는 유일한 기회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란핵합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성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약속과 더불어 이행의 효과를 확실하게 담고 있었다 전례없는 엄격한 실사를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친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이란이 협상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제재가 중단되었고 이란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면서 열린 세계와 정상적인 경제와 통상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소위 ‘최대의 압박’전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다시 강화하였다.

미국의 재개한 제재가 이란의 경제와 국민들 생활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은 이후에도 14개월 동안 합의내용을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라늄농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핵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하려 한다. ‘이란핵합의’가 무효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난 과거의 우려(중동의 핵전쟁)가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은 이란의 재개된 농축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합의의 준수를 촉구하여 왔다. 이란은 이에 대하여 제재의 해지를 통해 예상했던 경제적 혜택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란핵합의’의 현직 중재자로서 필자는 미국을 제한 모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5년 전에 이룬 성과의 내용을 견지하고 합의가 유효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란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철저한 감시하에 있으며, 이의 평화적인 성격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체계 덕분에 농축화를 재개한 현재의 환경에서도 현재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만약 합의가 무산되어 이러한 감시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수십 년 전의 위기상항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란핵합의’가 핵확산금지라는 국제적 구도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이란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능한 역할을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란의 경우, 핵규정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도록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며, 동시에 합의에서 제시된 경제적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존재한다.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에 대항하여, 이미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였지만 유럽국가들은 이란이 기대하는 합법적인 무역거래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유럽은 관계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란과 벌어진 틈을 다시 좁히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필자는 ‘이란핵합의’가 준수되고 온전히 이행된다면, 이는 중동의 지역안보와 더불어 이해가 달린 관련국가들을 위하여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유럽국가 모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무르익고 있으며 우리는 합의를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물론 ‘이란핵합의’를 지키는 첫걸음은 관련당사 국가들 모두가 전적으로 합의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2020 on 2020-07-14.

Josep Borrell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

편집자 주:

지난 6월 이후 국제무대에서 매우 미묘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토를 매개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독일이 의견충돌을 일으키면서 주독미군을 폴란드와 중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에 대해 메르켈 수상은 대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암시하였으며, 6월22일에는 중국 지도부들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 간의 3자 영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영상회의를 통하여 홍콩사태 등 현안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인정하는 양면적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상기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중국 CGTN가 소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럽은 미국이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하다

유럽의 주요 언론매체들과 최근 인터뷰에서, 독일 메르켈 수상은 ‘미국이 세계지도국가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전통적 동맹인 독일 등 관계에서 미국이 역전당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국이 세계지도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책임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독일 수상은 재확인하였다.

지난 몇 년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메르켈과 관계를 검증(테스트)하여 왔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독미군의 수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배경으로 베를린 당국은 나토에 대한 분담금 공헌에 태만하였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해 메르켈은 인터뷰를 통하여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NATO의 유럽가입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독일의 군사비 분담금에 대하여 메르켈은 “독일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미 지난 몇 년간 분담금을 상당하게 증액시켰고 앞으로도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G7+ 회의를 갖자는 트럼프의 초대를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들어 참석여부에 확답을 거부하였다.

반면에 ‘BREXIT이후에도 유럽과 영국 간에 긴밀한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테레사 메이 전 영국수상의 계획을 들먹이는 존슨 수상의 언급에 대하여 결정에 따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계획이며, 따라서 영국이 자신들의 제안을 확정하면 E27개국은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유럽과 중국 정상들 간의 대화 : 통상,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현안들

유럽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수상의 영상대화가 6월22일 양측 간의 미래관계를 구상하는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Charles Michel 의회 의장 두 사람은 공동으로 유럽과 중국 양측 간의 무역과 외교정책, 코로나 대응과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Investment deal – 투자에 관하여

유럽과 중국은 전세계 GDP의 1/3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의 무역 당사자들이다.

양측은 새로운 거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지대하지만 동시에 유럽은 중국의 거대한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긴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유럽이 중국기업들에게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WTO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측은 유럽의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의 기업들에게 경제의 문호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이며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시장과 다자주의의 원칙을 방어하는 것이 유럽과 공동목표임을 확인하였다.

Hong Kong – 홍콩이라는 현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법을 비난하였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는 중국 국내의 문제로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주제가 아닌 점과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법규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증대하고 개인적 인권을 보호할 것임을 확인했다.

