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지역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익명 (미확인) | 수, 2019/02/06- 10:33

필자 주: 북한의 청년들은 장마당세대로 불리워 왔지만 기실 장마당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다. 8090년대에 출생한 북한청년들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있으며, 실리에 밝아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당간부는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8090 북한 청년들의 초상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들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남북한의 대학생들이 조만간 한 자리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못할 이유도 없다. 작년 8월에 남북노동자들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열어 정을 나누고 평화통일을 향한 연대의식을 확인했으며, 남북경색기인 2015년에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린 바 있다. 만약 2019년 올해에 남북 청년들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1989년 6월에 전대협 대표로 당시 대학 4학년이던 68년생 임수경 학생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교류를 가진 이후 30년 만에 한 세대(generation)간 단절의 역사를 겪고 겨우 공식 만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미 작년 8월 22일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김일성대학 측에 남북 교류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제안에 북한 김일성종합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통일조국의 첫 세대는 청년들이 돼야 한다”고 바로 화답하였으나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다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2019년도에는 남북 대학생들 사이에 교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통일부의 교류허가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 말고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토론회 개최요구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남북대학생 교류, 남북한 청년간의 숙의적 대화 구상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풍성하고 다양한 남북청년 간 교류사업이 기획되어 있다. 남북 청년들이 만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30년 만에 도래한 것이다. 만약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파워엘리트로 성장하면서 북한을 주도해나갈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고 교류할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그럼 북한의 청년세대들을 8090년생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보자.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The Jangmadang Generation)’ 영상 캡쳐. 사진: 한국일보.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란 호칭은 북한의 청년세대가 시장경제를 추동하는 변혁의 동력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상징한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조명한 한 개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의 자유(LIN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를 공개하며, 이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 장마당 세대를 서구사회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비교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체계가 이들을 자립ㆍ자조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한다. 이 영화의 정점은 91년생 주찬양과 87년생 강민의 인생스토리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시장(장마당)을 활용한 상품거래에 익숙했다. 2010년 탈북한 여성 주양(26)은 다큐멘터리에서 “쌀이 조금 남으면 떡을 만들고, 옥수수가 조금 남으면 옥수수 국수를 만들어 팔았고, 송이버섯을 따다 중국에 팔기도 했다”고 말한다. 9세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꽃제비’가 돼 소매치기로 생활하던 강민(30)이 장사로 나서게 된 동기는 보다 감성적이다.

아홉 살때부터 죽 장마당의 꽃제비로 살아온 강민이 장삿꾼이 될 용기를 내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느날 훔치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날도 내가 장마당에서 도둑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모습을. 이미 전에 그 애는 제가 꽃제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하나.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심하게 된 게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강민, 30, 현재 남한 거주 자영업) ”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고자 장삿일에 나선 강민은 그 후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양말을 사들여 내륙의 도매상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으며 남한에 온 이후에도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태생적 자본주의자이며 장마당세대들의 목소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한 장마당의 탈북여성).”로 요약된다. 자본주의가 체화된 이들이 북한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면, 북한 사회는 램프에서 빠져나온 요정 지니가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역적인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기존에 언론이나 북한인권에서 말하는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은 국가의 무력함과 시장에서 성장하는 개인과 청년들을 대비시킨다. 처음 장마당세대의 호명은 ‘변혁의 주체’로 불러내는 타자적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성있게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시각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2018. 5.20일 방영된 sbs 드라마 스페셜,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기획의 관점은 장마당세대와 정권을 대립적 시각이 아니라 장마당세대를 84년생에 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내내 함께 가야할 인구학적 동반자로 위치지우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민감하게 반영한 기획물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Liberty in North Korea(LINK, 북한의 자유)에서 만든 ‘장마당세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장마당에서 살아온 80년대생들과 90년대 탈북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장마당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는 발랄한 청춘 87년생 강 민, 91년생 주찬양이 벌이는 자유로운 일탈과 실험,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 삶의 일단을 드러낸다. 일상속의 작은 반항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패션 따라 하기, 장마당에서 의류상을 하던 91년생 장마당세대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한 여성은 중국과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 옷을 팔기 위해 몸매가 예쁜 친구에게 그 옷을 입혀 장마당을 하루에도 열 번씩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행을 만든다. 그녀는 북한에서는 여자에게 금기시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크러쉬걸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머리를 만들기 위해 기계를 사서 노력한 끝에 전지현 머리에 성공하는 여성들도 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 결국 전지현 머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그녀의 집앞에 전지현 머리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유행을 선보일 때마다 밀수꾼들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고 싶은 신세대 밀수꾼은 다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해내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외부에 대한 관심에서 연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나이가 낮을수록 외부의 정보나 접촉을 중시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반대이다. 반란은 이불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불속에서 노트북을 넣고 불빛을 죽인 채 한류드라마를 보던 경험, 친구들끼리 함께 한국드라마를 보고 정부가 금지한 행위들을 했던 경험들은 이들 청년세대 내부의 결속을 높이는 친밀한 경험들이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우정,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생겨나는 우리는 가까운 친구라는 연대의식. 서로의 뒤를 봐주고, 통제를 피하면서 생기는 친밀감.

