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이브닝세미나 청년의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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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브닝세미나 청년의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 23기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9/02/12- 16:36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석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Youth/153548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a> </blockquote>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56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4)"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4)"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5/46155742565_7c31d6345c_b.jpg" style="width:600px;height:450px;" width="600" /></a> 청년참여연대 23기 공익활동가학교 이브닝세미나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후기를 써야 하는 지금 필자는 당혹감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사실, 후기로 다룰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려니 일종의 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사적인 사감이 담긴 내용을 후기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일까? 막상 내용을 다루자니 게임을 진행한 이야기였기에, 혹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었기에 다 같이 보기에 적당할지 고민이 들었지만, 글을 써보려고 한다.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은 나의 고민, 내 자신을 별명으로 적고, 사회와 나 사이의 길을 그려보고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 스스로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그 시간에도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만은 못했다. 스스로 귀찮거나 두려워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주제이다보니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하기가 매우 난망하였다. 나와 사회 사이의 길은 직선인지 곡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애물은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친구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보려고 하였다. 사회적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했는데, 나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고 이번 다 같이 길을 그려보는 시간에서 새삼 깨닫게 된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39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8)"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8)" height="29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6155742395_4804be3061_b.jpg" style="width:400px;height:299px;" width="4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47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6)"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6)" height="29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9/46155742475_ca88faa8b6_b.jpg" style="width:400px;height:299px;" width="400" /></a> 그 다음으로 청년의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편을 가르는 게임을 먼저 진행하였다. 좋아하는 계절, 취향 등등 팀을 가르려는 게임을 진행하였지만, 취향은 은근히 사회적인 것이고, 표본이 작은 지금 이 공간에서는 충분히 네 팀으로 나누기가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대략 8번의 시도 끝에 나누었는데, 그렇게 팀을 나눠서 청년의 게임을 시작하였다. 게임룰은 브루마블형식으로 한바퀴 왕주하면 경기가 끝나고 주인공인 1인, 연출인은 다수의 사람, 작가는 1,2명으로 구성된다. 각자가 하는 일은 주인공은 부루마블의 말이 되어 칸을 이동하고, 연출자는 주사위를 던진다. 작가는 그렇게 나온 주사위만큼 칸을 이동하는데, 그 칸에 명시된 사항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되었고, 부루마블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았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20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3)"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3)" height="45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6155742205_6f0eb8094f_b.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width="600" /></a> <blockquote> ‘선바’팀 주인공 스탯: 남성, 금수저 (자존감포인트 18JP, 자금포인트 18MP) 주사위던지기 결과로 거쳐간 브루마블의 영토들 친환경무상급식 MP+3 / 대학입시(사수) JP-1*3, MP-1*3 / 입학금 폐지 MP+2 갭이어 MP+2 / 채용비리 JP-3, MP-1 / 임금체불 JP-1, MP-2 직장내 괴롭힘 JP-3 / 재계약실패 JP-3, MP-2 / 실업급여 MP+3 전월세상승 MP-3 / 우울증 JP-3 / 기본소득 JP-2, MP+3 그리고 최종 결과는 4JP, 20MP로 마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시놉시스와 그에 맞춘 이야기를 만들었다. </blockquote> <blockquote> -줄거리- 금수저로 태어나 수많은 경제적 위기를 잘 버텨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깎여나갔다. 그래서 엔딩을 히끼코모리 엔딩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바닥에서 다시 상승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준비하는 니트족 엔딩으로 마무리하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나는 정신과 병원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모두 그 병원 원장, 부원장의 위치를 가진 부모님을 두고 있는 대한남아였다. 목동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였다.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 학생을 가리지 않고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나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모님의 기대는 병원을 온전히 원장의 위치로서 물려받기를 원하시지만, 내 학업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점심메뉴는 무엇이고, 저녁메뉴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한다. 