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고용직 보호한다고? 사용자 보호법안"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보호한다고? 사용자 보호법안"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특별법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조법과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점점 늘어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법·근기법 적용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는 얘기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