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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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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익명 (미확인) | 수, 2019/02/06- 10:33

필자 주: 북한의 청년들은 장마당세대로 불리워 왔지만 기실 장마당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다. 8090년대에 출생한 북한청년들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있으며, 실리에 밝아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당간부는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8090 북한 청년들의 초상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들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남북한의 대학생들이 조만간 한 자리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못할 이유도 없다. 작년 8월에 남북노동자들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열어 정을 나누고 평화통일을 향한 연대의식을 확인했으며, 남북경색기인 2015년에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린 바 있다. 만약 2019년 올해에 남북 청년들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1989년 6월에 전대협 대표로 당시 대학 4학년이던 68년생 임수경 학생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교류를 가진 이후 30년 만에 한 세대(generation)간 단절의 역사를 겪고 겨우 공식 만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미 작년 8월 22일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김일성대학 측에 남북 교류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제안에 북한 김일성종합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통일조국의 첫 세대는 청년들이 돼야 한다”고 바로 화답하였으나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다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2019년도에는 남북 대학생들 사이에 교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통일부의 교류허가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 말고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토론회 개최요구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남북대학생 교류, 남북한 청년간의 숙의적 대화 구상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풍성하고 다양한 남북청년 간 교류사업이 기획되어 있다. 남북 청년들이 만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30년 만에 도래한 것이다. 만약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파워엘리트로 성장하면서 북한을 주도해나갈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고 교류할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그럼 북한의 청년세대들을 8090년생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보자.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The Jangmadang Generation)’ 영상 캡쳐. 사진: 한국일보.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란 호칭은 북한의 청년세대가 시장경제를 추동하는 변혁의 동력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상징한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조명한 한 개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의 자유(LIN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를 공개하며, 이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 장마당 세대를 서구사회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비교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체계가 이들을 자립ㆍ자조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한다. 이 영화의 정점은 91년생 주찬양과 87년생 강민의 인생스토리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시장(장마당)을 활용한 상품거래에 익숙했다. 2010년 탈북한 여성 주양(26)은 다큐멘터리에서 “쌀이 조금 남으면 떡을 만들고, 옥수수가 조금 남으면 옥수수 국수를 만들어 팔았고, 송이버섯을 따다 중국에 팔기도 했다”고 말한다. 9세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꽃제비’가 돼 소매치기로 생활하던 강민(30)이 장사로 나서게 된 동기는 보다 감성적이다.

아홉 살때부터 죽 장마당의 꽃제비로 살아온 강민이 장삿꾼이 될 용기를 내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느날 훔치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날도 내가 장마당에서 도둑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모습을. 이미 전에 그 애는 제가 꽃제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하나.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심하게 된 게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강민, 30, 현재 남한 거주 자영업) ”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고자 장삿일에 나선 강민은 그 후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양말을 사들여 내륙의 도매상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으며 남한에 온 이후에도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태생적 자본주의자이며 장마당세대들의 목소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한 장마당의 탈북여성).”로 요약된다. 자본주의가 체화된 이들이 북한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면, 북한 사회는 램프에서 빠져나온 요정 지니가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역적인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기존에 언론이나 북한인권에서 말하는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은 국가의 무력함과 시장에서 성장하는 개인과 청년들을 대비시킨다. 처음 장마당세대의 호명은 ‘변혁의 주체’로 불러내는 타자적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성있게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시각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2018. 5.20일 방영된 sbs 드라마 스페셜,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기획의 관점은 장마당세대와 정권을 대립적 시각이 아니라 장마당세대를 84년생에 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내내 함께 가야할 인구학적 동반자로 위치지우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민감하게 반영한 기획물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Liberty in North Korea(LINK, 북한의 자유)에서 만든 ‘장마당세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장마당에서 살아온 80년대생들과 90년대 탈북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장마당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는 발랄한 청춘 87년생 강 민, 91년생 주찬양이 벌이는 자유로운 일탈과 실험,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 삶의 일단을 드러낸다. 일상속의 작은 반항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패션 따라 하기, 장마당에서 의류상을 하던 91년생 장마당세대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한 여성은 중국과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 옷을 팔기 위해 몸매가 예쁜 친구에게 그 옷을 입혀 장마당을 하루에도 열 번씩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행을 만든다. 그녀는 북한에서는 여자에게 금기시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크러쉬걸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머리를 만들기 위해 기계를 사서 노력한 끝에 전지현 머리에 성공하는 여성들도 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 결국 전지현 머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그녀의 집앞에 전지현 머리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유행을 선보일 때마다 밀수꾼들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고 싶은 신세대 밀수꾼은 다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해내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외부에 대한 관심에서 연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나이가 낮을수록 외부의 정보나 접촉을 중시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반대이다. 반란은 이불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불속에서 노트북을 넣고 불빛을 죽인 채 한류드라마를 보던 경험, 친구들끼리 함께 한국드라마를 보고 정부가 금지한 행위들을 했던 경험들은 이들 청년세대 내부의 결속을 높이는 친밀한 경험들이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우정,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생겨나는 우리는 가까운 친구라는 연대의식. 서로의 뒤를 봐주고, 통제를 피하면서 생기는 친밀감.