그러나,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북한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외눈박이 거인일 수 있다. 장마당을 북한이해의 중심에 두고 청년들의 행태를 굳이 해석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장경제 중심적 시각은 숨겨진 그들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자 타자적 시각이다. 중국은 80년대 출생자들을 바링허우(80후)라고 부르고, 90년대 출생자들을 저링허우(90후)라고 부르면서 소비, 주거, 직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 고유한 세대적 특성을 보려고 노력한다.

 

8090년대 출생한 북한 청년의 초상

8090세대의 중심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주변부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그런가하면 공식부문에서 조용히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경력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은 독자적인 세대의식이나 세대담론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동일한 시기에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되어져왔지만, 특정한 세대 담론없이 바라볼 때 오히려 북한 청년들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다. 8090세대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공식/비공식부문에 자리한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한 축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다른 한 축에서는 공식부문에서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성장을 하고 경력을 쌓는 청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중에서 외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집단은 장마당세대이다. 과거 탈북청년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삶을 많이 알리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주로 장마당에서 성장한 꽃제비의 이야기를 자주 조명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청년들의 한 단면만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사실 장마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장과 기업소, 농장, 군대에서도 어디서나 발견된다. 일단은 우선 공장이나 기업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장이나 기업소를 떠나 사회의 비주류, 내지는 주변부에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마당에서 일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식적인 만남과 현지방문이 봇물을 이루면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집단은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들이 공급하듯이, 북한 8090세대의 중심축은 역시 종합대학출신의 청년집단이다. 북한에서 종합대학이나 혁명학원은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 대학생 수는 인구 만명당 2017년도 현재 208명이다. 한국은 596.8명으로 한국의 1/3 정도이다. 2002년 전에서 북한의 대학은 4년제 대학만 치면 134명이었는데, 2003년도 통계부터는 어장대학이나 농장대학, 공장대학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낸 결과이다. 북한 역시 교육열이 높아 부모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기를 선망한다. 그러기에 고난의 행군기부터 공교육체제는 상당히 훼손되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대학졸업장은 북한사회를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경력이다.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으로 가기도 하지만, 군대나 직장을 거쳐 가는 경우도 많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예비시험과 대학의 면접시험을 거쳐 대학에 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성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물질적 뒷받침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록금은 내지 않지만 대학을 다니기 위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중도에 대학을 다니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 이제 북한의 대학은 명목상 등록금만 없을 뿐, 돈 없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북한의 대입은 재수(再修)가 없다. 입시에서 탈락하면 바로 직장이나 군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2~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기회가 있고 또, 군대를 마치고 군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수도 있다. 북한사회에서 간부를 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 군대와 더불어 대학졸업장 없이는 안된다. 특히, 종합대학 졸업생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경력이며 이같은 학위를 통한 실력의 입증은 향후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든 세대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역사적 경험,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화적 행태적 특성의 세 가지를 드는데, 특히 세대특성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때 그 세대가 타 세대와 구별된다. 북한의 새 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99년 사이에 배급제도의 붕괴와 죽음, 장마당의 탄생을 겪으면서 십대 전후의 시간들을 보낸 세대이다. 이는 만하임가 말하는, 역사적 사건이 각인되어지면서 세대가 형성되는 나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성층화었다고 하겠다. 그 뒤에 오는 90년대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출생율이 감소된 세대이다.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80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와 30대는 북한인구에서 29.8%를 차지한다. 19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는 2019년 현재 400만 명으로 이들은 전체 북한 인구 252만명 중에서 12.9%를 차지하며, 80년대에 출생한 30대는 15.8%로서 20대와 30대 인구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9.8%를 차지한다.

