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 그리고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까지 1,462일만큼 가까워진 오늘

‘304분의 꿈’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새로운 날이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모질고 서러운 1,462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국민들에게도 서럽고 모진 날들이었습니다. 함께 흘린 눈물이 강물이 되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끌어안고 흐릅니다. 이제 탁해진 강물을 맑게 정화해 모든 생명이 편안히 숨 쉬고 마시게 해야 합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caption id="attachment_190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16일 오후 3시, 안산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슬픈 사이렌이 1분가량 울렸습니다. 이시각 단원구 화랑유원지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304명의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위로하는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차원의 첫 영결.추도식에 희생자 유가족 680여 명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 정당대표,국회의원,안산시민,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등 6천여명이 영결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4년만에 다시 검은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이별할 것만 같은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민중의소리[/caption] 박혜진 아나운서가 대독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슴 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슴 속에서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야하기 때문입니다.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입니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됩니다.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세운 세월호도, 가능한 한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시시때때로 가슴이 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견디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나눠 함께 아파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합동영결식에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슬픔을 이겨내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해 대통령인 저보다 더 큰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를 소중히 품고,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냅니다. 합동영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이어 정부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075" align="aligncenter" width="570"] ⓒ파이낸셜뉴스[/caption] “다시 4월16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의 하나 4월16일입니다. 그날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4월16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해 영결식과 추도식을 함께 열면서, 4년 동안 국민께서 슬픔을 나누셨던 합동분향소를 닫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한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입니다. 4년전 그날의 아침을 누군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250명의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배 안에 있으라”고 안내하고 자기는 탈출한 선장의 작태에 할 말을 잃습니다.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신 선생님과 승무원들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304명의 희생자들께 죄인의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애통을 겪으시는 부모님들과 가족을 찾지 못해 보내지도 못하시는 미수습자 가족들께서는 쓰라린 세월 힘겹게 견뎌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야 할 분도 많습니다. 그날 이후 생업을 미룬 채 구조와 수습을 도우신 진도의 어민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드신 잠수부들, 진도 안산 목포 인천에서 무슨 일이든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과 늘 기도해 주신 종교인들, 전국에서 식재료와 생필품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식중이시던 희생자 가족을 찾아 손을 잡아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팽목항 부근에 ‘기억의 숲’을 만들어 주신 오드리 헵번 어린이재단에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희생자 가족과 안산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도덕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박약한 의식과 체제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께 얼마나 큰 불행을 드리는지를 일깨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곧 세월호를 세워서 선체수색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양승진님, 박영인님, 남현철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군 등 미수습자 다섯 분이 가족께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윈회와 선체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안산과 인천과 진도에서는 기억과 치유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돕겠습니다. 특히 안산시가 많은 것을 고려해 부지를 결정한 4·16생명안전공원이 기억과 치유와 안전의 상징공간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조성되도록 정부가 안산시와 협력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단원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돕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참사의 상처로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힘차고 꼼꼼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 대한민국을 기필코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4월16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한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정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십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귓가에 바람이 스칠 때 그때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할게. 사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유가족 추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추도사에 앞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싸워 온 우리 4.16가족협의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가족과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세월호 가족 곁에서 함께 한 우리의 이웃, 안산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304명의 희생자 분들 앞에서 저는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실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고,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아직 시작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전한 메세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의 다짐’과 ‘미수습자에 대한 최선의 수습’,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416생명안전공원을 시작으로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세지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자분들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후퇴는 없어야 합니다. 명예회복의 길은 명확합니다.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그 첫 번째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방기에 대한 원인과 그 책임은 원점에서 다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전면적인 재조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모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왜곡 집회를 지원했던 일에 이어 지금도 416생명안전공원을 두고 ‘납골당 반대’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왜곡과 폄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04명의 희생자들 앞에서 ‘완전한 명예회복의 시작’을 ‘맹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합동 영결추도식은 끝이 아니라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304명의 소중한 생명과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자들에 맞서 침몰한 대한민국을 인양하여 국가를 구조한 모든 국민을 위한 명예회복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다시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어 내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최고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염원은 못난 부모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꿈꾸었던 곳에 가거라. 귓가에 바람이 스칠 때 그때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할게. 사랑한다.”  

