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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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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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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다운로드: 민주변론113호_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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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부지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광명동·철산동 주거·교육·교통 환경 종합 개선 및 문화·체육 공간 확충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및 방역·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종합대책 마련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지원
사회적 약자(보육, 교육, 주거, 의료, 장애인, 여성, 청년) 보호 및 지원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특권 폐지 등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
기후위기 및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 대응으로 상생 경제와 미래 교육 개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 추진 (전주 국가대표 관광도시 조성)
조선 태조 정원 및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조선문화정원 조성
전주판 디즈니랜드(대규모 놀이동산) 유치
전주시청사 신축 이전 (인후동 또는 여의지구, 시민 부담 없음)
1조원 전주 4차산업혁명단지 조성 (탄소, 수소, 드론 이동체 산업 육성)
청년 희망구 100개 조성 (청년창업, 인공지능 기술지원 강화)
전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정 추가 추진 (연기금전문대학원, 농협중앙회 금융본부 유치)
건강 행복도시 조성 (노인 기초 연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여성/장애인 복지 확대)
생활체육1번지 전주 만들기 (생활 체육시설 확충, 가족 생활체육놀이공원 조성)
전북 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택시대중교통법 발의 및 관철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 건립, 교통 체계 개선,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지역별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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