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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유기견 안락사 ‘케어’ 서울시서 보조금 36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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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유기견 안락사 ‘케어’ 서울시서 보조금 3600만원 받아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1- 10:52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일으킨 박소연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2008년 경기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문화일보가 3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케어 보조금 사업 지원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3600만 원을 케어에 지급했다. 케어는 2017년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900만 원, 지난해에는 12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7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에서 1700만 원을 받았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 단체에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울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며 “애초 보조금 등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박 대표의 전력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동물 구조 사업으로 보조·후원금을 받고 수많은 동물을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케어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한 후 조사 대상자를 선정, 신속하게 소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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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년 공무원 배치 실적에 따라 2019년도 여야의 예산안 심사 주도권이 판가름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7/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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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간사가 결정 

상임위 심사는 하나마나 
“예산안 협상 주역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은 천문학적” 

장제원, 당 지도부 공개 비판 
“상임위, 예산편성 적극 개입  

증액 예산 결산심사 강화를”  

해마다 반복되는 ‘짬짜미 증액’ 논란의 해법으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 심사 강화를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땄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을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결산 심사에서 철저히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정작 예산 집행이나 사업효과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산 심사를 강화해 증액 예산의 ‘엉터리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의원들의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증액 전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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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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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논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으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적극 활용 △중앙정부의 특수성 고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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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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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 경쟁 속에 도로·철도 예산이 1조2757억원 증액됐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에도 393억원이 늘어났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초연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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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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