"4년 동안 언니의 온 세상은 너였어. 너무 보고 싶다 우리막내. 언니 부끄럽지 않게 살게. 너무너무 사랑해"

[caption id="attachment_190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앤조이[/caption] 단원고 2학년 2반 남지현 학생의 언니는 “사랑하는 지현아. 오늘은 네가 떠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래.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는 말은 다 거짓말 같아. 사고가 나고 정신과 박사님은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라면서 추모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 없이 받아들여야만 할까? 평범한 어느 날 너를 떠나보내야 했고, 원치 않았지만 너의 교실을 내손을 옮겨야만 했고, 너와 친구들을 이곳에 데려오려면 너를 그만 보내줘야 한대.  가슴이 너무 저리다. 울고 싶지 않은데 강하게 맞서고 싶은데 매일 울어.  지현이가 언니 울보라고 그렇게 놀렸는데 언니는 여전하네. 지현아 언니가 약속할게. 화랑유원지의 1%에 생기게 될 추모시설과 0.1%의 봉안시설이 우리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게 꼭 만들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1%가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 나는 알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왜 세월호가 침몰해야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시작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엄마 아빠 곁에 이렇게 많은 벗을 주어서 고마워.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월호 형제자매들을 줘서 고마워.  그래서 언니는 여기서 잘 버티고 잘 싸울 수 있어. 4년 동안 언니의 온 세상은 너였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너와 함께한 17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덜 미안했을까? 너무 보고 싶다 우리막내. 언니 부끄럽지 않게 살게. 너무너무 사랑해” 이어 정부대표, 유가족의 헌화와 분향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무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유가족 헌화와 분향이 끝나고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가슴에는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민중의소리[/caption]  

시민 천여 명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고잔역-단원고- 합동분향소 침묵 추모행진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국민추모행진'이 이날 낮 1시부터 안산 고잔역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은 옷을 갖춰 입은 참가자 1000여명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가 쓰여진 손피켓과 흰 국화를 들고 안산 단원고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기억교실이 있는 안산교육지원청과 단원고등학교를 걸쳐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모대열은 단원고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 후 기억과 희망의 바람이 담긴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합동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추모공원부지에 들어선 추모행렬은 들고 온 노란 바람개비를 꽂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비록 304분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을 하지만 이 자리는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안산은 반드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우리는 별이 된 아이들을 보내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염원대로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 그리고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까지 1,462일만큼 가까워진 오늘,  ‘304분의 꿈’을 반드시 우리 국민 모두가 꼭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작은 움직임이 다시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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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수질오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량 음식물쓰레기 퇴비 생산관리 일원화해야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들녘, 농사 채비를 하는 농부의 걸음이 분주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농촌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숙명처럼 땅을 지키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을 보면 눈길이 머문다. 간혹 퇴비 거름 냄새가 나긴 하지만 ‘고향의 냄새’이겠거니 하면서 지나쳤다. 잘 삭은 거름은 땅을 거름지게 하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양분이니까.

상상 초월, 음식물쓰레기 퇴비 악취와 침출수

그런데 ‘고향의 냄새’로만 덮어둘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완주 화산과 무주 무풍 등 밭작물 재배가 많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 백 톤이 들어오면 부터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니 상상을 초월했다. 모두 충남 공주의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실어 온 것이다. 아무래도 감시가 허술하고 행정 체계 작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도(道) 경계를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완주군 화산면 대서마을 폐 축사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수 백 톤이 쌓여있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여 있었으며 경사진 마당 빗물관으로 모여 농수로로 흘러들었다. 도랑은 뿌옇거나 노란 거품 띠가 일었다. 마을의 상징인 공동 우물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우물 배수로에 녹조와 조류가 아주 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건너편 저수지 위 밭에는 작년에 받아 둔 퇴비가 비닐 덮개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가재가 살았다던 저수지는 퇴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으로 흘러간다. 수 조원을 들여 수질을 정화한다면서도 이런 오염원은 나몰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 지렁이 농장은 1차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톱밥, 하수찌꺼기를 같이 쓴다. 주민들은 새로 들어서는 지렁이 농장을 반대한다. 지금 운영중인 농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2배나 큰 농장이 들어온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마을 이장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지렁이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같다’ 고 꼬집었다. 지난 12월에 다녀왔던 무주 무풍면 밭에도 여전히 300여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었다. 인근 농민들이 퇴비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한 눈에 봐도 불량 퇴비, 무포장 공급이 더 문제