그러나,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북한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외눈박이 거인일 수 있다. 장마당을 북한이해의 중심에 두고 청년들의 행태를 굳이 해석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장경제 중심적 시각은 숨겨진 그들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자 타자적 시각이다. 중국은 80년대 출생자들을 바링허우(80후)라고 부르고, 90년대 출생자들을 저링허우(90후)라고 부르면서 소비, 주거, 직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 고유한 세대적 특성을 보려고 노력한다.

 

8090년대 출생한 북한 청년의 초상

8090세대의 중심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주변부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그런가하면 공식부문에서 조용히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경력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은 독자적인 세대의식이나 세대담론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동일한 시기에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되어져왔지만, 특정한 세대 담론없이 바라볼 때 오히려 북한 청년들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다. 8090세대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공식/비공식부문에 자리한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한 축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다른 한 축에서는 공식부문에서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성장을 하고 경력을 쌓는 청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중에서 외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집단은 장마당세대이다. 과거 탈북청년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삶을 많이 알리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주로 장마당에서 성장한 꽃제비의 이야기를 자주 조명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청년들의 한 단면만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사실 장마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장과 기업소, 농장, 군대에서도 어디서나 발견된다. 일단은 우선 공장이나 기업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장이나 기업소를 떠나 사회의 비주류, 내지는 주변부에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마당에서 일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식적인 만남과 현지방문이 봇물을 이루면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집단은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들이 공급하듯이, 북한 8090세대의 중심축은 역시 종합대학출신의 청년집단이다. 북한에서 종합대학이나 혁명학원은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 대학생 수는 인구 만명당 2017년도 현재 208명이다. 한국은 596.8명으로 한국의 1/3 정도이다. 2002년 전에서 북한의 대학은 4년제 대학만 치면 134명이었는데, 2003년도 통계부터는 어장대학이나 농장대학, 공장대학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낸 결과이다. 북한 역시 교육열이 높아 부모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기를 선망한다. 그러기에 고난의 행군기부터 공교육체제는 상당히 훼손되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대학졸업장은 북한사회를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경력이다.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으로 가기도 하지만, 군대나 직장을 거쳐 가는 경우도 많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예비시험과 대학의 면접시험을 거쳐 대학에 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성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물질적 뒷받침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록금은 내지 않지만 대학을 다니기 위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중도에 대학을 다니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 이제 북한의 대학은 명목상 등록금만 없을 뿐, 돈 없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북한의 대입은 재수(再修)가 없다. 입시에서 탈락하면 바로 직장이나 군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2~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기회가 있고 또, 군대를 마치고 군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수도 있다. 북한사회에서 간부를 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 군대와 더불어 대학졸업장 없이는 안된다. 특히, 종합대학 졸업생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경력이며 이같은 학위를 통한 실력의 입증은 향후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든 세대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역사적 경험,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화적 행태적 특성의 세 가지를 드는데, 특히 세대특성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때 그 세대가 타 세대와 구별된다. 북한의 새 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99년 사이에 배급제도의 붕괴와 죽음, 장마당의 탄생을 겪으면서 십대 전후의 시간들을 보낸 세대이다. 이는 만하임가 말하는, 역사적 사건이 각인되어지면서 세대가 형성되는 나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성층화었다고 하겠다. 그 뒤에 오는 90년대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출생율이 감소된 세대이다.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80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와 30대는 북한인구에서 29.8%를 차지한다. 19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는 2019년 현재 400만 명으로 이들은 전체 북한 인구 252만명 중에서 12.9%를 차지하며, 80년대에 출생한 30대는 15.8%로서 20대와 30대 인구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9.8%를 차지한다.

