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1] 2018 홈리스추모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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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2018 홈리스추모제를 마치며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9/02/04- 12: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2018 홈리스추모제를 마치며</h1>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h3>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은기 홈리스야학 교사</h3>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49337991/in/dateposted/" title="20181217_2018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81217_2018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01/46349337991_3e9bf6574f_c.jpg" width="800" /></a> ▲ 2018홈리스추모제 추모팀에서 기획 • 추진한 ‘홈리스 기억의 계단’.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의 희생자들을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열악한 거처에서 죽음을 맞이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영정이 놓여 있다. 일 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을 하루 앞둔 2018년 12월 21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2018 홈리스추모제’가 열렸다. 2001년에 시작돼 어느덧 열여덟 번째를 맞이한 홈리스추모제는, 추모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가난으로 인해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홈리스를 애도하기 위한 자리이다. 동시에 이 자리는 인권의 영점 상태에 다름 아닌 ‘홈리스 상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함으로써 홈리스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요구와 결의를 모으는 장(場)이기도 하다. 부적절한 거처에서 맞게 되는 ‘때 이른 죽음’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반(反)인권적인 홈리스 상태를 장기간 유지토록 만드는 열악한 복지체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매년 홈리스추모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또한 실행에 옮기고 있는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홈리스 상태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준상설적인 의제사업 팀을 중심으로 약 일주일에 걸친 추모주간 동안 집중적인 현안 대응활동을 벌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번 2018 홈리스 추모주간(´18. 12. 17~27) 당시 대응활동을 전개했던 팀들(추모팀, 주거팀, 여성팀) 가운데 주거팀과 여성팀이 마주했던 핵심 현안들과 구체 활동들을 간략하게나마 일별해보고자 한다. <h2 dir="ltr">주거팀 이야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절실한 사람들</h2> <blockquote> “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1,045명 임시주거 지원…82.4% 노숙탈출. (...)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1,045명에게 2~6개월의 월세를 지원하였고 이 중 861명(82.4%)은 주거지원 종료 이후에도 거리로 다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8년 2월 7일자) </blockquote> 작년 초 서울시는 자신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최근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위의 발췌 내용에서 보듯, 온갖 말의 성찬들로 치장돼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찬찬히 훑다보면, 현행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금세 알게 된다. 첫 번째 문제는 지원 인원의 수가 전체 정책대상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수는 1,267명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임시주거를 지원한 홈리스의 수는 1,045명에 그쳤다. 언뜻 크지 않은 격차인 듯하지만, 임시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위기계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복지부 실태조사의 경우 사실상 거리홈리스에 준하는 비숙박 다중이용업소(찜질방, PC방, 만화방 등) 이용자들은 집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인원과 전체 정책 대상의 규모 간 불비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img alt="<표 1-1> 서울시의 임시주거 지원 전 사업 대상자의 주거실태(2017)"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9HJFOLD7-mkrSitJ9Jkj7msvHUbfQ0YjOAF2t…; /> <img alt="<표 1-2> 서울시가 지원한 임시주거의 유형(2017)"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UPXPHWTlCdsvnd72KFBvRjI-2AzVV6CPxy93X…; /> 두 번째 문제는 서울시가 ‘거리노숙인 감소’라는 협애한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더 나은 주거로의 상향 이동을 위한 후속 지원에는 좀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성과로 내세우는 핵심 지표는 지원 종료 이후 대상자의 주거 유지율이다. 물론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가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과 주거상향(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위한 접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준주택 내지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으로 분류되는 이런 거처들이 그 자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작년 11월에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상기한다면,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조차 없는 열악하고 위험한 거처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판정하는 핵심지표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요컨대, 임시주거에 머무르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최소한의 사람답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 재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처럼 부적절한 거처에 머무르며 장기간 삶을 이어가는 것이 비단 임시주거를 지원받은 서울지역의 일부 홈리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PC방, 만화방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홈리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2018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날 이들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37만 가구에 달한다). 이 무수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적절한 주거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난한 삶을 살기에 사람다운 삶이 전연 불가능한 거처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적절한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방편은 현실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표 1-3>에서 보듯, 한 해에 고작 1,000호 남짓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빠른 시간 내 해당 제도를 통해 주거상향을 이루기란 요원한 일이다. <img alt="<표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량 (2013-2017)"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HNaENcV0codIhcEn6Go_WbMkPzj1oHl8m8ze…; /> 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이처럼 홈리스가 마주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개입하고자, 지난 2017년 구성된 이래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주거권 관련 활동에 진력하는 9개 단체들로 구성된 주거팀은 화재로 인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대응활동과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에 두었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화재’가 직접 원인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열악한 고시원 등 비주택에 아무런 주거·안전 기준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img alt="2018년 12월 27일, 국일고시원 앞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GqtonMK8mntQ2MZ0MVHHaxwjWvA2XAaaiwLws…; /> ▲ 2018년 12월 27일,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9재를 앞두고 참사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설문조사를 통해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거주민들은 3평가량의 면적(부엌, 화장실 등은 공용) 등 구체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27일, 주거팀은 유가족 및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국일고시원 참사 49재를 여는 것으로 추모주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하기에, 올해 역시 주거팀의 활동은 연중 지속될 예정이다. <h2 dir="ltr">여성팀 이야기: 가장자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h2> <img alt="홈리스추모제 여성팀 선전물"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dyj5_EL4w_AKPq1TisQxj5sILv1X9hn9ZsPh…; /> ▲ 홈리스추모제 여성팀에서 제작한 선전물. 모든 판넬은 여성홈리스 당사자의 증언을 담은 글귀로 채워졌다. <blockquote> “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 맞는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서울지역 어느 여성홈리스의 인터뷰 증언) </blockquote> 지난 몇 년간 지금껏 대변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 여성을 향한 억압과 폭력이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성들은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연대하며,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성홈리스에게 있어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먼 얘기일 뿐이다. 이에 이번 홈리스추모제에서 늦었지만 처음으로 ‘여성홈리스’ 의제를 별도로 다루게 되었다. ‘홈리스 상태’라는 조건이 같더라도 여성 홈리스의 경우 홈리스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물론,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 필요한 서비스가 남성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 여성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는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여성홈리스 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뿐으로, 이외의 지역은 어떤 여성홈리스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여성 거리홈리스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홈리스 밀집지역에서 먼 곳에 있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홈리스추모제 여성팀은 여성홈리스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드러내고 여성홈리스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 여성홈리스 영화특별전, 여성홈리스 문제를 다룬 기사 작성, 선전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여성홈리스 영화 특별전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그녀들이 있다’는 거리, 쪽방, 시설 등에 거주하는 여성홈리스 12명을 인터뷰하며,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추모제 당일 전시된 선전물에는 가정폭력, 미혼모 시설에서의 출산, 무료급식소 • 쪽방 이용기, 앞으로의 바람 등 여성홈리스의 삶을 궤적을 담았다. 홈리스추모제 여성팀은 홈리스 정책에서의 인지적 관점 부족, 여성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여성홈리스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탈시설•주거지원 강화와 함께 여성홈리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요구했다. 스스로를 보호해달라고 외치기조차 버거운 여성홈리스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들을 향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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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4월호)

<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 width="320" /></a> 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 width="320" /></a> 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 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 width="320" /></a>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hr />※ 바로잡습니다 「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 width="500" /></a> </div>

권력감시

수, 2019/03/27- 14:29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 <div> </div></div>

권력감시

화, 2019/04/02- 10:43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 <div> </div></div>

권력감시

화, 2019/04/02- 10:22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