음식물 부산물 비료는 이물질 선별과 파쇄, 1차 부숙, 2차 부숙을 거쳐서 비료 품질 기준을 맞추어 포장 판매를 한다. 그런데 두 지역의 퇴비는 두 곳 모두 손가락보다 굵은 닭 뼈에, 색깔이 그대로인 콩나물, 폐비닐 등이 마구 섞여 있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상태나 악취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선별, 부숙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 퇴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5" align="aligncenter" width="6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산물 퇴비는 성분을 표기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외부 환경 노출을 이유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산간 마을에 사실상 갖다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반면 포장 비료는 악취도 없으며, 언제든지 비료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량은 13,903t에 이른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매월 26,248톤, 이중 포장 규격화해서 유상 판매하는 퇴비량은 8,769t이며, 포장 없이 무상으로 나가는 퇴비량은 매월 17,479t 규모다. 포장 비료는 무상 공급이 유상 판매보다 2배가 넘는다. 잘 삭은 부산물 비료라도 적절한 양이 투입되어야 화학비료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에는 중금속·항생제·병원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양과 수질 등 국토의 환경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때

우선 정부는 무포장 퇴비 생산 공정 규격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으로 이원화 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퇴비 생산 행정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정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담당하는 반면 퇴비 생산과 품질은 농업부서가 맡다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적어도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나 사료로 처리된 이후 어디로 가는지 이용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토양과 수질 등 국토의 환경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주먹구구식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와 가축분뇨 퇴비화는 자원순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는 다 어디로 갈까.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확인했다. 우리가 쉽게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이 가장 큰 해법이다.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3백 톤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비닐류만 6톤이 나온단다. 게다가 병뚜껑이나 숟가락 같은 이물질이 너무 많아 분류하는 기계가 고장 나기 일쑤라니 버릴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매립장에 묻지도 못하고, 바다 속에 버리지도 못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이다.

[펭귄의날 특집 카드뉴스 2편] "세계 펭귄의 날과 크릴새우"

슬기로운 지구시민을 위한 내일솔루션 다큐멘터리 <내일 Demain>감상문 공모전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세계시민들의 마음과 노력을 담은 프랑스 다큐멘터리영화 <내일>(원제: Demain) 한국 개봉 및 VOD출시를 맞아,   감상문을 공모합니다. *응모자격 : 만22세이하 누구나 *응모기간 : 4/18(수)~5/8(화) *응모방법 -극장 상영 또는 디지털 케이블TV/IPTV 등으로 <내일> 관람후 감상문 작성 -<내일>공식 블로그에서 응모양식 다운로드, 감상문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 -<내일>극장 관람 티켓 또는 디지털 케이블TV/IPTV VOD 관람화면 인증샷 첨부 필수 (감상문+응모양식+인증샥 3가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접수 완료) <내일>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demain-korea 접수용 이메일 :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

• 일 시 : 2018년 5월 8일 14:00~17:3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모시는 글>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문제 및 복원,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해왔는지, 그 동안의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평가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 회 : 백명수 부소장(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인사말> 14:00～14:20 -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좌 장 : 홍종호 (환경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 부> 14:20～16:00 발표 1.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 발표 2.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교수) 발표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계획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발표 5.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 < 휴식 > 16:00~16:15   < 2부 > 16:15～17:30 지정 토론 (16:15~17:00)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합토론 및 마무리(17:00~17:30)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8,000 여 명 참여 WTO 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0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빙벽이 무너질 때마다 펭귄마을의 평화도 함께 무너진다