인구학자 박경숙이 1993년과 2008년 두 센서스를 근거로 분석한 연구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에 의하면, 1993년에서 2008년에 걸쳐 북한인구 감소가 88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식량난에 따른 총 인구 손실 88만명 중 약 49만 여명이 사망률 증가에 따른 손실로 추정이라면, 약 29만 여명이 출산율 감소로, 그리고 약 10만 명이 이주와 그에 수반된 출산율 감소의 효과이다.

90년대생은 식량난의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만약, 식량난이 아니었다면 90년대생들은 보다 많이 출생했을 터이니, 외적요인에 의해 강제적인 출생율 감소가 이루어진 세대인 셈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80년대생 바링허우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들 8090세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8090세대가 금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나 실리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에 대한 반대나 정치적 진보로 민주화로의 열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화순의 세대연구(박영자 외, 2015, 북한주민의 동력, 통일연구원)에서, 오히려 607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급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8090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며 김정은 정권에 호의적이다. 미제척결을 가장 주장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계획경제에 대해 기성세대만큼 비판적이지도 않을 정도다. 한편, 새로운 8090 세대들은 기성세대 보다 개인의 일탈에 너그러우며,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준법의식이나 수령의식도 기성세대보다 낮다. 명분보다 실리와 물질을 중시한다.

8090세대들이 선호하는 북한에서 가장 전망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돈을 버는 직업인가? 아니다. 이 질문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나 미래전망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유망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동의 1위는 역시 당간부로 나타난다. 8090 세대와 기성세대 할 것없이 당간부가 되는 것을 가장 좋은 경력(career)으로 인식한다. 돈보다는 권력이고 권력을 가지면 돈은 따라오는 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북한사회체제가 당권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권력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이제 민족분단의 긴 전쟁을 끝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남북의 교류가 잦아진다면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의 ‘8090 세대’를 만나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고 우정을 쌓거나 썸도 타고 연애도 결혼도 함께 살기도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 무엇을 어떻게 느낄까? 헬조선을 외치던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 청년을 만나 의기투합할지 이질적으로 느낄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설사 만남이 갈등으로 이어질지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관계의 출발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청년세대들은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어받아 갈 세대들이다. 남과 북은 이미 도보다리에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제 남북한의 8090들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한 첫 청년세대가 될 것이다. 세상은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를지, 역사는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기록할지 궁금해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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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구속연장 확정!!~
금, 2017/10/13- 17:1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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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금, 2017/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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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김천 시민들, 김천 체육대회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다 사드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치는 김천, 성주 주민들께 연대를 보냅니다. 아래는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공보 출처(사진 및 내용)~ .............................................. "오늘 김천시에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소면과 김천시민대책위 주민들이 체육대회 행진을 앞두고 사드반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소면에서 마련한 12미터짜리 사드 철회 요구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들고 입장했습니다." "농소면 선수단 입장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드반대를 외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드 철회 활동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민대책위 사드 반대 홍보활동 김천종합운동장 동문 앞 삼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와 콜라보레이션~~^^"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 이철우 일행에게 김천의 여성 시민이 사드배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거세게 항의를 하자 이 의원을 경호원이 뒤에서 안아서 보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공보, 2017년 10월 13일)