인구학자 박경숙이 1993년과 2008년 두 센서스를 근거로 분석한 연구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에 의하면, 1993년에서 2008년에 걸쳐 북한인구 감소가 88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식량난에 따른 총 인구 손실 88만명 중 약 49만 여명이 사망률 증가에 따른 손실로 추정이라면, 약 29만 여명이 출산율 감소로, 그리고 약 10만 명이 이주와 그에 수반된 출산율 감소의 효과이다.

90년대생은 식량난의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만약, 식량난이 아니었다면 90년대생들은 보다 많이 출생했을 터이니, 외적요인에 의해 강제적인 출생율 감소가 이루어진 세대인 셈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80년대생 바링허우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들 8090세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8090세대가 금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나 실리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에 대한 반대나 정치적 진보로 민주화로의 열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화순의 세대연구(박영자 외, 2015, 북한주민의 동력, 통일연구원)에서, 오히려 607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급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8090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며 김정은 정권에 호의적이다. 미제척결을 가장 주장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계획경제에 대해 기성세대만큼 비판적이지도 않을 정도다. 한편, 새로운 8090 세대들은 기성세대 보다 개인의 일탈에 너그러우며,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준법의식이나 수령의식도 기성세대보다 낮다. 명분보다 실리와 물질을 중시한다.

8090세대들이 선호하는 북한에서 가장 전망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돈을 버는 직업인가? 아니다. 이 질문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나 미래전망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유망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동의 1위는 역시 당간부로 나타난다. 8090 세대와 기성세대 할 것없이 당간부가 되는 것을 가장 좋은 경력(career)으로 인식한다. 돈보다는 권력이고 권력을 가지면 돈은 따라오는 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북한사회체제가 당권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권력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이제 민족분단의 긴 전쟁을 끝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남북의 교류가 잦아진다면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의 ‘8090 세대’를 만나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고 우정을 쌓거나 썸도 타고 연애도 결혼도 함께 살기도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 무엇을 어떻게 느낄까? 헬조선을 외치던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 청년을 만나 의기투합할지 이질적으로 느낄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설사 만남이 갈등으로 이어질지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관계의 출발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청년세대들은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어받아 갈 세대들이다. 남과 북은 이미 도보다리에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제 남북한의 8090들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한 첫 청년세대가 될 것이다. 세상은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를지, 역사는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기록할지 궁금해진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방부 시계도 돌지만, 평화의 시계도 돌아간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660

수, 2017/10/04- 19:53
164
0



성주촛불447일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04- 19:51
201
0
전쟁 문턱까지 갔던 94년 6월, 김영삼대통령은 어떻게 2차 한국전쟁을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강단있는 대미자세로 전쟁광 트럼프를 대해야!