세종기지 앞  빙벽,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60여년 동안 2 km나 후퇴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90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4월 25일은 세계펭귄의 날이다. 매년 펭귄들이 남극의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세계펭귄의 날 기념 행사를 기획∙주최해왔는데, 올해에는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리펭구르와 공동주최하면서 이전 행사들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에는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데 세종기지에서 어린 펭귄들이 점차 자라면서 보육원을 형성하는 것까지 실제로 보고 왔기 때문이다. 펭귄마을이라 불리는 세종기지 근처의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남극특별보호구역 No.171으로 2009년에 지정되어 극지연구소가 2010년부터 이 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1]. 나레브스키 포인트에는 턱끈펭귄과 젠투펭귄 외에 아주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펭귄마을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젠투펭귄들. 돌로 정교하게 쌓은 둥지가 인상적이었다. ⓒ김은희[/caption] 세종기지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펭귄마을에서는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펭귄들이 많이 보였다. 일부는 이미 부화된 새끼를 품고 있을 거라 들었다. 우리가 세종기지에 머무는 동안에 귀여운 아기 펭귄들의 아장아장 걸음마와 보육원을 형성해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세종기지에서 펭귄마을로 가는 길 중에서 내가 시도해 본 것은 해안가를 따라서 가다가 언덕길로 올라가는 방법과 세종기지에서 가야봉 쪽으로 올라가서 펭귄 마을 위쪽으로 도착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비교적 평지의 해안가를 걷는 장점이 있지만 펭귄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눈덮인 언덕길을 마지막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후자는 가야봉을 넘어가는 초반 어려움이 있지만 펭귄마을 위쪽으로 진입하면 계속 내리막길로 해안가를 통해 수월하게 세종기지로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가야봉을 지나는 경우에는 남방큰풀마갈매기(Southern Giant Petrel) 둥지를 관찰하게 되는 좋은 기회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서히 보육원을 형성해 가는 젠투펭귄들. 턱끈펭귄은 젠투펭귄 보다 부화도 좀 늦고 보육원 형성도 늦게 되고 있었다. ⓒ김은희[/caption] 젠투펭귄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번식지로 돌아와 10~11월에 두 개의 알을 낳고 12월 초부터 부화를 시작하고 한달 여 후에 보육원이 형성되며 새끼 펭귄들이 털갈이를 끝낸 3월 이후에는 번식지를 떠난다고 한다. 둥지 주변의 붉은 색은 펭귄의 배설물인데 크릴새우를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펭귄 배설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펭귄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신선한(?) 샘플을 찾느라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시야에는 펭귄들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행한 연구자들이 어디론가 각자 할 일들을 하러 잠시 흩어진 그 몇 분이 내게는 굉장히 길고 특별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이질적인 공간에 실감나지 않는 펭귄들과 내가 함께 있다는 형언하기 어려운 이 낯선 느낌은 남극을 떠나 속세(?)로 돌아온 이후로도 문득 떠오르곤 한다. 낯설지만 평화로웠던, 정말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 평온한 느낌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해안가 펭귄마을로 가는 길에는 남극특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만조일 때는 바위 위까지 물이 들어찬다. 한번은 물때를 잘못 맞춰서 바위 위로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있었다. 12월 말에 시료 채취를 위해 갔을 때엔 솜털 보송보송한 새끼들을 품고 있는 펭귄들이 보였다. 처음으로 털갈이 전의 아기 펭귄들을 보았는데 정말 병아리 같았다.  올해에는 부화가 예년에 비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해안가를 통해 펭귄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언덕길이 있다. 사람들은 펭귄들이 다니는 통행로에 지장이 없도록 가장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펭귄들이 나보다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겨울이 깊어가는 1월에는 이 언덕길의 눈도 많이 녹아서 우리가 떠나올 때 즈음에는 진창길이 되어 버렸다. 남극을 떠나기 전날에 인사차 들렀던 펭귄마을에는 확연히 젠투펭귄의 보육원이 형성되고 있었다.  성체 펭귄들 몇 마리가 아기 펭귄들을 돌보는 동안 나머지 펭귄들은 먹이 사냥을 다녀온다고 한다. 어떻게 자기 새끼들을 알아볼까 궁금했는데 소리로 가족을 구별한다고 들었다. 여름을 나면서 털갈이를 하고 남극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펭귄들을 보려면 세종기지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세종기지가 위치한 바톤 반도는 남극반도에서 가까운 곳이다. 남극 대륙에서도 기후 변화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져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남극반도 주변은 세종 기지에서 보고 온 턱끈펭귄, 젠투펭귄, 아델리펭귄들이 주로 먹는 크릴새우 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펭귄들 뿐 아니라 고래, 바다표범, 바닷새와 어류의 주요 먹이원인 크릴새우는 남극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물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방의 눈과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들로 밝혀지고 있다. 세종기지 앞 마리안 소만의 빙벽은 지난 60여년 동안 2 km나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 크릴새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남극 반도 주변의 기온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빙 감소를 초래한다. 해빙은 크릴새우의 번식에 필수적인데 해빙의 바닥에 유충과 새끼가 서식하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따라서 해빙이 줄어들면 크릴새우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의존하는 펭귄을 비롯한 남극의 해양생물들의 번식과 생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3]. 남극해에는 또 어떤 인간활동의 영향이 존재할까? 4월 22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펭귄!펭귄!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극이야기 다음 편은 세종기지에서 만난 다양한 해양생물들로 이어집니다.) [주] [1] 남극동물핸드북 남극특별보호구역 No.171나레브스키 포인트 펭귄마을의 조류와 포유류. 2014. 김정훈, 정진우, 이원영, 정호성. 극지연구소/환경부  [2] 극지, 끝없는 프론티어. 2018. 극지연구소. [3] 남극크릴새우 보호 건강한 남극해 유지 요건. 2014. The Pew Charitable Trusts. 

