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첩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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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9/01/31- 21:40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8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72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3&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90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정지웅</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41…; target="_blank" rel="nofollow">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육심원</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92…; target="_blank" rel="nofollow">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 김영일</a> </blockquote> <h1 style="font-size:26px;margin:10px 0px;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41.6px;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 이상은 한계다</h1> <h2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수첩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묘안</h2>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운영위원장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주요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은 채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권력의 타락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이는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2014년 10월, '중립성 등에 있어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 번호 걸기(RDD) 및 전화 면접(CATI)방식을 진행하여 70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법 적용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이 7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위에는 경찰 63.4% 다음에는 국가정보원 59.9%, 감사원 59% 및 법원 57.7% 이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전체 및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적폐 고스란히 보여준 '성완종 게이트' 더군다나 2015년에 발생한 '성완종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적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자원외교 수사를 받던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로 인해 벌어졌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는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완구가 적혀 있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정권 2인자였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6년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을 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07년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8명 중에서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우리나라 사정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현 주소다. 1999년부터 최근까지 13번의 특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특히 정치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및 살아있는 권력실세의 부정부패 사건은 더더욱 무혐의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도긴개긴이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또 임명된 특검은 실세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기득권층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제도 및 별도 특검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공수처 설치 묘안이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만을 전담 수사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감독은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보고는 국회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옥상옥 이라는 비판' 또는 야당만을 탄압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또한 연동형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과 정당을 모두 퇴출시키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 선거혁명이 총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를 포위하는 제 2의 촛불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반부패활동을 해온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집단 중의 하나인 국회를 심판하여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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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되어,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uRWzuuarDt0mQeGXMjwe3bUayXPh3E0Wt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수처, 기소권, 바른미래당

금, 2019/11/01- 20:40

참여연대, 권력감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