서울시의 결단으로 모든 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옆자리 친구는 병원장 아들도 무상급식먹냐면서 비꼬지만, 밥만 맛있더라.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이 흘렀고, 의대에 가지 못한 나는 재수를 했다. 또 안되어서 삼수, 사수를 했지만, 의대 입시에 실패한다.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던지라 인서울 괜찮은 대학에 교차지원하여 영문학과로 입학하였다. 마침 입학을 하니 입학금이 없다더라. 사수를 한 덕분일까? 그동안의 입시에 지쳐서 1학기 이후에 갭이어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공기업에 입사하여 무난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였다. 적당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적당히는 결코 적당한 대가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결과물이 아니었다. 졸업 직전에 원하던 공기업에 입사지원을 넣었지만, 떨어졌다. 그 때에는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반년 뒤에 그 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게되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산다지만, 그쪽에 연줄이 없던 것이 나의 패인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자격지심에 부모님은 그 실망에 서로 엇나갔다. 당시의 나는 당장 독립하기를 희망하였기에 정규직 전환의 약속을 믿고 꽤 괜찮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했다. 이것이 실수가 될 줄은 몰랐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 그 기업이 결코 돈을 못버는 회사는 아니다. 다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루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거래처의 잔금도 미뤄서 지급하는 회사가 고용원들에게도 똑 같은 행태를 보여줄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런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직문화가 있기를 기대하는게 바보같겠지. 일상적인 직장내 괴롭힘. 상사의 부당한 처우에 꼼짝도 못하는 나 자신에 자괴감을 느낀다. 개 같은 사수는 일도 제대로 안가르쳐주면서 못했다고 일 똑바로 못하냐고 폭언을 던진다. 참자 참아야지. 이때만 버티면 정규직이 될거야. 그렇게 2년을 참았고, 그 결과는 재계약실패….. 회사에서 짐을 뺐다. 그 짐을 들고 내 원룸으로 돌아갔다. 당장은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그 원룸의 재계약과정에서 월세가 올랐다. 지금까지 모아둔 저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내 마음은 계속된 수렁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월셋방에 틀어박혀 있기를… 몇일이나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어머니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서 나를 몰래 찾아오다가 내가 사는 꼴을 보고서 당장 업체를 불러 짐들을 다 빼고 집으로 아니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단결과는 우울증……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에 병이 들고 있더라…… 집과 병원을 반복하는 동안에 정부가 바뀌어서 일순위 공약이던 기본소득정책이 실시되어 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해내는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월셋방을 처분하고 집으로 돌아간 나는 그동안 모은 돈과 기본소득으로 재취업은 하지 않은채로 집에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는 입장에 놓여서 재취업이 절실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집을 제외하고서 생활비는 내가 충당해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동아리활동으로 취미로 쓰던 소설을 다시 쓰고 있다. 쓰다가 내버린 내용들, 좋아하는 소설을 필사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금 쓰고 있다. 어쩌면 먼길을 돌아서 이 일을 하기위해서 그동안에 일들을 겪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 </blockquote>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28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2)"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2)" height="3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4/46155742285_e154013b46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width="4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32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11)"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11)" height="3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6/46155742325_ed86fefb42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width="400" /></a> 부루마블의 결과물로 글을 쓰면서 나름 느낀 점이면, 게임의 난이도를 조금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이고, 보다 많은 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와 별도로 작가로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도 후기를 쓰는 지금에도 그 소설의 내용에 내가 감정을 이입되는 점이 없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는 겪고 있는 이야기이며, 그 결과로 꺾이거나, 아니면 한번 꺾여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는 꺾이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했다. 문학에서 그리고 게임에서 우리가 사는 삶과 세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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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4월호)

<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 width="320" /></a> 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 width="320" /></a> 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 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 width="320" /></a>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hr />※ 바로잡습니다 「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 width="500" /></a> </div>

권력감시

수, 2019/03/27- 14:29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 <div> </div></div>

권력감시

화, 2019/04/02- 10:43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 <div> </div></div>

권력감시

화, 2019/04/02- 10:22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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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