4월한달, 서울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난지도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난지도는 93년까지 서울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더이상 쓰레기를 모아둘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서울시는 이 곳에 비닐을 덮고 120센치 흙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을공원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그 흙들이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숲을 만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62" align="alignnone" width="2560"] 부슬부슬 비내리는 날은 사람에게 조금은 불편해도 땅이 충분히 젖어있어서 나무심기에 좋은 날입니다. [/caption]

이곳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누구나 김성란 노을공원 운영위원이 진행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합니다. 난초와 지초의 섬 난지도가 쓰레기 산이되었다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과정, 그리고 쓰레기숲에 나무를 심으면서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들려줍니다.

나무를 심으러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와서 나무를 심는다면, 한그루의 나무심고 두그루의 나무를 버리는 셈입니다. 단체로 나무를 심으러 와서 처치 곤란한 일회용 도시락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을 공원 곳곳에 버려진 반려동물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버린 것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대륙을 만들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63" align="alignnone" width="640"] 저마다 삽을 하나씩 들고 구덩이를 팝니다. 힘이 많이 들지만, 어린 나무가 뿌리 내릴 자리라는 걸 알기에, 더욱 정성을 들입니다.[/caption] ‘인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거둘지 기쁨을 거둘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무심기를 선택한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를 밝혀줄 숲이 될 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을공원에서는 어린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가 자라 숲이 될 때까지 정성껏 돌봅니다. 한 번 숲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돌보지않아도 저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숲은 나무와 인간과 미생물이 함께 행복한 곳입니다. 함께 행복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그루를 심어도 제대로 정성껏 심기를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66" align="alignnone" width="640"] 마무리 활동으로 모빌만들기를 했습니다. 오늘 심은 나뭇잎을 그린 판을 하나씩 모아 모빌을 만듭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만들듯이..[/caption] 정성껏 심은 나무를 다시 보러 오지 못 할 어린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이어서, 모든 나무가 어른 나무로 제대로 자라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못온다고 미안해하거나, 내가 심은 나무가 죽어버릴까봐 너무 맘아파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마음에 나무를 한그루 심어주세요. 자기 삶 속에서 나무를 돌보고 생명을 돌보듯이 작은 실천을 한가지씩 하면 어떨까요? 쓰레기 버리지않기, 친구에게 웃어주기, 생명을 아끼기... “마음에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 노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은 어린이들은 마음에도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을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4/7,9,11,14,21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나무심기 행사는 노을공원시민모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21일 저녁 5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2018 환경콘서트 “초록지구를 노래해”가 열렸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로맨틱펀치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공연전 마포아트센터 앞마당에서는 미세먼지를 흡수해주는 도시공원 지키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축구장 약 79개 크기에 달하는 전국의 공원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심각성을 알리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입니다.