Von der Leyen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홍콩의 현안에 대하여 외부의 잘못된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다.”

Global supply chains – 국제적 공급사슬에 대하여

팬데믹 상황은 유럽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공급사슬에 주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유럽연합 내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경계를 표하였다.

Disinformation  – 거짓 정보에 대하여

지난 달에 유럽지역과 국제적으로 돌았던 거짓 뉴스, 중국이 COVID-19에 대한 캠페인을 통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브뤼셀의 비난을 부인하였다.

Peace and security – 평화와 안보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란의 핵협정, 아프칸과 북한, 기후위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 문제에 집중하였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CGTN

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의 11월은 인류역사에서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운명을 두고 내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머지 세계는 다자주의의 새로운 계기를 형성하면서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왔다.

트럼프가 파괴적인 분열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 해법 그리고 코로나-10팬데믹의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함께 공유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서구의 언론매체들은 바이든 시대의 도래와 미대통령 선거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트럼프의 캠페인에 대한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세계를 인질로 삼아 국제질서에서 세력과 기술 그리고 외교에 대한 미국중심주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치게임을 중계하는 듯 하다.

그러나 서구의 언론과 분석가들은 세계도처에서 다자주의가 부활하는 장면을 놓치고 있다. 특히 상황의 흐름은 11월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3개의 이벤트로 분명해 졌다.

지난 11월 5-7일간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제주포럼’, 연이어 11-13일간에 있었던 ‘파리평화회의’, 그리고 11월 15일 베트남 하노이당국이 주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 ‘RCEP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서명식’은 국제정치 관계와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아시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RCEP은 2020년의 최대 이벤트이자 성과이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참하여 서명한 RCEP은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의 향후 전개 과정에 거대한 암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인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불참을 결정하고 CPTPP와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의 공식적인 서명은 국제질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RCEP은 아시아 역내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동맹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 (decoupling)을 추진해온 트럼프 전략을 억제한다. 아세안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은 현재 중국의 팽창기세를 염려하며 통상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무역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번영의 지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산업의 공급사슬관계가 더욱 학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여전히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과 아세안이 중국을 대신하는 생산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RCEP은 아래와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암시를 제공한다.

첫째, 미중의 갈등 그리고 팬데믹이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서도, 세계는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 및 유럽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정치체제를 달리하면서도 과학과 전문가에 대한 존경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공동체의 규범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세계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역단위에서 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연구기관들은 2030년까지 중산층의 대폭적인 증가가 주로 중국과 아시아에서 인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RCEP은 한중일 자유무역의 기초를 닦아 주었다. 이들 3국의 거대한 경제규모와 이해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지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RCEP은 중국과 양자관계에 있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실용적이며 균형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주도로 CPTPP가 체결되고 일본-유럽간의 파트너협정이 이루이진 이후 진행된 RCEP의 서명식은, 비록 일본이 선호했던 인도가 불참했지만, 아베가 추구해온 무역-아젠다의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RCEP은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관계를 체계적으로 기구화했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는 별도로, 전자거래(e-commerce), 정부구매관행,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새로운 협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과, 심각한 그러나 단기로 끝날,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게 RCEP에 서명해야 할 동기를 부여했다.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연례회의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는 코로나백신의 공동개발(COVAX)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약 등 핵심적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의 다자주의원칙에 기반한 대규모의 지원을 확인했으며, 두 번째는 정치적 이견, 특히 한중일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역내의 협력을 약속했다.

파리평화협정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코로나-19대응신속기구(ACT-A, COVID-19 Tools Accelerator Mechanism)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직 패널과 필요한 공동재정의 형성에 합의한 점이다.  전세계에서 모두 450개의 기구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녹색청정회복(green-recovery)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하였으며, 북경에 본부를 둔 미래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가 실행위원회의 일부가 되었다.

국제적 현안에 대한 강력한 상호협력에 대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시아의 존재가 두드러졌으며, 베트남, 타이 그리고 뉴질랜드의 지도자들도 수준높은 연설을 진행하였다.

