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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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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익명 (미확인) | 수, 2019/02/06- 10:33

필자 주: 북한의 청년들은 장마당세대로 불리워 왔지만 기실 장마당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다. 8090년대에 출생한 북한청년들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있으며, 실리에 밝아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당간부는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8090 북한 청년들의 초상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들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남북한의 대학생들이 조만간 한 자리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못할 이유도 없다. 작년 8월에 남북노동자들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열어 정을 나누고 평화통일을 향한 연대의식을 확인했으며, 남북경색기인 2015년에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린 바 있다. 만약 2019년 올해에 남북 청년들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1989년 6월에 전대협 대표로 당시 대학 4학년이던 68년생 임수경 학생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교류를 가진 이후 30년 만에 한 세대(generation)간 단절의 역사를 겪고 겨우 공식 만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미 작년 8월 22일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김일성대학 측에 남북 교류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제안에 북한 김일성종합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통일조국의 첫 세대는 청년들이 돼야 한다”고 바로 화답하였으나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다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2019년도에는 남북 대학생들 사이에 교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통일부의 교류허가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 말고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토론회 개최요구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남북대학생 교류, 남북한 청년간의 숙의적 대화 구상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풍성하고 다양한 남북청년 간 교류사업이 기획되어 있다. 남북 청년들이 만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30년 만에 도래한 것이다. 만약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파워엘리트로 성장하면서 북한을 주도해나갈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고 교류할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그럼 북한의 청년세대들을 8090년생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보자.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The Jangmadang Generation)’ 영상 캡쳐. 사진: 한국일보.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란 호칭은 북한의 청년세대가 시장경제를 추동하는 변혁의 동력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상징한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조명한 한 개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의 자유(LIN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를 공개하며, 이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 장마당 세대를 서구사회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비교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체계가 이들을 자립ㆍ자조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한다. 이 영화의 정점은 91년생 주찬양과 87년생 강민의 인생스토리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시장(장마당)을 활용한 상품거래에 익숙했다. 2010년 탈북한 여성 주양(26)은 다큐멘터리에서 “쌀이 조금 남으면 떡을 만들고, 옥수수가 조금 남으면 옥수수 국수를 만들어 팔았고, 송이버섯을 따다 중국에 팔기도 했다”고 말한다. 9세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꽃제비’가 돼 소매치기로 생활하던 강민(30)이 장사로 나서게 된 동기는 보다 감성적이다.

아홉 살때부터 죽 장마당의 꽃제비로 살아온 강민이 장삿꾼이 될 용기를 내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느날 훔치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날도 내가 장마당에서 도둑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모습을. 이미 전에 그 애는 제가 꽃제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하나.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심하게 된 게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강민, 30, 현재 남한 거주 자영업) ”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고자 장삿일에 나선 강민은 그 후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양말을 사들여 내륙의 도매상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으며 남한에 온 이후에도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태생적 자본주의자이며 장마당세대들의 목소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한 장마당의 탈북여성).”로 요약된다. 자본주의가 체화된 이들이 북한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면, 북한 사회는 램프에서 빠져나온 요정 지니가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역적인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기존에 언론이나 북한인권에서 말하는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은 국가의 무력함과 시장에서 성장하는 개인과 청년들을 대비시킨다. 처음 장마당세대의 호명은 ‘변혁의 주체’로 불러내는 타자적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성있게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시각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2018. 5.20일 방영된 sbs 드라마 스페셜,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기획의 관점은 장마당세대와 정권을 대립적 시각이 아니라 장마당세대를 84년생에 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내내 함께 가야할 인구학적 동반자로 위치지우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민감하게 반영한 기획물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Liberty in North Korea(LINK, 북한의 자유)에서 만든 ‘장마당세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장마당에서 살아온 80년대생들과 90년대 탈북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장마당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는 발랄한 청춘 87년생 강 민, 91년생 주찬양이 벌이는 자유로운 일탈과 실험,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 삶의 일단을 드러낸다. 일상속의 작은 반항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패션 따라 하기, 장마당에서 의류상을 하던 91년생 장마당세대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한 여성은 중국과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 옷을 팔기 위해 몸매가 예쁜 친구에게 그 옷을 입혀 장마당을 하루에도 열 번씩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행을 만든다. 그녀는 북한에서는 여자에게 금기시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크러쉬걸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머리를 만들기 위해 기계를 사서 노력한 끝에 전지현 머리에 성공하는 여성들도 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 결국 전지현 머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그녀의 집앞에 전지현 머리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유행을 선보일 때마다 밀수꾼들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고 싶은 신세대 밀수꾼은 다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해내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외부에 대한 관심에서 연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나이가 낮을수록 외부의 정보나 접촉을 중시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반대이다. 반란은 이불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불속에서 노트북을 넣고 불빛을 죽인 채 한류드라마를 보던 경험, 친구들끼리 함께 한국드라마를 보고 정부가 금지한 행위들을 했던 경험들은 이들 청년세대 내부의 결속을 높이는 친밀한 경험들이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우정,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생겨나는 우리는 가까운 친구라는 연대의식. 서로의 뒤를 봐주고, 통제를 피하면서 생기는 친밀감.

