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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현행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의 지원 한도액을 100분의 20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시장가격이 기준 미만일 때 차액 전액 지원 및 지원 품목을 개통 출하 전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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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로를 정비하고 펌프장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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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및 직불제 신청 절차를 종이 문서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화 및 간소화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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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및 각종 사업 신청 시 사업 확정 전 과도한 행정 서류 요구를 지양하고, 국민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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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량 최고점과 가격 불안정 시기에 맞춰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농업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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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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