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사퇴하라!
비정상적인 회의, 전문위원 의견 무시, 신고리 4호기 승인 졸속 처리, 원안위는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사퇴하라!
질질 새는 안전방출밸브, 안전 기준 높이고 운영허가 승인 철회하라!
울산시를 책임지는 울산시장과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울산시가 나서서 시민안전 확보하라!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 참석한 비정상적인 회의, 절반 이상 공석인 원안위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2/1) 제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하루 만에’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를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원안위원 9명(위원장 포함) 가운데 현재 공석이 5명이다. 비정상적인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 것은 원천 무효다. 더구나 설 연휴를 앞둔 기습적인 운영허가 승인은 ‘날치기’와 다름없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어제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원안위원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원안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인 원안위를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원천무효다.
어제 회의는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했다. 원안위는 어제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화재방호 인용 기준을 변경할 것을 명시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은 UA보다 낮아도 되나
안전방출밸브 누설 기준 강화하고 조건부 승인 철회하라
위 조건 가운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은 누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언론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는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 조치는 2022년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설정압력에서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기기 중 하나다.
원안위 92회 회의록을 보면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이 안전방출밸브 때문에 운전허가를 못 내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미량의 누설은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의 안전방출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UA 규제기관은 바라카 핵발전소 운전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똑 같은 핵발전소 운영에 있어 한국이 UA보다 안전기준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POSRV(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 _ 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는 신고리 4호기 1차 성능실험에서 누설이 확인(2016. 5. 30)됐으며, 2차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2016. 6. 27)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원안위 회의록
POSRV는 신고리 4호기에 총 4대가 설치돼 있으며, 신고리 3호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이 제한치에 근접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기도 했다(2016. 1. 24). POSRV는 신고리 3호기부터 도입됐으며 이는 신한울 1~2호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이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POSRV를 운전 및 시험 조건에서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 변경할 것, 누설을 유발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관 등의 설계변경 등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를 ‘누설률을 낮추라’며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부실한 POSRV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강화하라.
필요할 때는 NRC 규정 적용, 불리할 때는 국내 현실 운운
조건부 승인 내용 가운데 다중오동작 분석은 원전 화재 시 2개 이상의 회로나 기기가 연쇄적으로 오동작을 일으키는 다중오동작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다. 전문위는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INS 관계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지침에 다중오동작 분석은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자로 위치 제한 등 인구밀집지역에 관한 기준은 NRC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보호조치는 부실하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과 KINS, 정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한다.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안전성 검증 다시 해야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안전방출밸브를 비롯해 격납건물 외에도 점검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울산시민 안전 위해 울산시와 정치권이 나서라
국민 혈세 그만 쓰고, 누더기 핵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핵발전소 부실 관리에 따른 손실액이 총 16조 9029억 원에 달한다. 2013년 발표된 자료는 원전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1인당 평균 1억원을 웃돈다고 나와 있다.
한수원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품질검증서를 위조하여 7,682개 부품을 납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원안위가 국내 계약업체가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 2,134건, 확인불가 1,583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 혈세를 핵발전에 쏟아 붇지 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
울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한수원과 KINS, 원안위에만 맡길 수 없다. 울산시장과 시의원, 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9. 2. 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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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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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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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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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최근 발생한 폐기물 대란을 겪은 후 1회용 폐기물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지난 15년간 비닐봉투 안쓰기의 결과 장바구니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이어진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문수정 여성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 후 광화문 광장 주변 스타벅스 커피숍 인근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도심 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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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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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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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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