그러나,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북한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외눈박이 거인일 수 있다. 장마당을 북한이해의 중심에 두고 청년들의 행태를 굳이 해석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장경제 중심적 시각은 숨겨진 그들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자 타자적 시각이다. 중국은 80년대 출생자들을 바링허우(80후)라고 부르고, 90년대 출생자들을 저링허우(90후)라고 부르면서 소비, 주거, 직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 고유한 세대적 특성을 보려고 노력한다.

 

8090년대 출생한 북한 청년의 초상

8090세대의 중심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주변부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그런가하면 공식부문에서 조용히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경력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은 독자적인 세대의식이나 세대담론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동일한 시기에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되어져왔지만, 특정한 세대 담론없이 바라볼 때 오히려 북한 청년들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다. 8090세대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공식/비공식부문에 자리한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한 축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다른 한 축에서는 공식부문에서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성장을 하고 경력을 쌓는 청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중에서 외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집단은 장마당세대이다. 과거 탈북청년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삶을 많이 알리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주로 장마당에서 성장한 꽃제비의 이야기를 자주 조명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청년들의 한 단면만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사실 장마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장과 기업소, 농장, 군대에서도 어디서나 발견된다. 일단은 우선 공장이나 기업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장이나 기업소를 떠나 사회의 비주류, 내지는 주변부에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마당에서 일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식적인 만남과 현지방문이 봇물을 이루면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집단은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들이 공급하듯이, 북한 8090세대의 중심축은 역시 종합대학출신의 청년집단이다. 북한에서 종합대학이나 혁명학원은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 대학생 수는 인구 만명당 2017년도 현재 208명이다. 한국은 596.8명으로 한국의 1/3 정도이다. 2002년 전에서 북한의 대학은 4년제 대학만 치면 134명이었는데, 2003년도 통계부터는 어장대학이나 농장대학, 공장대학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낸 결과이다. 북한 역시 교육열이 높아 부모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기를 선망한다. 그러기에 고난의 행군기부터 공교육체제는 상당히 훼손되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대학졸업장은 북한사회를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경력이다.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으로 가기도 하지만, 군대나 직장을 거쳐 가는 경우도 많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예비시험과 대학의 면접시험을 거쳐 대학에 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성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물질적 뒷받침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록금은 내지 않지만 대학을 다니기 위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중도에 대학을 다니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 이제 북한의 대학은 명목상 등록금만 없을 뿐, 돈 없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북한의 대입은 재수(再修)가 없다. 입시에서 탈락하면 바로 직장이나 군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2~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기회가 있고 또, 군대를 마치고 군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수도 있다. 북한사회에서 간부를 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 군대와 더불어 대학졸업장 없이는 안된다. 특히, 종합대학 졸업생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경력이며 이같은 학위를 통한 실력의 입증은 향후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든 세대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역사적 경험,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화적 행태적 특성의 세 가지를 드는데, 특히 세대특성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때 그 세대가 타 세대와 구별된다. 북한의 새 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99년 사이에 배급제도의 붕괴와 죽음, 장마당의 탄생을 겪으면서 십대 전후의 시간들을 보낸 세대이다. 이는 만하임가 말하는, 역사적 사건이 각인되어지면서 세대가 형성되는 나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성층화었다고 하겠다. 그 뒤에 오는 90년대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출생율이 감소된 세대이다.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80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와 30대는 북한인구에서 29.8%를 차지한다. 19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는 2019년 현재 400만 명으로 이들은 전체 북한 인구 252만명 중에서 12.9%를 차지하며, 80년대에 출생한 30대는 15.8%로서 20대와 30대 인구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9.8%를 차지한다.

