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 이명박 - 다스 - 삼성의 연결고리를 제보한 채동영 씨

지역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 이명박 - 다스 - 삼성의 연결고리를 제보한 채동영 씨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9/02/08- 16:04

<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h2> <h1>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dE8CAFEv6_Y" width="560"></iframe>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rel="nofollow">[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④ 채동영]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a> </li> </ul>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584"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활동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하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thumbnails/491/609/001/250x150.crop…;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80px;width:300px;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a>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 <img alt="WS20180208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4_채동영(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484/610/001/…; /> #1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 #2 그는 2001 ~ 2008, 8년간 다스(DAS) 자금 흐름을 꿰고 있던 경리팀장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근무 당시 쓰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증언했습니다. #3 "이명박이 다스의 모든 의사결정을 했고, 연말에 늘 경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다스 만든 건 이명박' 이라 말했다" "매년 다스 손익 조정해 수십억씩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은 실소유주 이명박에 흘러갔다" #4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 돌려받는 미국 소송도 이명박과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 #5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변호사 비용을 68억을 대납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뒤, 결국 자백했습니다. #6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34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ㆍ횡령한 사실, 삼성의 변호사 비용 대납도 '뇌물'로 인정 #7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8 이명박-다스-삼성의 연결고리… 채동영 씨의 제보로 삼성그룹의 뇌물이 드러났고 '다스 주인은 이명박'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9 "시상식에 함께 온 우리 아이들은 제가 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 채동영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수상 소감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스라엘: 공익제보자에 가택연금 처분, ‘보복성’ 판결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국제인권뉴스, 뉴스, 공익제보자, 이스라엘, 표현의자유

월, 2015/09/14- 09:14

504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1.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0.jpg

20150521_카드뉴스_공익제보자 반가운 소식 #1 이해관 (11).jpg

<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5-15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4-10-09 [의견서]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요청
2014-06-16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3-05-20 [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2013-04-23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2013-01-10 [보도자료]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2012-12-28 [연대성명]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
2012-12-24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2012-12-12 [행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2 의인상 수상자 발표
2012-09-02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환영
2012-05-22 [보도자료] KT의 공익신고자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kt, 이해관

목, 2015/05/21- 11:21

300

[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8/01/23- 14:24

243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0.jpg

WS20150526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2박은선 (11).jpg

<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5-07 [보도자료] 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2013-12-28 [의인상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강원외고, 박은선

화, 2015/05/26- 11:21

217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0.jpg

WS20150528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3안종훈 (11).jpg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5-04-20 [보도자료]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5-02-03 [논평]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2014-11-12 [보도자료]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4-08-31 [요구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관련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요구
2014-08-21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목, 2015/05/28- 11:21

283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2).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3).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4).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5).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6).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7).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8).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9).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0).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1).jpg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인권침해, 배현봉

화, 2015/06/02- 11:21

406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2).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3).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4).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5).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6).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7).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8).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9).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0).jpg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인권침해, 배현봉

수, 2015/06/03- 10:17

490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2).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3).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4).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5).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6).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7).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8).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9).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0).jpg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인권침해, 배현봉

화, 2015/06/02- 21:31

364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0.jpg

<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5-07 [보도자료] 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2013-12-28 [의인상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카드뉴스 #1. 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공익제보자, 강원외고, 박은선

화, 2015/05/26- 14:37

254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0.jpg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5-04-20 [보도자료]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5-02-03 [논평]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2014-11-12 [보도자료]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4-08-31 [요구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관련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요구
2014-08-21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목, 2015/05/28- 14:37

343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0.jpg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5-04-20 [보도자료]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5-02-03 [논평]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2014-11-12 [보도자료]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4-08-31 [요구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관련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요구
2014-08-21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목, 2015/05/28- 16:44

448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0.jpg

<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5-07 [보도자료] 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2013-12-28 [의인상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카드뉴스 #1. 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공익제보자, 강원외고, 박은선

화, 2015/05/26- 18:51

254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kt, 이해관, 칼럼, 경향신문, 강을영

화, 2015/05/26- 11:59

383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1.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