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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h1>
<h1 dir="ltr">: 공공성 강화의 주체로서 사회복지노동자를 기대하며</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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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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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dir="ltr">14년 만의 모두 행동</h2>
<p dir="ltr">2005년 부산 사회복지사 800 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 모여 울림을 주었던 역사가 있다. ‘사회복지예산 20%’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이 20%가 채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행동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증액시킨 기억으로 남아 전해져오고 있다. 이제는 14년이 라는 시간이 흘러 2019년도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은 40%에 이르렀고 그날의 행동은 기억 속에서 추억으로만 남아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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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그런데, 14년 만에 다시 모였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14년 전 부산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사회복지예산 20% 보장하라던 외침처럼 부산진구청 앞에 500여 명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모여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외쳤다.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인의 삶을 위함도, 영리를 위함도 아닌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모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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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2019년 1월 8일(화) 오전 11시 부산진구청 앞에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은 (재)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의 심의내용 위반 사태에 대한 규탄집회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모두 행동의 날>이 열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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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16년 동안 복지관에 봉사하고 계신 중국집 사장님, 마을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신 한의사 선생님, 재개발로 잊혀가는 마을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진동아리에 함께 활동 중이신 사진가 선생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청소년 참가자 등 지역주민들의 행동으로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고, 이날의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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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dir="ltr">불완전한 민간 위수탁 제도</h2>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모임의 집회"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7RnvclsAM4dueBNCkdg8xNSpUPr56QjmMN8vK…; /></p>
<p dir="ltr">사태의 발단은 이랬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법인을 부산진구청이 모집했고 (재)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가 심의를 통과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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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하지만 심사 당시 시설장 내정자와 관련된 배점이 30% 책정되어 시설장 내정자의 역량을 통해 심의 통과를 이루어 낸 부분이 있었고, 심의 당시 심의위원들이 문제제기한 시설장 내정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냐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는 법인 측의 확약이 있었으나 아무런 소통 없이 시설장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공개 채용하겠다고 번복을 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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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부산진구청의 공고문 ‘8.기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에 근거한 위수탁 취소를 복지관 직원전원과 운영위원들이 요구하였고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1월 4일 자 공문으로 시설장 내정자를 임명했다는 ‘꼼수’ 임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원들과 운영위원 등은 시설장 내정자 임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시설장 내정자 재임명 역시도 당사자와 논의되지 않았으며 문자로 통보되었다고 밝혀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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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법인 측은 시설장 내정자를 임명했으니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원 전원과 운영위원 등은 단 한 번도 관장 임명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위탁 철회만을 요구하였고 이미 신뢰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는 집회 이후 9일 정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4명이 사전연락 없이 복지관에 찾아와 ‘불법시위’와 ‘명예훼손’을 참을 수 없으며 그동안의 행동은 없던 것으로 할 테니 계약이 유효한 수탁법인을 따르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사장 직권으로 근태자료를 요청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등의 일방적인 명령과 협박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반복되는 모든 행동에는 “법대로 하라”, “법에 근거한 것이다” 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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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작년 말 복지계를 안타깝게 했던 하안복지관의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났듯이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위수탁제도로 인해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하안복지관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내용 비공개의 논란을 남긴 채 법인이 교체되었고 이번 전포복지관의 경우 심의내용 불이행과 이의신청 불가 등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저들이 말하는 “법대로 하라”는 구조 속에서는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없어 보인다.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사유화되는 일,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를 남기는 일이 지금의 “법대로”라면 더 확산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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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dir="ltr">공공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h2>
<p dir="ltr">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 케어 등 돌봄이라는 삶의 무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에 대한 공공성은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역행할 가능성과 우려가 남아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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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사례를 통해 결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협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르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심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중 반은 공개하고 반은 비공개로 심의내용을 처리하고 있었다. 투명성은 지난겨울 촛불에서 드러났듯이 온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이다. 이 역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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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해산되고 공고문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심의를 받더라도 심의내용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치밀하게 공공재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심사받는다 하더라도 문자대로 약정서에 나와 있는 ‘계약사항’만 준수하면 ‘법’적으로 심의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허상이 될 수 있다. 계약 이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심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권한과 처벌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법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 역시도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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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정책적 방향에서만 공공성을 논하여서는 안 된다. 불완전한 위수탁 제도 속에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사회복지기관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공공성은 시민의 삶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부디 공공성이 사수되길 소원한다. 감당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누길 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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