조아진 작가의 재능기부로, 페이스페인팅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83번째로맨틱파티X환경콘서트'라는 콜라보를 만들어준 로맨틱펀치 덕분에 즐거운 지구의날 이었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도 지구와 함께 노래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4.26

환경운동연합

 

갈라파고스, 바다사자와의 공생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갈라파고스에서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자연 상태 그대로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예외도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처음 겪어 보는 특별한 경험에 무척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4" align="aligncenter" width="550"] 갈라파고스의 외딴 무인도 북 시모어(Seymour Norte) 섬에서 만난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는 여러 야생동물 중에서도 갈라파고스에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이다. 여유롭게 일광욕을 하는 모습,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 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바다사자와 함께 수영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5" align="aligncenter" width="550"] 바다사자는 물 밖으로 나오면 뒤뚱거리지만 걸을 수 있다. ⓒ장재연[/caption]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데다가, 다양한 표정과 몸짓 등 개구쟁이 같은 면도 있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겁다. 바다사자는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재주도 많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6"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람들 통행이 가장 많은 해안가에도 바다사자는 쉽게 볼 수 있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7" align="aligncenter" width="550"] 해안가에서 배영 수영을 즐기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 공항이 있는 단 두 곳 중 하나인 산 크리스토발 섬의 항구는 오후가 되면 수많은 바다사자가 해안 모래사장을 뒤덮고 일광욕을 하는 명소다. 수많은 배와 관광객이 드나들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런 장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다가도, "아 여기는 갈라파고스니까"라는 말이 답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8" align="aligncenter" width="550"] 산 크리스토발 해안에 떼지어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9" align="aligncenter" width="550"] 산 크리스토발 섬의 항구.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0" align="aligncenter" width="550"] 저녁노을빛이 가득한 산 크리스토발 해안.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구 대상인지, 인식표가 부착된 바다사자도 보인다. ⓒ장재연[/caption] 일광욕을 하며 자는 모습들도 다양하다. 여럿이서 나란히 줄지어 자기도 하고, 둘만의 짝을 지어 자는 바다사자들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2" align="aligncenter" width="550"] 크기 순서대로 나란히 줄지어 자고 있는 바다사자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3" align="aligncenter" width="550"] 짝을 지어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아주 다정하게 꼭 붙어서 자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방을 쓰는 것 같이 뚝 떨어져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도 있다. 자는 모습과 표정들이 하도 다양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4" align="aligncenter" width="541"] 더 다정하게 자기 힘들겠다 싶은 모습의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5" align="aligncenter" width="550"] 각방을 쓰며 별거하는 듯한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특히 혼자 자는 바다사자들 중에서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모습이나 몸을 예술적인 곡선으로 만들어 자는 바다사자도 있다. 웃음이 절로 실실 배어 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워, 남이 보면 실성한 것으로 생각할까 염려할 정도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홀로 자는 것이 불쌍해 보이던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7" align="aligncenter" width="541"] 자는 모습이 너무 요염해서 한참을 웃게 만든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형지물에 맞게 예술적인 몸의 곡선을 만든 상태로 자고 있다.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가 일광욕을 하며 자는 모습만 보고, 덩치만 크고 둔한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단 물에 들어가면 육지에서 불편하게 뒤뚱거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물 흐름을 타며 움직이는 동작은 그야말로 유려함의 극치를 자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9"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 밖으로 점프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기분이 고조되면 물 밖으로 점프를 하기도 한다. 모처럼 물속에서 나뭇조각 하나라도 찾으면 입에 물었다 놓았다 희롱하며 하염없이 즐겁게 놀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0" align="aligncenter" width="550"] 나뭇조각 하나를 갖고 하염없이 놀던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1"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민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는 홀로 고독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무리를 지어 살며  사회성이 무척 강한 동물이다. 