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요구 대표단 기자회견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권태선·정강자·정문자·하준태 공동대표,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등 참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를 현행 246개보다 최대 3개를 늘이거나 줄여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히자,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구는 늘어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입법정책수요가 늘어났고 그만큼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과 사법기관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회의 규모는 1988년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정수를 고수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방안만 주장하고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현행 유지 방안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o 장소 : 국회 정론관
o 참석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 때마다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는다지요?  

거대 정당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구조도 불공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만큼만 국회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연령, 성별, 계층...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8세 국민에게도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프로그램 

• 시원시원 미니특강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와글와글 유권자 발언대
• 부글부글 거리행진(보신각 앞 - 서울역광장까지)

공동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진보혁신회의(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녹색당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참여연대) 

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 제도적 효과와 평가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중선거구제는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하고 금권 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인물중심 경쟁을 강화시켜 부정적이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는 국민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유권자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특히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법제화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 ’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득표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회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의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 논의를 시급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의원정수 300명 못박은 합의 철회하라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

국회 정개특위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의원 정수 300명을 못박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석의 96% 이상을 나누어 갖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고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당 간사의 이러한 합의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다. 지역구 의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득표(지지)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의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지역 대표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춰보아서도 그렇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등 국회 기능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지금의 의원 정수 300명은 적은 규모다.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였던 1988년 13대 선거 당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규모가 14만 5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가 17만명에 육박한다. 정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매우 떨어진다. 두 거대 정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기로 합의한 것을 철회하고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를 14만 5천명선으로 정해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하며, 늘어난 만큼의 의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의 정치 독점을 깨는 중대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지역구를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정치가 불만입니다. 국회가 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뀌고 맨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지금의 방식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까, 비례대표는 줄이자, 늘리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일까요?

대표를 뽑는 유권자, 국민이 정해야 할까요? 
유권자와 국민에게 좋은 선거제도에 대해 참여연대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3일(수) 늦은 7시, 참여연대 옥상

○  프로그램 

<서로 알기> 

- 자기 소개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발표

<파헤쳐보기> 

-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생각나누기> 

- 공감하는 것 
- 공감되지 않는 것
-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 

<함께 행동하기> 

-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꿉시다! 서명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보내기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 진행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입장 발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공동위원장)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공동위원장)
 - 좌세준(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 문의 : 02-313-1632 (한국여성단체연합)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은 여성 국회의원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전국 144개 여성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개혁이 아닌 개악을 주장한 국회의장 자문위  

‘54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 독점만 공고히 할 것

다수의 사표는 줄이지 못하고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돼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어제(8/10), 현행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둔 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 자문위 안은 사표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양당의 독점 구조는 더욱 공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정치개혁에 앞장서도 부족한 상황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오히려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의장 자문위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문위가 제안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54석의 비례대표를 인구비례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문위 안을 적용할 경우, 6개 권역에 평균 9석이 배정되고 산술적으로는 권역별로 12%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1개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이 자문위 안대로라면 1개 의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거대 양당에게는 유리하고,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에게는 진입 문턱을 크게 높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54석 비례대표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인데, 그마저도 권역으로 쪼개 배분한다면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문위 안과는 반대로,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2%(총 응답자 111명 중 79명)로 나타났고, 70.3%(111명 중 86명)가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자문위가 제안한 안은 정의화 의장마저도 양당제가 고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8/31)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를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임을 강조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에 맞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여의도)
○ 참가자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세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이진옥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 (KYC 대표)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 유권자 공론조사 제안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유권자 의견 수렴 서둘러야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8/27),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유권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공식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집해,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모아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조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 2가지 사항들을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조사 실시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국회 의석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고려하지 않아 이 논의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공론조사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론조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아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모아진 개혁 방향과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②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의 면담 요청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정리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을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에는 2015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4~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면담 일정은 9월 첫 주 이내에 가능한 일자로 협의를 거쳐 정하겠습니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소개 

 :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8월 25일에 공식 발족하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방향 17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는 여성 공천 의무화를 5대 역점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지난 20일, 국회가 선거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19대 총선 결과 기준으로 충남 사표 비율 54.2%, 대전 사표 비율 53.3%, 세종 사표 비율 50.98% 등 지역별로 폐기처분되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고, 54.7% 득표하고도 94%의 의석(2012년 영남 지역구 투표결과)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유권자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전국 200여 개(참가단체 추가 중임) 시민사회단체는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하며, 사표를 줄이고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로비와 전국적인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지역별 사표 현황,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PT 
- 지역 및 부문 참가자 발언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지난 20일, 국회가 선거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19대 총선 결과 기준으로 충남 사표 비율 54.2%, 대전 사표 비율 53.3%, 세종 사표 비율 50.98% 등 지역별로 폐기처분되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고, 54.7% 득표하고도 94%의 의석(2012년 영남 지역구 투표결과)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유권자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전국 200여 개(참가단체 추가 중임) 시민사회단체는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하며, 사표를 줄이고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로비와 전국적인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지역별 사표 현황,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PT 
- 지역 및 부문 참가자 발언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