인구학자 박경숙이 1993년과 2008년 두 센서스를 근거로 분석한 연구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에 의하면, 1993년에서 2008년에 걸쳐 북한인구 감소가 88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식량난에 따른 총 인구 손실 88만명 중 약 49만 여명이 사망률 증가에 따른 손실로 추정이라면, 약 29만 여명이 출산율 감소로, 그리고 약 10만 명이 이주와 그에 수반된 출산율 감소의 효과이다.

90년대생은 식량난의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만약, 식량난이 아니었다면 90년대생들은 보다 많이 출생했을 터이니, 외적요인에 의해 강제적인 출생율 감소가 이루어진 세대인 셈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80년대생 바링허우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들 8090세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8090세대가 금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나 실리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에 대한 반대나 정치적 진보로 민주화로의 열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화순의 세대연구(박영자 외, 2015, 북한주민의 동력, 통일연구원)에서, 오히려 607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급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8090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며 김정은 정권에 호의적이다. 미제척결을 가장 주장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계획경제에 대해 기성세대만큼 비판적이지도 않을 정도다. 한편, 새로운 8090 세대들은 기성세대 보다 개인의 일탈에 너그러우며,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준법의식이나 수령의식도 기성세대보다 낮다. 명분보다 실리와 물질을 중시한다.

8090세대들이 선호하는 북한에서 가장 전망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돈을 버는 직업인가? 아니다. 이 질문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나 미래전망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유망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동의 1위는 역시 당간부로 나타난다. 8090 세대와 기성세대 할 것없이 당간부가 되는 것을 가장 좋은 경력(career)으로 인식한다. 돈보다는 권력이고 권력을 가지면 돈은 따라오는 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북한사회체제가 당권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권력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이제 민족분단의 긴 전쟁을 끝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남북의 교류가 잦아진다면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의 ‘8090 세대’를 만나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고 우정을 쌓거나 썸도 타고 연애도 결혼도 함께 살기도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 무엇을 어떻게 느낄까? 헬조선을 외치던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 청년을 만나 의기투합할지 이질적으로 느낄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설사 만남이 갈등으로 이어질지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관계의 출발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청년세대들은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어받아 갈 세대들이다. 남과 북은 이미 도보다리에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제 남북한의 8090들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한 첫 청년세대가 될 것이다. 세상은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를지, 역사는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기록할지 궁금해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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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사드추가배치로 인한 민생피해 보상 국민청원키로"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 정신에 따라 사드배치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해야” "사드배치는 박근혜가 탄핵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안보프레임으로 돌려보려는 국정농단세력에 추진되었고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전략추진이라는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추진된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배치는 주민동의, 국회비준, 환경평가등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더 이상 사드배치는 정당성을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철회를 위해 이기사 추천 바랍니다~!


31일 정의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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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文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 건의해 임시배치로 결정"