토, 2017/10/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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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4) 발언했다. 통일을 하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북한이 스스로 망하는 것, 둘째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 셋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북한이 망하면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재정은 누가 다 감당하겠는가? 우리의 부담이다.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 시키고, 북한은 서울을 초토화시킨다. 그렇게 통일이 되면 뭘 할 수 있겠는가? 평화통일 비용이 4천6백조라고 하니 많아 보이지만, 계속 들어가는 분단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남북이 왕래를 하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찾아온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북한이 전쟁무기를 개발한다고, 우리도 전쟁무기로 맞서면 전쟁위기만 고조될 뿐이다. 남북이 대화하면 외교력도 높이고 평화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더 많다. 그런데 누가 청와대에 무단침입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국민이 나서서 바꿔야 하는데, 그 일을 성주 군민 여러분이 하고 있다<발언 중에서> 소식지 “촛불” 제12호를 발행했다(4호부터 ‘1318+’에서 ‘촛불’로 명칭 변경, 10호부터 투쟁위원회 명의로 발간)

토, 2017/10/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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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군산 미군 기지 앞
토, 2017/10/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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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부산국제영화제(BIFF)... http://blog.jinbo.net/CINA/4623

일, 2017/10/1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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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만에 쓰는 긴 글이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길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가? 사드배치와 관련되어 중국, 러시아의 전략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통와스왑의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다. 이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한국정부의 사드와 관련된 전략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바라는 바와는 달리 2017년 들어서 한·중 간 무역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가시적 부분에서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역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었다. 가끔씩 언론에서 한·중 간 무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부분을 무시하며 지나치고 있었다. 우리들 또한 무역보복에 대한 경제피해를 덮기 위한 보도로 치부하고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싶어했다. 한·중 간 무역은 올해 8월까지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화스왑도 또한 재계약의 형태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사드와 관련되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보복'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효과의 중심은 자본시장 사드배치 문제를 군사적인 내용을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놓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사드배치가 가져오는 효과와 그 효과가 결과하게 될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생명과 환경에 대한 피해와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부담 등이 이야기 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잘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자본주의, 네트워크 금융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육감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감각능력을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드배치는 하나의 강력하고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이다. 현상적 부분에서 중국, 러시아를 한 편으로 묶고-북한은 이 묶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블록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하나의 편으로 묶이게 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많은 추측과 추론들을 배제한다면 남는 것은 이 현상뿐이다. 그렇다고 추측과 추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무역 규모에서 세계 11위의 국가이다. 땅 덩어리보다는 훨씬 큰 나라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의 생각처럼 세계의 자본주의가 모두 '제국'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세 개 정도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심의 아태권,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아시아권이 그것들 이다. 그 내부에 국가 간의 위계들이 형성되어 있고 블록 간의 경쟁과 대립들이 진행 중에 있고 할 것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 중국의 경제는 월 스트리트의 주도권이 행사 되지 못하는 영역이다. 한국은 1997년 IMF이후 급속하게 소위 '글로벌 자본주의'로 금융시장이 편입되어 들어갔고, FTA를 통해 상품시장 또한 급격하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IMF이후 한국의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IMF이후 무역에서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좋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현상들은 마치 한국이 IMF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이야기 되는 근거 이기도하다. 하지만 경제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가 확대된 만큼이나 자본수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주지의 흑자와 적자는 시소처럼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은 내려오는 상호 균형이루는 움직임을 가진다. IMF이후 한국은 세계금융시장이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에 의해 상품무역과 같은 경상활동을 통해 열심히 벌어들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자본시장을 통해 왕성하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 이동이 매우 쉽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국제수지를 경상수지 흑자에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국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빠져나가는 규모는 대략 1년에 100조 원을 조금 상회할 예상된다. 이것은 2016년 경상수지 968억 달러 흑자로부터 역산 한 것이다. 이런 자본수지 적자의 중심에는 당연히 월 스트리트의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다. 경제바보 트럼프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유지되는 나라다. 1985년 이후 미국은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상수지 적자 타령은 미국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이다. 