미합중국이 지난 4년간 국제적 기구들과 협약에서 퇴각을 하는 동안에,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에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통상증진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후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등 현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를 위한 국제적 기구와 전략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코로나-19가 진행중인 과정에도 지역의 통합을 위한 공시적인 합의를 강화하여 왔다.

바라건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다시 결합하여, 과거의 트럼프식 못난 정치와 중국을 적대시해온 연방상원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기를 희망해 본다.

출처 : EastAsia Forum in Sydney on 2020-11-16.

Yves Tiberghien

BSU(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비젼20회의 공동대표이다. 곧 출간예정인 ‘코로나-19의 아시아 국제정치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참조자료>

동아시아 역내 경제권에 대한 새로운 기회 – RCEP & CPTPP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i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전문가들은 블링켄(국무장관 지명자)와 측근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11월 말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의 측근이자 조언자인 ‘안토니 블링켄Blinken’과 ‘아브릴 하이네스Haines’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수장 및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이들 양인兩人은 새 대통령이 공언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현안에 주저하지 말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책적 구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예의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돌출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 바로 한반도이다.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오바마 정권 시절, 한국의 보수적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반도를 1910-1945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de facto)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실제로, 오바마 시절의 국가안보팀은 북한을 불법적인 깡패국가로 간주하면서 협상의 파트너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당시 우리 대부분은 북한의 핵추진 전략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은 북한을 붕괴시켜서 한국으로 흡수 합병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바이더가 2012에 출간한 회고록에 적고 있다.

상기의 입장이 여전히 바이든의 지명자들의 핵심견해로 남아 있다. “북한에 대하여 최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강경파들이 당선자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직후 나에게 우려를 전달하였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이미 블링켄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고, 하이네스 역시 국가안보실의 고위직 법률자문역에서 CIA부국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들 양인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군사적 압박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결합시킨 방식을 제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때 하이네스는 CIA와 북한 정보기관 간의 비밀요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권시절의 대북전략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 째는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당시 극우적인 정권으로 평가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들은 불명예스럽게 부패라는 죄목으로 모두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1997-2008년 간 노태우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이라는 포용방식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이명박과 예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바마에게 강경정책을 취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온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정책전환은 2013년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오바마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그는 호전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수백 만의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실제적인 승리였다고 흘러간 수구파의 주장을 부활시켰다.

오바마의 과거회귀형 접근은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남북 간에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였고, 한국전쟁의 정전이래 남북한의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의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나는 광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을 되살려 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이들 뒤에 있던 미국의 협력자들이 취한 대결적 자세를 거부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둘째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 군사적 동맹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들이었다. 당시는 오바마와 외교 분야의 핵심측근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회귀하던 시절이었으며, 바로 블링켄 자신이 이러한 전환전략의 핵심인물이었다.

당시 연방상원 외교위장직을 맡고 있던 바이든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프랑크 자누치에 따르면, 블링켄은 한국과 일본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항하는 삼국협력체제를 추진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현재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센터의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자누치는 일본-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당시 블링켄은 삼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서울과 동경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노력은 당시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2015년에 오바마와 블링켄이 직접 개입하여 박근혜와 일본의 아베 수상 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을 유도함으로써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현안을 잠정적으로 종결시켰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워싱턴-포스트는 양국의 합의서명을 통하여 서울과 동경 간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굴기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합동군사작전의 목표이자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블링켄은 상기의 (위안부)합의를 미국에게 커다란 성과라고 여기었다. “동맹이자 친구인 두 나라가 원하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성과입니다”라고 그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난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는데, 희생된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당시 일본이 저지른 죄상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기의 합의 과정에서 이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곧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대하여 “희생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라고 거부하면서 아베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삼국의 군사동맹이라는 오바마(블링켄에 의해 추진된)의 희망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더하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핵심사항이자 불길한 내용인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서울당국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합동군사 계획이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하이네스는 2017년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전략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그녀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고한 제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국의 압력에는 김씨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광범한 위기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하여 하이네스는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였다 “단순히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의도하지 않은 도발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 개입을 말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에 미군과 한국군의 장성들은 “OPLAN-5015” 작전계획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0년에 작성된 “OPLAN-5027”를 수정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저서 ‘분노Rage’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는 펜타곤이 “OPLAN-5027”를 재검토하면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연구하였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브루킹스 회의에서 언급한 하이네스의 제안은 한미 양국의 계획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인사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도록 고려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오바마 시절 작성된 비상계획은 어설프기도 하며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2016년에 실시한 한미군사합동 훈련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자의 제거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격렬한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상기의 진행과정은 김정은에게 리비아 방식의 국가전복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야기하면서, 2017년 전쟁의 억지력으로써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그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과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전복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분명한 어조로 거절하였으며, 미국에 의한 북한의 일방적 폭격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지신들의 견해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에 블링켄은 오바마 시절에 수립한 일본중심 다자주의로 회귀를 암시한 바 있다.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경제적 압박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CBS 뉴스에서 전직 CIA 부국장인 마이크 모렐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바마-바이든 말기에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의 경제적 수입과 이의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해야만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강경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점이 바로 문대통령과 한국의 진보인사들이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사항이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북한과는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블랑켄과 하이네스가 과거의 지신들이 벌린 실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여러 차례 폭력적 사건들을 겪은 나라이기에, 이제 전쟁이 지난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평화를 얻을 자격이 충분한 동맹이다.

