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순 변호사님께

IDS홀딩스 사건은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고 불리우며 피해자 1만2178명, 피해액 1조 969억원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심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으며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해 주면 무죄를 증명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텐데도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실제로는 말도 안되는 꼼수로 1년 5개월이나 변제를 미뤄오고 있으며 오직 자기 살길만은 모색하고 있는 사기꾼 입니다.

가짜 변제안, 자산가치도 증명 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변제안 그리고 최근에는 파산신청까지 진행하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시대의 사기꾼 입니다.

김성훈의 파산이 받아들여진다면 1만여명의 피해자들은 끝없는 괴로움으로 힘들어 할것이며 사기꾼과 그 공범자들은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기를 치며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것입니다.

왜 변호사님은 이런 일에 사기꾼 김성훈편이 되시려는지요?

이것은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해온 업적에 막대한 누를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로움을 꼭 돌아봐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IDS홀딩스의 피해자이자 평범한 주부입니다.

IDS 홀딩스 김성훈은 1조원대 사기범이고 피해자가 1만2천천명이 됩니다.

이 파산은 1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김성훈 파산이 이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는 어찌해야하는 건가요??..

공평한 나눔이 될수 없습니다.

파산이 이루어지면…

직급자들도 투자사실이 있으면 받아가고,

현재 피해자별지에 누락된 피해자들은 또 법정 싸움을 해야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로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야할까요??

제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평밤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피눈물을 멈추고 싶습니다…

바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게 용산은 무척 친근한 동네다. 이웃 동네인 동작구에 살고 있는 탓에, 도심으로 나갈 때면 늘 거쳐 가야만 하는 동네인 까닭이다. 주말이면 영화 보러, 쇼핑 하러 자주 들르는 동네이기도 하다. 이렇듯 용산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그저 놀고, 먹고 무언가를 소비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개관 기념으로 용산 답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용산에 뭐가 남아있긴 할까’ 내심 의구심만 들었다. 그래도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에 9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1·2차 답사에 동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답사는 모두 토요일 오후에 진행됐다. 황금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휴일을 반납하고 용산에 모였다. 답사의 진행을 맡은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 애쓰지 마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답사란 원래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기억하는 과정이고, 한 번 왔을 때 공간에 대한 인상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처럼 나는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답사에 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군사기지’였다. 용산의 군사기지화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제는 이곳을 군용철도인 경의선의 분기점으로 설정한 뒤, 각종 군용시설물을 설치했다. 해방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한반도 남쪽에 상주한 미군은 일본군이 물러간 용산을 차지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관병식을 통해 위용을 자랑했던 연병장은 미군기지로 옷만 바꿔 입었다. 그래서일까. 이순우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고개를 들어 다시 본 용산은 곳곳이 외세의 흔적으로 가득한 ‘반쪽짜리 우리 땅’이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 당시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저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을 설명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관심이 있어도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순우 연구원은 과거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건물 혹은 비석 등의 자료사진들을 일일이 프린트해와 답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을 불어넣어주었다.
지금은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인 해방촌 108하늘계단이 경성호국신사로 오르는 ‘표참도(表參道)’였다는 사실, 개성에 있던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가 연고도 없는 용산까지 흘러 들어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구석진 곳에 방치되고 있는 사연 등 용산 곳곳에는 내가 몰랐던 일제 식민지배의 흔적이 가득했다.

과거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현재의 모습에 처연함을 느꼈던 공간도 있었다. 바로 용산역 광장이다. 지금은 열차 이용객, 쇼핑객들로 분주하기만 한 광장이지만 과거 이곳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으로 떠나는 일본군 병력들이 출정식을 거행한 공간이었다. 징용·징병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이곳에서 그리운 고국 땅, 가족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만 했다.
하하호호 웃으며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이곳에 얽힌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거늘, 이대로 마냥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이곳 용산역 광장 한 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장소들도 있었다.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일으킨 뒤 일경과의 접전 끝에 순국한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의 항거 현장이 대표적이었다. 골목길 사이로 돌고 돌아 도착한 김 의사의 항거 현장은 개인주택으로 변해있었다. 누군가 이곳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라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주택이었다. 비록 개인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이곳에 깃든 의미를 담은 작은 표석 하나라도 옆에 설치해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명색이 국내에 몇 없는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데 말이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장소들 역시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였다. 바로 미군기지 내에 남아 있는 유적들이다. 미군이 철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까닭에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관저 터 등 미군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지들은 여전히 삼엄한 철조망 뒤에 가려져 있었다.
이렇듯 두 차례의 답사를 통해 나는 내가 몰랐던 용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매일 밟고 다니는 땅에 대해 왜 이다지도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나는 매년 방학이면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돌아다녔다. 그러면서도 정작 바로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에 얽힌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 했고, 알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답사를 통해 나는 그러한 나의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까운 곳의 역사부터 돌아보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김경준 필로소픽출판사 마케터

[논평] [다운로드]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1. 우리는 지난 5월 3일 성명(제목: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을 발표하여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7월 27일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은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였다.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를 의미한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옹호했던 수구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협소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로 견강부회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교육과정에 불쑥 추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여전히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도 되풀이 하였다. 새 역사과 교육과정은 개발과정에서 역사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수많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치며 시안이 마련되었고, 행정예고 직전에 역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교육과정 개발진과 심의위원회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지막 결재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바꾼 것과 닮은꼴이다. 교육부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다짐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무색할 따름이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육과정에 추가한 최종 단위는 박춘란 차관이 위원장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5조는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소동은 운영위원회가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교육부는 2018년 7월 31일 역사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 실시도 공고했다. 공개된 집필기준은 5쪽으로 대주제별로 대략적인 서술 범위만을 제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함께 공개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은 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국면에서도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급조하여 발표했던 국·검정 혼용을 위한 검정기준과 매우 흡사하다.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새로운 검정교과서의 상(像)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20년에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전체 기간은 17개월이다. 교과서 집필, 교과서 검정과 현장 채택 등의 촘촘한 일정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새 교육과정 고시를 차일피일 미뤄온 교육부의 무소신과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5.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했던 교육부는 권력의 힘으로 역사 교육에 개입했던 이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의견을 들어 역사교육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더 이상 앞장서지 말기 바란다. <끝>

2018년 8월 6일
역사정의실천연대

연구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주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과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의,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체계, 기념사업 관련 사회 분야별 활동방안, 새로운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취지 아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망과 제도 개선까지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의를 ‘시간과 공간과 정신의 확장’이라는 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했다. 시간의 확장에서는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함께 고민하고, 공간의 확장에서는 3.1운동 기념을 한국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하고, 정신의 확장에서는 3.1운동의 이념을 국내적으로는 민주공화제, 국제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독립정신, 그리고 인권과 평화, 연대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과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보고서>는 대한민국 100년 기념사업의 체계와 방법, 사업 등을 추진할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기왕의 정부 주도 기념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내고자 시민참여사업을 크게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중점사업으로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및 연관사업, 남북공동사업, 재외동포사업, 3·1운동재현사업, 임정 청사 등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사업, 대한민국 100년 사료집 편찬사업, 한국 민주주의 역사 정리사업, 과거사정리사업, 역사·인권·평화·미래 엑스포 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 조한성 출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