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공사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감정평가사)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❹]

SH 공공주택, 장부가는 12.8조 vs 시세는 74.1조, 1/5에 불과

자산 낮게 평가해 부채율 높이지 말고 공정하게 시세대로 평가하라

SH 공공주택 10만세대 땅값, 취득가 6.8조, 시세 68.2조 10배 됐다

시세 최고 수서1단지 2.7조, 땅값상승 최고 대치1단지 109배로 상승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이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결코 적자가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왜곡된 주장이며 앞으로도 장사를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인지 분석했다.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갑)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1만호이며 취득가액은 22.1조(호당 1.7억)원다. 이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205개 단지, 9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시세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의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SH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아파트)은 9만 9,484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5조 9,628억(호당 1.6억), 장부가액은 12조 7,752억(호당 1.3억)이다. 역대시장별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때 3.2만호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시장때는 1,269만호로 가장 적었다. 취득가액은 91년~94년까지 호당 0.6억원이었지만 박원순 시장때는 2.4억으로 상승했고, 공급면적도 15평에서 23평으로 확대됐다.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도 살펴봤다. 연도별 토지평당 기준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토지평당 110만원이었지만 2020년 취득한 위례지구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980만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이 5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85%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에 수용비 이외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무분별하게 포함시키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리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건물취득가액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법정건축비의 2.5배까지 높아졌다. 1991년 공급된 면목의 건물취득가액은 아파트 평당 83만원이었지만 2020년 고덕은 85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건물취득가액은 건축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비와 비교가 가능하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주택 건물취득가액은 표준건축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 때 취득한 상암, 발산도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8년 은평부터 건축비가 상승, 이후에 공급된 내곡, 마곡 등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공공주택조차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2020년 고덕 11단지는 850만원으로 표준건축비의 2.5배나 된다. 게다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실제원가보다 부풀려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임대아파트 건물취득원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 자산의 현재 시세도 조사했다.
 

 
단지별 시세는 평당 1,800만원 ~ 9,100만원 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9만9천세대 전체로는 74.1조(호당 7.4억)원으로 추정된다. 취득가액보다 58.2조원 상승했고 5배가 됐다. 단지별로는 수서1이 2.7조(호당 1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위례10 2조, 대치1 1.5조, 신정양천 1.4조, 세곡2 1.3조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상위5위의 시세는 호당 평균 9.3억이었지만 장부가액은 1.3억에 불과했다.

토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시세를 비교하면 10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대치1단지로 취득당시 토지가액은 142억(호당 87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5조(호당 9.5억)로 취득가액의 109배가 됐다. 이외 신트리2 96배, 수서6 91배 등 상위 10위는 평균 취득가액의 65배까지 땅값이 상승했다.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 때문에 장부가액은 12.8조(호당 1.3억)원으로 취득가보다 낮고 시세의 1/5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율 등을 내세워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며 땅장사와 바가지분양에 치중하며 부당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가 ‘공공주택은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주택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 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공기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자산재평가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보다 낮게 장부가액이 잡혀있는 것은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공공주택조차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재임시절 주택법 개정 없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투명히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보다 낮게 공급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SH 분양원가공개와 땅장사, 집장사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등 서울시내 국공유지는 반드시 팔지 않고 공영개발한다면 얼마든지 평당 600만원 건물분양 아파트나 벡년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한 것을 촉구한다.
 
#파일보기_SH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2021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9개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개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 반드시 막아야

– 왜 이 시점에 무리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하는가?

서울시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빠른 속도로 광장을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당장 멈추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유력 정치인들도 반대입장을 내고,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계획이다.
 
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진행 중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화)부터 2주간 서울시청(정문)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민공론화는 백지화하고, 시장 없는 사이 도둑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의견을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예산 삭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원 면담 진행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791억이다. 총 사업비 791억 중 국비는 128.5억, 시비는 662.5억이다. 11월 마지막 주(날짜 미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심사가 열린다. 현재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면담을 갖고, 9일(월)에는 김인호 의장을 면담했다. 이어 10일(화)에는 송재혁 예결위원장을 만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3일(금)에는 이성배, 오중석 도시계획관리위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대체로 시의회 역시 지금 시기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오는 19일(목)에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19일), 김학진 부시장과도 면담을 진행한다. 김학진 부시장은 현재 도시 관련 서울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다.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이 분명히 중단을 약속한 사업임에도 시장 부재를 틈타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김 부시장은 책임지고 이번 면담을 통해 반드시 무리한 사업 추진의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 면담이 단순한 요식적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

3.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서울시의 불통행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도 향후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4.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무효소송 진행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눈가림식 사업 추진은 반드시 분노를 촉발하는 돌팔매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번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졸속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 서울시에 시민 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반영된 내용 거의 없어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장기 계획으로 넘겨버려