수컷 바다사자는 덩치도 암컷보다 훨씬 크고 계속 큰 소리를 내면서 뭔가 과시한다. 이와 달리 암컷과 어린 바다사자는 조용하게 지내지만 소리를 낼 수는 있고, 암컷은 그런 새끼의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줄 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2" align="aligncenter" width="550"] 외딴섬에 홀로 있는 어린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들은 물 밖에서나 안에서나 서로 애정표현처럼 보이는 동작을 자주 하고, 둘 또는 그 이상이 함께 서로 희롱하며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 남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3" align="aligncenter" width="550"] 애정표현을 하는 듯한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4"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속에서 함께 놀고 있는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바다사자, 수컷이 틀림없다.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 바다사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을 보면 보호라기보다는 공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것이 갈라파고스를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듯싶다. 자연을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삶의 터전으로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6" align="aligncenter" width="550"] 해안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야생동물. ⓒ장재연[/caption] 사람의 생활 공간에서도 동물들이 자기들 마음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항만 시설 곳곳이 바다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배의 접안 시설이나 계단을 바다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7" align="aligncenter" width="480"] 항구의 접안 시설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다사자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8" align="aligncenter" width="550"] 통로 계단을 차지하고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명소 중 한 곳인 수산물 가게에는 바다사자 등 야생동물이 상주하다시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물론 상업성이 있는 다소는 의도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런 것이 바다사자의 먹이를 구하는 야생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막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9" align="aligncenter" width="550"] 수산물 가게에 상주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21" align="aligncenter" width="550"] 수산물 가게에 상주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20" align="aligncenter" width="550"] 벤치를 차지하고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는 철저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과다한 관광으로 야생 동식물에 대한 위협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파고스는 야생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갈라파고스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9052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갈라파고스 위치. 남미 에쿠아도르 서쪽 태평양 상에 있다.[/caption]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4.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그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연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드린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년간 계획으로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2008년 7월 신지역발전정책, 2008년 12월 초광역권 기본방향, 2009년 12월 초광역권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2011년 7월 작성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이라는 5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남북 양측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것이다. 더군다나 생태평화는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일방적 개발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롭고 생태적인 상생의 한반도란 미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계획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접경지역 평화벨트라 명명된 동서구간은 비무장지대의 관광·생태자원 공동개발과 평화협력지대 조성, 한강하구의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하드웨어적 개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5월 1일 비무장지대의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분단의 유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필요 이상의 과잉개발로 부동산 투기장이 재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야생동식물의 보고이다.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경 혹은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많다.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여정에서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지대로 함께 거듭났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빛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43" align="aligncenter" width="590"]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2018.5.4