국방위 전체회의…"사드 레이더 전자파 큰 영향 없을 것" :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 배치와 관련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2017/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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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조선일보 기자가 소성리에 왔다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취재의 자유가 있다며 오히려 기자를 막아주고 항의를 하는 사람을 채증도 합니다. #어차피_왜곡편파보도 #조선일보
월, 2017/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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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앞 집회 생중계 하는 곳은 없을까요?
월, 2017/07/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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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바라보기만 할 때는 아니다. 사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명확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연함, 은폐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태와 대중의 심리적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입장의 모호함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드를 군사적 문제나 또는 효용성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군수산업의 측면에서 무기판매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협소하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의 자본주의를 생산시장 중심으로 보는 회귀적 관점일 뿐이다. . 사드는 새롭게 형성되는 경제적 기반위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금융이 지배하는 글로벌 축적체제로 전환되어 무기시장 보다 수 십, 수 백배의 자본이 움직이는 월스트리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스트리트가 사드를 세계자본의 펀드멘탈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한다면 북핵에 대한 다른 안전보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일방적으로 철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분명하게는 세계자본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독립적으로 사드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지해야 할 기억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민주화'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 세계자본주의는 국가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제국주의 시대와 달리 세계의 인권, 민주, 평화, 정의의 담론 속에서 움직인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몰락의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권’, ‘민주’, ‘평화’, ‘정의’의 담론에 분리되지 않는 통치와 치안, 통제의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담론과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협치와 협의에서 배제된 이들의 독립된 삶에서 민주주의는 그 의미가 살아난다. ‘민주화’된 정부의 협의구조에서 배제된 이들의 삶이 지금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사정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FTA협상에서의 농민들의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 사드문제에서 성주와 김천, 원불교 등, 물론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 협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편으로 사드문제의 해결이 협의에서 당사자로 받아들이기를, 그 구조에서 배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있는 가를 고민해야 한다. 항상 매달리는 자들은 내쳐진다. 또한 내쳐지기 때문에 매달린다. 오히려 성주 등의 주민이 당사자임을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사드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전문영역에서 접근하는 방식들 또한 주의 깊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드의 기술적 문제는 그것의 폐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연결된다. 1, 2, 3으로 진화한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예가 될 것이다. MD체계는 실질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믿음을 생산하는 체계이다. 사이버네틱한 개념이다. 그것에 대한 공격은 항상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보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드의 성능이 탁월하다면 또 다른 면에서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상대방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군비경쟁은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군비경쟁은 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서 자본의 흐름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는 심리적 요소가 된다. . 무기의 경쟁은 세계자본주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 간에도 위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은 국가성, 지역성에 기대어 이해를 관철키기도 한다. 상당부분의 초국적 자본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내에서 국가 간 위계가 형성된다.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분란은 바로 이런 위계의 문제로 부터 생겨난다. 하지만 이런 대립은 적대적이지 않다. 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흐름을 통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으로 치닫는 군사적 문제는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그리고 북한 . 장소성, 인접성, 물질성은 사드문제의 당사자를 감각적으로 이해시키고 결정시키는 요인들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직접적 당사자’는 인접한 주민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장소성에서 사드가 미국의 월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괌과 오키나와 등이 오히려 사드문제로부터 더 근접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사드배치로 인해 겪는 물질적 피해가 자본주의의 구조와 전자파에 대한 공세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당사자에 대한 문제는 감각의 측면에서 새롭게 지각되어야 한다. 결코 익숙한 감각, 이미 습속화 된 감각을 받아들여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사드투쟁은 전국화 되고 세계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사드반대 투쟁의 대중적 동력이 ‘박근혜 퇴진’투쟁 만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유야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동력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FTA, 이라크파병, 노동유연화 등 대중들의 삶의 요구가 묵살되면서 쇠락을 자초한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문재인 정부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드문제를 해결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체결 뿐이다. 물론 사드반대투쟁이 어떤 우연성들을 또 다시 만들어내며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대중투쟁은 현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식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미국과 월가의 자본이 일정정도 후퇴를 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가 지속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평화협정체결이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것이다.
금, 2017/06/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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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합니다. 그렇게지독하던 축산악취가보름째 없어졌습니다 4번신고이후입니다 4년 동안 악취 신고,조사,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했습니다 악취와의전쟁 정읍에서시작 합니다
월, 2017/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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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주, 김천 주민들의 대정부 투쟁 시작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은 30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
월, 2017/07/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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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임시배치는 숙고한 결과"…'오락가락' 野공세 반박 -


"일반환경영향평가 발표와 사드 임시배치 연결은 과잉해석"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늦다' 비판에 "이미 공동 대응 중"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지시를 놓고 야권에서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월, 2017/07/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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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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