http://blog.naver.com/handuru/221105302761 전쟁 문턱까지 갔던 94년 6월, 김영삼대통령은 어떻게 2차 한국전쟁을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강단있는 대미자세로 전쟁광 트럼프를 대해야!
목, 2017/10/05- 11:14
214
0
대기업의 중소기업 강탈사건 입니다 이 사건 조사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유영모와 한라그룹 정몽원회장이 증인신청되었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합니다 "갑"질하는 악질 한라그룹 정몽원회장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http://m.shinmoongo.net/91204 http://m.shinmoongo.net/8921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아시아신탁(주)이 입찰 계약금을 50%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감정가 317억 원의 25%인 80억 원에 해당 물건을 특정인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위탁자의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으로 20억 원을 인출했다는 주장 등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 `아시아신탁` 공매 형식 빌려 370억 재산 강탈?)   아시아신탁의 갑질 횡포 때문에
목, 2017/10/05- 09:35
225
0
주관성에서 객관성 법리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운동 식민제국의 지배 정책이 ‘원주민의 분열을 통한 식민지배체제의 강화 (Divide and Rule)’이다. 원주민의 상호유대감을 말살함으로써 응집력을 분쇄하고 그 틈새로 파고들어 외세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객관성을 배제하고 주관성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객관성 법리란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타자의 불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주관성 윈칙은 피해자만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고소권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아니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관성은 본연의 자연성으로 인간이 갖는 정의감을 무력하게 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정, 불의를 만연하게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7월24일 광주 도심, 식당가와 아파트촌이 뒤섞인 광주 서구 치평동 거리에서 비정한 세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자친구가 흉기를 휘둘렀고 여자는 두들겨 맞아 발목이 짓밟혀 뼈까지 부러지고 손목에도 골절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주변에는 거리를 지나던 행인과 차를 몰고 귀가하는 시민이 여럿 있었지만, 주씨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치된 피해자 가방은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훔쳐갔고,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사건 당일까지 세 차례 만났던 사이였는데, 주모(59)씨의 폭행은 오후 10시 20분께 김모(59•여)씨 원룸 안에서 시작돼 도로변으로 장소를 옮겨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왕복 4차로 도로를 왕복하며 달아났고, 주씨는 집요하게 뒤쫓으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은 김씨를 도우려고 나섰다가 자칫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한 듯하다"며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더 빨랐다면 주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었고, 김씨 부상 피해도 줄였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도와서 피해자를 구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도와주면 자신이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세인들은 알고 있다. 쌍방폭행죄라는 것이 있어서 상호폭행이 이루어지면 열이면 열, 그러니 거의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불문하고 폭행죄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관성의 법리, 즉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런 논리라면 맞고 있는 피해자 여인 자신이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않으면 달리 도리게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어린 싹, 법학도들도 이미 이런 꼼수를 배워서 ‘길가다가 여자가 맞거나 강간 당하고 있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노하우’를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한다. 이쯤 되면 사회정의는 물 건너가고, 법학도의 꿈은 오직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호신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온상인 그리스에서는 현대에도 시민 스스로가 행사하는 자위적 저항권 및 정당방위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 때 정당방위는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를 구제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타인이 행하거나 당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수가 서로 유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리스에서는 길거리의 범죄 같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수가 달려들어 가해자를 즉석에서 응징의 벌을 가하여 처단하기 때문이다.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늦게 하여 가해자가 달아나는 그런 일은 도무지 발생할 수가 없다. 나아가 현대 그리스에서는 일차적 사건의 해결의 주도권이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어져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면 경찰을 부른다. 시민들 스스로의 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져 해결되므로 경찰이 인력이 모자라서 고충을 겪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시민과 경찰이 기능과 권력을 안분함으로써 사회질서의 도모에 협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범죄를 다 처리할 인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경찰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시민의 저항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 시민의 능동적 유대 의식을 원초적으로 말살하고 이기적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주관성은 극복되어야 하겠고, 사회 정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의 저항권을 실천하기 위한 객관성 법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발기인 대표 최 자 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회장 [email protected]
목, 2017/10/05- 09:35
369
0
2016년 그 날 (85) 집회 장소와 관련하여 군수와 두 차례 협상을 했고, (구)경찰서 주차장으로 이전한다는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에 대해 촛불집회에서 찬반 토론을 했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10:00 손소희 조직팀장, 김충환 위원장, 배윤호 위원장이 릴레이 항의농성을 했다. 16:00 김성혜 교무, 배윤호 위원장이 집회장소 협의차 성주문화원장을 만났다. 18:00 (구)경찰서 주차장으로 집회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목, 2017/10/05- 09:09
310
0
촛불 뉴스 8회 외신 브리핑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사용을 반대 하는 것과,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민의 61%가 외교와 제재를 선택했고, 대북 군사적 옵션은 단지 27%만 지지하고 있다는 Fox News를 전해 드립니다. JNC TV 유튜브도 구독해 주세요 https://goo.gl/qYqgBr JNC TV 유튜브 ( http://bit.ly/2vTmBX0 )에 가셔서, JNC TV 이름 밑에 subscribe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구독(subscribe -> subscribed)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후원 : 122-910162-26807 (하나은행, Laura Chang) 해외 후원 : 페이팔 [email protected] 뉴스, 영상 제보 및 광고 문의: [email protected] 정상추 페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iti...
목, 2017/10/05- 17:07
242
0
사드철회 성주촛불 450일