환경운동연합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부는 지난해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필자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올렸다.(관련 기사: 크낙새 멸종위기종 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종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크낙새는 빠졌다. 크낙새의 멸종위기종 해제 시도는 2011년에도 있었다.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고 시도해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낙새 수컷 ⓒ 문화재청[/caption] 크낙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크낙새는 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새들의 경우 이동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있기 어려운 종이다. 크낙새는 유일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때문에 크낙새를 한국특산종으로 칭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93년 이후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북에서는 약 20쌍이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에 추정만 할 뿐이다. 2005년 북한중앙조선TV에서 크낙새 서식을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식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크낙새는 더욱 중요한 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6" align="aligncenter" width="603"] 자료화면 연합뉴스 갈무리[/caption]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되면서 평화의 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교류의 상징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생물 종이 바로 크낙새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생태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화해모드에 발맞추어 '천연기념물 크낙새 서식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크낙새는 인위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소나무좀벌레, 개미와 개미 알, 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무가 보존된 곳에서라야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숲이 있어야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환경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 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이미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섬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사업으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과 해양, 연안의 뛰어난 생태계를 선정,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노력해가는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 생물자원(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전, 발전, 지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r)으로 지정된 섬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 두 번째는 신안 다도해 지역이다. 그 중에 신안 다도해 지역은 2009년 5월에 지정된 우리나라 세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안군 홍도의 전경ⓒ홍선기[/caption] 북한은 아직 섬 생물권보전지역이 없다. 북한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그리고 칠보산 등 산악지역에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을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만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이젠 명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개혁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알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반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대흑산도의 멸치 건정.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홍선기[/caption]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태풍 발생 등 급작스러운 해양환경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섬의 주요 산업(어업과 농업) 기반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연안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유지도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서연안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의 고유한 생태계와 생물자원,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보전활동이다. 기후변화와 같이 세계 모든 도서지역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생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물자원조사나 생태계연구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까지 육상지역에 우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삶의 질 개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구현 모델 (2014. 해양연구기획사업 “소규모 도서의 관리 및 활용기술개발 기획연구”).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2015에 게재.[/caption]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예상외의 남북간 회담성과에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고, 그 중 하나가 학술교류, 관광교류가 될 것이다. 관광은 이미 금강산, 개성 등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시작으로 주요 자연, 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교류가 확대 진행되리라 본다. 섬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다. 아래 표는 Google에서 검색한 북한의 섬 리스트인데, 북한 학자인 이영택(李泳澤)이 1997년 만든 『최신북한지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북한의 섬에 대한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본인에게 없는 관계로 일단 지역별 섬 이름만 게재하였다. 남한에는 3,350여개의 유·무인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무인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도로와 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기왕이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섬 지역에 대한 조사가 기대된다. 북한의 섬 지역도 육상지역에 비하여 보전상태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빌려온 자료이긴 하나 북한의 섬 이름을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미래 답사할 꿈을 꿔본다. 남북한 도서협력, 부디 실현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섬]  [caption id="attachment_190900" align="aligncenter" width="1008"] 북한의 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islands_of_North_Korea)[/caption]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 주체를 범부처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자원순환 고려한 정책 환영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만이 아니라 행안부, 산자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범부처’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1회용 폐기물 감량에 있어 기업의 생산을 관장하는 산자부, 쓰레기 수거 주체인 지자체와 소통하는 행안부 등의 참여는 환경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이 환경부만의 해결과제라는 그동안의 관성을 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라는 1회용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반영하여 시간과 목표가 반영된 명확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색깔의 페트병 생산, 마트·커피숍에서 묻지도 않고 제공되는 1회용비닐봉투·컵, 복잡한 분리배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는 아파트의 독자 수거체계 등은 사실 이미 폐기물 대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페트병의 무색 추진,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제한 기준 설정,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의 대책은 사실 늦은 감이 없쟎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 이번 대책이 아쉬운 것은 첫째, 1회용 플라스틱·비닐의 재활용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1회용품은 적게 생산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즉 재활용이 아니라 원천적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폐기물 전반이 아닌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 폐기물 대책만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가전제품 문전수거 체계에 의해 수거된 전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파쇄된다, 문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마저도 바로 파쇄된다는 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발적 협약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효과분석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다시 4월에 재활용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CEP))를 통과시켰다.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더 많은 녹색직업을 창출하자는 것이 이 패키지의 핵심이다. 영국정부도 2025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의 100% 재사용·재활용·자연분해를 목표로 지난 4월 플라스틱 팩트(Plastics Pact)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9월 결성된 ‘플라스틱 추방(Break free from Plastics)’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만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추방은 국제사회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4,725백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어 있다. 자연에 축적된 이들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 저감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은 유리병을 40회이상 재사용하고 페트병이 아닌 병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유리병 재사용은 5회 이내이고 유리병 생산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기다보니 유리병이 없어지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량은 재사용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재활용을 수준 높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는 ‘분리수거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이 깨진 획기적 사건이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만큼 대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관·산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국토에 부존자원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량과 더불어 물질순환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물질순환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연합 또한 회원, 시민과 함께 1회용품 폐기물 저감 활동을 비롯 물질순환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문의: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