출처 : CommonDream.Org on 2020-12-06.

Tim Shorrock

워싱턴에 거주하는 탐사전문 언론인으로 어린시절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다. 그는 “고용된 스파이- 외주정보 활동의 비밀세계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Outsourced Intelligence” (2008)”의 저자이며 지난 38년간 미합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

편집자 주:

향후의 국제질서는 과거처럼 정치군사적 우위를 다투는 지정학적 조건보다는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경쟁력에 의해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구기술 Geo-Tech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기술-냉전 Techno-Cold-War이라는 개념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과학기술의 추격에서 따돌리고 산업공급사슬에서 고립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서구동맹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 등을 새로운 S&T 형태의 동맹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핵심적 전략연구단체인 Atlantic Council이 제안한 ‘Program for S&T global leadership’ 보고서의 요약본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정부와 민간부문 조직들은 핵심 과학 및 기술 (S & T)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다자간 메커니즘과 학술 및 산업역량, 인적자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경제안보와 민주적 가치라는 표준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첨단기술의 글로벌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이 전략적 목표로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선택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래에 열거하는 6개의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및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 및 네트워킹, 데이터 과학 및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자원 및 인재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문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건전한 디지털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원합니다.

인공 지능(AI), 분산센서, 엣지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IoT) :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대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선정된 주요 영역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공학, 정밀의학 및 유전체 기술: 건강한 개인과 지역 사회를 치유 및 증진하고 대기온실 가스 감소와 관련된 농업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바이오-테러와 환경적 충격을 조기에 경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주기술, 해저기술 및 극한환경을 위한 신소재개발: 민간단위 기업들과 합동으로 지구를 둘러싼인공위성의 편대로 거대측량을 실시하고 자동해양 플랫홈을 설치하여 행성의 움직임과 해양 및 환경에서 돌출하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교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시스템, 로봇공학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인명에 대한 위험없이 가혹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국가적 인력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추가적인 신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자정보 과학(QIS), 나노기술 및 고급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팅 문제, 차세대 제조, 디지털 및 물리적 공급망의 신뢰성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방법을 해결하는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탄탄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통신보안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잠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 학계, 정부 연구소, 미국과 동맹국들 및 파트너의 참여는 빠른 속도의 발견과 혁신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S&T 리더십을 달성하려면 지적재산 및 독점정보를 보호하고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표준과 가치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와의 기술 공유를 지도해야 합니다.

비동맹국과의 기술공유는 전략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고급발견 및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면 의도적인 국가가 다른 국가를 희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이미지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상용위성에 의한 군사활동의 원격감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새로운 기능은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개선된 질병검사 기술).

연구보고-1: 주요 및 신흥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전략은 글로벌 S&T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간 조정에 대한 지침계획을 요구합니다.