성주촛불450일 추석맞이 사드철회 빙고게임. 경매 with CameraFi Live
목, 2017/10/05- 19:41
174
0
2016년 그 날 (86) 14:00 주민 3백 명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제2차 사드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사드 상여를 앞세워 롯데골프장까지 행진했다. 발언을 했다. 초전도 성주다. 초전면의 외침이 대한민국에 울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다가 이제 핵 동결로 양보했다.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하는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서 싸우면 사드를 물리칠 수 있다. 투쟁위원회는 성산뿐만 아니라 초전 사드까지 함께 막아낼 것이다.<발언 중에서> 촛불집회에 주민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장소를 (구)성주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기는 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성화 단장은 합의안을 발표한 후 이렇게 말했다. 어제 민주적 토론을 했다. 투쟁위도 다시 회의를 거쳤다. 장소 문제에 커다란 에너지를 쏟았다. 중요한 것은 촛불을 얼마만큼 밝히느냐다. (구)경찰서 부지를 사드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보장받았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다시 군청으로 들어올 것이다. 군청 천막과 현수막은 우리가 정돈할 것이다. 촛불만 많아지면 우리 힘을 키울 수 있다. 08:00 집회장소 협상으로 성주군의 행정대집행이 취소됐다. 09:30 이재동과 함께 군수를 면담하여 장소 이전을 하루 연기했다. 17:00 제6차 투쟁위원회 임시회의를 했다.

금, 2017/10/06- 09:06
174
0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금, 2017/10/06- 16:06
227
0
THAAD배치 결사반대(#76) http://blog.jinbo.net/CINA/4613

금, 2017/10/06- 21:32
263
0
성주촛불451일


성주촛불451일 with CameraFi Live
금, 2017/10/06- 19:46
217
0
문재인은 북한에게는 관심도 위협도 되진않는 사드로 북핵을 막는다는데, 사드로 줄도산 소식이 도처에서 들리네요 사드가 북한을 막는게 아니라 중소상인을 공격하는 무기네요


[곡소리 나는 제주 관광업계①] 사후면세점 600여 곳 문 닫을 판[제주CBS 문준영 기자]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방한금지령은 제주관광사에 또하나의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제주방문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이상 나면서 거칠 것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던 관광제주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현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지난 3...
토, 2017/10/07- 06:28
241
0
멍청한 사드? 차라리 피라미드를 지어라?


사드가 핵심적인 안보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줄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의 사드 전문가인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가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9주년 토론회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미사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한다. 포스톨 교수는 10월2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관하는 외교안보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과학기술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 ...
토, 2017/10/07- 08:46
1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