– 11월30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서 받은 질의에 공개 답변해야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광화문광장 관련 공개 질의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4년간 330여차례 소통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서울시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명서 일부 문장만 활용하는 등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0년 11월3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광장 계획이 애초 서울시가 선정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전혀 다른 안이라는 점, 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신설의 부적절성, 보도공사 클로징11(동절기 공사 금지) 스스로 위배, 월대 복원 추진시 교통 체증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 현재 추진하지도 않는 월대 복원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불통, 광화문포럼과 시민위원회의 입장 부재 등이 주로 지적받은 내용들입니다. 서울시는 의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6개월 동안 소통한 성과는 현재의 광화문광장 계획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①모든 정보 공개 및 쟁점 공론화 ②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사회 실험 ③교통수요 억제 프로그램 및 녹색교통네트워크 ④광장의 물리적 구조(형태)에 대한 공론화 필요 ⑤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설치와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 폐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차례 비공개간담회 이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심의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1일 입장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통수요 관리, 주변 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이 빠진 서측 광장안 재추진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던 GTX-A 광화문역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서측 광장안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실험이나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무엇을 어떻게 소통했고 반영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2.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서울시의 반영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330회 소통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한 내용과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7차례 전문가토론회는 매회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와 고성으로 거의 아수라장이었으며, 그나마 진행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쟁점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정책에 피드백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토론자를 추천하였으나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2020년 1월28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의견서는 이제부터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서울시의 명확한 수용과 불수용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2020년 2월14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대략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월대 복원 여부,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정책 도입,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실험, 광장 구조와 형태, 집회시위 등 시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30회의 시민 소통’이라는 횟수만 자랑하지 말고 시민 소통에서 나온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그 쟁점들을 수용 또는 불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변 지역 주민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수용하고 불수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3.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물론, GTX-A노선 광화문역 설치 사업,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 동절기 공사 타당성 여부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GTX-A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7월에 나왔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김희걸 위원장의 공개 여부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장은 분명히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서울시에 다시 문의한 결과 내부 규정에 따라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이 의회에서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GTX-A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은 여러가지 심도깊은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는 7월 완료된 보고서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광화문광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근거인 월대 복원 계획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최종 계획, 광화문광장 동절기 공사 타당성 등 관련된 모든 자료들도 공개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답변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통은 서울시 입장을 강변하고 설득하기 위한 일일 뿐이고 소통의 기본인 ‘정보 공개 및 공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과해야 합니다.
 
4. 임기 5개월 남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겨울철 공사 강행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추진된 내부지침을 위배한, 알박기 공사입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내부지침인 동절기(11월-2월) 공사금지, 이른바 ‘보도공사 클로징11’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때는 2021년 4월7일 보궐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할 시장이 광장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보도 공사가 아니라 차도 공사여서 동절기에 해도 상관 없다”고 시 의회에서 발언했다가 서울시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 알박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빌딩 앞 보도 20m 확장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차기 시장이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화문빌딩 앞 보도 신설 공사의 클로징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도 공개해야 합니다.
 
5. 268명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서측 광장 추진은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서측광장 조성에 대해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시민 의견 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대표적인 근거로 시민참여단 268명 중 66%가 동의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68명의 표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16시간 세미나를 통해 광화문광장을 공부한 사람들이기에 단순 숫자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 시간을 쪼개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지만 설문 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은 ‘학습량’이 아니라 ‘표본 구성’ 및 ‘조사 기관의 독립성’, ‘설문 구성과 조사 방법의 타당성’ ‘분석의 객관성’ 등에서 확보됩니다.

서울시의 억지스러운 태도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단을 존중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서측 광장 주장 근거인 보행 편의 및 보행량, 주변 네트워크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보행량은 KT와 교보문고가 있는 동측이 월등히 많으며, 보행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용이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보행 편의 및 강화를 위해서는 양측 보도 확장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광장형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서측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답을 서울시는 제시해야 합니다.
 
6. 광화문 시민위원회와 정보 공유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9월28일 최종안 발표전까지 2020년도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25일 상임위원회, 8월13일 도시공간분과, 7월20일 역사관광분과, 3월19일 문화예술분과, 2월11일 전체회의 등이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로 인해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지만, 최종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6명을 제외한 44명의 시민위원들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이 담아야 할 가치와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구조이기에 최소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발표내용에 대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사전 공유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임위원회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포럼 회원,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의견을 묻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동안 시민위원회와 정보공유가 없었던 것에 대해 서울시는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7.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할 의지가 없습니다.
2020년 11월19일에 개최된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의 간담회는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의 기획된, 의도적인 무례한 행동으로 2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참가자 소개 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지 논의하기도 전에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들의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했으면서 소통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논의 내용과 방식을 먼저 정하고 이야기하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일부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퇴장한 뒤에야 서울시 간부들의 무례한 언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간담회 자리를 파행으로 끝내버린 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시의 시민 소통,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 파행된 간담회는 서울시가 시민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수용, 불수용 이유를 밝혀라
2.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라
3. 무효소송을 핑계대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라
4. 광화문광장 도로공사와 ‘광화문빌딩 앞 보도 공사’의 ‘클로징 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을 밝혀라
5. 서측 편측 광장 조성을 강행하는 근거를 밝혀라
6. 2020년 11월19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파행시킨 서울시는 사과하라
7. 서울시의 소통 과정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차기 시장 후보에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졸속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끝”

2020년 12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