주요 및 신흥 기술을 위한 국가전략은 국가안보의 혁신기지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우위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조치에는 과학기술 인력개발, 민주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기술규범 및 표준수립,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개발 (R & D)의 자금확보, 민간부문 및 동맹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보안보호가 포함됩니다. 기술개발 및 공유방법 등에 대하여 미국정부 전반에 걸쳐 조정된 세부 구현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구보고-1.1: 기술리더십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분야에서 기술리더십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정책 간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및 신흥기술을 위한 국가전략에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목표가 수반되어 중요한 재정을 투입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깊이와 상호의존성을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유하고 정부 연구센터, 민간산업 및 학계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적자본의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1.2: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 일부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연구 및 개발이 정부를 능가하기 때문에 매우 큰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0 ~ 2017년 국내R & D에 대한 정부지출의 연간 성장률은 미국이 4.3 %로 유럽연합 (EU), 독일, 인도, 한국, 중국 (17.3 %)에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정부는 기초연구의 가장 큰 부분을 지원하는 반면에 미국산업체들은 응용연구와 개발의 매우 큰 부분을 지원합니다.

기술의 새로움과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조정되고, 테스트된 규칙의 생성에 항상 새로운 도전을 야기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같은 영역에서 표준의 조화를 위해서는 미국표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기술-거버넌스의 주요 영역에서 미국은 국제표준 및 규칙을 결정하는데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하게 새로운 분야인 AI, 양자, 사이버, 디지털 인프라 및 의료 기술이 있으며, 이들 분야를 통하여 미래의 민간 산업이 성장합니다.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주요 분야에서 정부 R & D자금을 늘리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R & D전략을 확실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연구보고-1.3: 최근 검토 중에 있는 법안은 허용가능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안내하는 정책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AI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뒷받침하는 윤리적 관행을 강화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데이터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집행 명령 13960 : 연방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은 AI의 개발 및 사용을 관리하는 일련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안 중인 미국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포함됩니다. AI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확성, 편견, 차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민의 자유, 시민권,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수집, 보호, 사용 및 공유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호된 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방식으로 개인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는 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관리의 표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 에 대한 윤리지침을 발표한 인공 지능에 관한 고위전문가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 및 감독,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다양성, 차별 금지 및 공정성, 사회적 및 환경적 안녕과 책임 등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새로움과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조정되고, 테스트된 규칙의 생성에 새로운 도전을 던집니다. 이러한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국 표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기술 거버넌스의 주요 영역에서 미국이 국제표준 및 규칙을 결정하는 데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구보고-1.4: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은 혁신을 장려하고, 안전 또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글로벌 인재의 풀을 견인해야 합니다. 최근의 분석은 미국의 혁신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5 가지 모델을 인용합니다.

(i) 2차 세계대전 중 사회적 도전에 의해 주도되는 연결형, 도전모델, 혁신이 빠르게 기능으로 전환됨, (ii) 기초과학 중심, 단절, 분산 모델-냉전 기간 동안의 선형 모델, (iii) 원하는 기술이 기초과학에 동기를 부여하는 ‘오른쪽-왼쪽’ 교차모델, (iv) 정부 이니셔티브가 기초연구에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 ‘죽음의 계곡’ 모델에 걸쳐 산업별 혁신의 적용 (v) 사회적 요구가 혁신을 원하는 제품의 생산과 연결하는 연결된 모델.

”분석“기본 연구는 혁신의 파이프 라인에서 개발 및 이후의 혁신단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추가적인 제도적 요소로 보완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의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인공지능 연구에 관하여 “미국이 배포를 구축 지배하고, AI 연구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 정부 및 업계에서 기술 전문가 소집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협력을 위한 다른 모델은 “AI 개발을 위한 국가조정 전략을 조직하고, 공공 또는 민간부문 기관과 협력 벤처 또는 컨소시엄을 수립 및 지원하며, 정부 기관, 학계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의 책임있는 제공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창립 멤버입니다. “파트너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GPAI는 산업, 시민사회, 정부 및 학계의 선도적인 전문가를 한곳에 모아 다음과 같은 4가지 워킹그룹 테마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GPAI 창립 멤버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1) 책임있는 AI; 2) 데이터 거버넌스; 3) 직업의 미래; 그리고 4) 혁신과 상업화”의 영역입니다.

R & D 자금지원을 위한 미국모델은 여러 독립적인 조사라인을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 QIS(컨탐정보)영역에서 국제협력의 조정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에 대한 권고: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작업과 재능을 장기적 역량의 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각자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의 성공에는 장기적인 역량시현과 관련된 혁신적인 작업 및 재능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집중적인 접근방식은 구체적인 역량목표를 설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집단 간 재능이 필수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비민주적 국가와 달리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이러한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개괄: 기술보급을 위한 우선순위, 투자, 표준 및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 민간 산업, 학계,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1: 국가 및 경제안보기술 전략을 개발하십시오.