당연히 월 가나 공화당으로 부터도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줄이게 된다면 반대편에서는 자본수지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는 월가의 수익성을 떨어트려 종국에는 금융 중심의 미국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은 국가경제를 모르거나 무역시장의 편에 서고자 하는 짓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환율의 조정 등의 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의 수지도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지는 조금의 시차는 있더라도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트럼프를 월 스트리트의 자본들이 그대로 두고 볼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기업의 경제와 국가의 경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업을 경영했던 이명박이 국가의 경제를 망쳐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생산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이 우위를 점한지 오래이며 이는 기축통화 국가로의 숙명적인 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00조 원 대 수 천 억 원 근래의 한국경제는 중국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무역량으로는 중국이 첫 번째 국가가 된지 제법 되었다. 90년도 이후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330배로 커진 상태이다. 상품시장이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의 자본시장은 년 간 약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의 자본수지 적자는 미국 자본수지 흑자의 원천 중 하나가 된다. 최근 중국 중심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 수립되면서 ADB(아시아 개발은행)를 앞세워 왔던 미국주도 세계은행 중심의 체제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경제, 미국과 멀어지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년간 100조원이 넘는 이익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자본시장 규모에 비하면 사드판매대금 1조 5천억원, 순이익 몇 천 억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이다. 한국경제가 소위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 같은 주장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198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를 숙명으로 안고가야 하는 미국에게는 이제 한참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사드배치의 핵심은 사드의 판매가 아니라 사드배치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무기구입 비용을 갑자기 늘려서 무기를 무작정 사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2017년 한국은 국방비 40조 중 전력증강비 12조원 그중 연구개발비 2조원을 뺀 10조원 내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 이런 상황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된다. 특히 기축통화를 두고 미국과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예상하고 고려하고 있던 부분일 것이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 그 자체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경제가 중국이나 미국 중 어느 쪽의 영향력 하에 두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중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아니라 기축통화라는 이야기를 한다. 사드문제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가가 어느 블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을 '보복'을 통해 내치기보다는 경제적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무역규모와 최근 재개된 통화스왑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정책들과 전략을 통해 미국의 사드배치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이나 한류, 관광 등에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중국경제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사드배치를 핑계로 '보복'이 아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사드보복과 같은 이야기들은 일종의 블러핑일 수 있다. 중·러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또한 이른 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중국의 전략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 간의 협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는 읽혀진다. 9월 7일 사드의 나머지 4개의 포대가 배치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다. 물밑으로 진행되고 양국의 대표가 묵인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문이 가능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배치했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이 지점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문이다. 어쩌면 촛불이 전쟁을 막았을 수도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사드배치 등에 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전략을 가졌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중국과 한국을 완전히 떼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전쟁 상황은 선거를 사라지게 만든다. 선거는 사라지고 집권은 지속되는 사태, 즉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통일대박' 이야기와 최순실이 언급했던 '통일대통령'이야기 또한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다. 어쩌면 촛불은 전쟁을 막았을 수도 있다. 한국이 경제력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확대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기 보다는 미국은 한국을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자신들 편에 묶어두기를 바랬을 것이다. 아니 중국으로 다가서는 것을 막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수단은 바로 사드배치와 전쟁이다. 희망하는 것과는 다른 변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반적 생각, 하고 싶어 하는 희망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몇 몇 사람들과는 이런 변화에 대해 이전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중국과 관련하여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었다. 중국과의 무역의 추이들, 한·중 통화스왑의 결과들에 대한 자료들이 확보되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와 관계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국정부의 움직임도 조금씩은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모두가 고민해야하는 지점일 것이다.
일, 2017/10/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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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5) 내일 비가 온다고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깨를 털었다. 손바닥은 다 허물었고, 몸은 녹초가 됐다. 씻자마자 쓰러졌다. 오늘과 내일은 성주촛불과 김천촛불이 서로 연대하기로 했다. 오늘 성주투쟁위원회에서 김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했다. 북한이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