미국과 동맹국이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의 최전선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는 국가 및 경제 안보기술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해외역량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보를 얻은 장기적 과학기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국가 및 경제안보기술 전략은 국가안보 전략을 보완하고 중요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 및 기타 조직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활동을 지휘하고, 민간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 의회는 이러한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정표 진행상황과 예산에 대한 연례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실험 및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국가 및 세계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 학계, 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전략적 기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전. 가능한 모델에는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수립한 Enduring Security Framework, 산업 및 학계를 포함하는 부문별 컨소시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성숙시키는 혁신연구소, 고급 기술을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평가인프라를 개발하는 국립연구소가 포함됩니다. 개발 및 과학기술을 다루기 위해 국립 과학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기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기존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재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략적 기술 생태계의 결과가 정부투자로부터 가능한 최대의 공익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접근 방식을 개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울임꼴로 표시된 각 영역에 대한 전략적 S & T 목표와 함께 다음 기술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합니다.

통신 및 네트워킹, 데이터 과학,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인공 지능 (AI), 분산 센서, 엣지 컴퓨팅 및 사물 인터넷 (IoT) : 제한적, 희소 또는 손상된 데이터에 대해 견고하고 훨씬 적은 데이터, 전력 및 시간을 필요로 하는 테스트 가능하고 조정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생명공학, 정밀의학 및 게놈기술 : 신종 병원체, 생물 테러 및 지구에 대한 기타 환경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자동화 된 탐지, 진단 및 치료법 발견 을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

우주 기술, 해저 기술 및 극한 환경을 위한 신소재 : 지구 전체를 고해상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전달.

자율 시스템, 로봇공학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모듈식 시스템 및 방법을 테스트하고 긴급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조정된 프로토콜의 개발

양자정보과학(QIS), 나노기술 및 고급 마이크로 전자공학 : 연구, 개발, 컴퓨터 및 테스트 프로그램, 시설 및 숙련 된 인력으로 구성된 국가 QIS 인프라 및 QIS 기술운용 시스템 구축.

권고제안-1.2: 글로벌 지오텍 얼라이언스 및 집행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주요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는 미국 민간 부문 대표와 국가 안보위원회, 정보커뮤니티, 국방부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글로벌 기술연합 및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및 미국 무역대표실 등은 상기 그룹 (Global GeoTech Alliance 및 Executive Council)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및 데이터 기능, 기술협력 및 기술표준 설정의 노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3: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십시오.

행정부는 기술정책, 표준 및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동맹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과 새로운 다자간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목표와 이정표를 조정하고 정보,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합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은 또한 특정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기회를 식별하는 목표와 함께 기술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또한 미국의 GPAI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이 여러 국가 AI 프로그램 및 조직을 설립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미국 리더십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있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해 미국은 GPAI 리더십 활동, AI 전략 개발 다중 이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다중 이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지원하는 연구의제 수립 및 실행에서 GPAI에서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7년 Horizon Europe S & T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EU와 상호 협력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잠재적인 유형의 협업입니다.

권고제안-1.4: 개인정보 보호, 시민의 자유, 인권에 초점을 두고 국가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례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국제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 시민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연례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미국이 협력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술적용이 평화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법치를 지키며 세계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조정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EU집행위원회가 미국-EU 공동무역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권고제안-1.5: 시민권, 인권을 침해하거나 안보를 약화시키는 기술응용의 능력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기술응용 프로그램이 인권 및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보안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평가는 또한 식별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국정국장실, 과학기술 정책실, 국립표준 기술원, 변호사를 포함한 기관 간 협업의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기준 및 측정 기준은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관련 미국무역 및 수출입 통제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6: 지속적인 기술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규모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기술리더십을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전략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규모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인력수급의 매칭 속도를 높이고 고급기술 역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신속하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학생공급을 처리할 수 ​​없으며 새로운 방법의 조합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는 주요 기술 및 신흥 기술의 이점, 위험 및 취약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국가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The Atlantic Council 연구팀 on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