일, 2017/10/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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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60일차 with CameraFi Live
일, 2017/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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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우주평화주 (10월 7-14일)의 마지막 날, 제주 강정 마


[10월 14일] 강정에서 우주평화주간(7-14일)의 마지막 날을 마치며 10월 7일 소성리에서 시작했던 우주평화주간이 14일날 강정에서 끝났습니다. 10월 7일 '사드뽑고 평화 심자'가 소성리의 밤하늘에 울렸다면 10월 14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해" 가 콘크리트로 덮힌 구럼비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평화주간이 아니더라도 강정과 소성리, 성주, 김천은 우주평화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의 군사화,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은 우주의 군사화를 전제하는데 다만 그것이 은폐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주평화주간은 끝났어도 사람들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인식하던 않던 계속 우주평화행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금 조약골님이 간 미 메인주 평화 행진(관련 링크)은 우주평화주간의 한 행동으로 기획되었으나 일정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입니다. 누구나 정해진 우주평화주간에 상관없이 여건이 되는 시기에 자유롭게 행사를 조직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우주평화주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평화운동을 좌지우지하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사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전쟁연습 반대' 를 외쳐왔습니다. 다만 우주평화주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화운동의 지평을 조금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평화주간에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Keep Space for Peace 우주의 평화를 지키자' 라는 피켓을 들고 미 펜타곤 지하철 역 노스롭 그럼맨 무기 회사 광고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이야말로 우주의 군사화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집단이니까요. 우리의 혈세가 군수산업에 투자되는 것에 반비례해 시민의 복지비, 교육비, 의료비는 축소되고 민주주의와 양심, 정의가 설 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은 실상 지상의 평등한 밥상을 위한 것,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한 것,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지구 공동체가 지구를 구하기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얼마든지 개인 단위로, 팀 단위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우주평화주 행사를 함께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언제라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10월 7일부터 14일 까지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 감사합니다. (성게) 더 많은 사진들은: http://cafe.daum.net/peacekj/496a/1786
일, 2017/10/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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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6) 비가 내렸다. 김천시민대책위원회(김종경, 박희주, 최용정, 박경범)와 김천 율동맘이 성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연대발언과 율동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주촛불과 김천촛불을 방문하여 연설했다. 사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고고도미사일을 종말부에서 막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수도까지 40킬로미터 밖에 안 된다. 저고도 미사일이면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혹시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쏠 수도 있다며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바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 외교, 통일, 국방 등 모든 국가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 도움도 안 될 뿐 아니라,미국, 일본, 심지어 북핵 미사일 개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반사이익을 보는 정책이다. 진짜 종북은 비리를 저질러 국방력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 또 자기의 사적 이익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자가 진짜 종북이다.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드배치를 국회 동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그들이 종북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청와대, 대한민국 지배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다 피해보지 않을까?’하는 열패감, 무력감,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걸 뜯어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자. 친구, 이웃,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들이 국민 다수와 함께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오늘 성남에서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타고 시민들이 성주와 김천에 왔다. 그런 희망버스, 평화버스가 10대, 100대, 1000대로 늘어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이재명 시장의 연설 중에서>

월, 2017/10/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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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야당의 반발에도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그야말로 정조준하고 있다.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등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들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것이다.
월, 2017/10/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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