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을 고수하며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9월 28일 전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4년간 30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서측광장에 대해 2019년 12월 진행한 시민토론단 300명의 설문결과(64.9%찬성)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궁색하다. 오세훈시장도 시민설문결과를 토대로 중앙광장을 결정하였는데 이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고 박원순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면담 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흘 뒤인 27일 시장 주재 회의에서 ‘시민과 약속된 사업인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대행체제임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시민과 약속했는가? 시민과 약속한 것은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기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300회 소통내용과 형식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300회 시민소통의 성과가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는 자문해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졸속적인 공사 추진을 중단하고 내년 4월에 취임할 새 시장의 책임하에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 서울시는 동절기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 시행 불가피성을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클로징11’을 위배하면서까지 11월 중순에 시작할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만 차량병목현상 방지, 시민통행불편 및 주변 상권 영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도로공사위치도(그림1)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도로공사위치도(그림2)를 비교해보면 두 사업의 연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차도폭을 줄이는 사업이며, 광화문광장 도로공사 사업은 광장 일부를 차도로 바꾸는, 즉 차도를 넓히는 공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공사는 동절기 진행하고 KT 앞 보도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분리하면서까지 급히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가 현 광화문광장 양측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동절기에 광화문광장 차도확장공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3. 2019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사업, GTX 광화문역사 설치 사업이 2021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실상 2019년 1월 발표안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역사광장을 떼어낸 것 밖에 없는 졸속안이다.

2019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시,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GTX 광화문역사 설치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GTX 광화문역사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애써 지상부에 광장을 재구조화하면서 보행네트워크는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두 가지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포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눈가리고 아웅한 건가, 아니면 시장이 없는 사이에 관료들의 몽니를 보이는 건가.

 
4.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권한대행 부시장단과 면담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11월 4일 김학진부시장과 면담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광화문추진단과의 우선 만남을 권고하여 11월 10일 시민사회단체와 광화문추진단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끝”

2020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21대 국회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

– 서울 지역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에 불과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제(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기준 760만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기준 반년만에 2018년 한해의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집주인이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이다.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이러한 단서조항은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추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신고제도 수도권과 세종시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하고, 내년 6월로 시행을 연기한 것도 애초 계획대로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한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서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이 이로서 일단락 지어지는 듯한 양상이지만,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 중인 정부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금일(21일) 시민사회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하였다.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이번 그린벨트 논란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법규를 무시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일갈하였다.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전통적인 시장주의적인 정책 해결 방식”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료들이 주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그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면면을 보면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GTX 건설 등 수도권 집중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였다.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현재 서울과 인천에 근접한 경기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해제 절차가 강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의 그린벨트뿐 아니라 3기 신도시도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 사업이 입주 완료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등 현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견은 정부의 오판”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헌법 제35조와 제126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가 상승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린벨트는 농지, 산지 할 것 없이 도시의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3등급지라고 표현하는 곳은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으로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의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맹지연 위원이 “태릉 골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부지로서 주택공급대상지로 그린벨트 보전취지에 어긋나 주택공급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 시민사회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에 의견서한을 전달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절차대한 시대에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사회 담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땜질식 대책, 오락가락 발언 홍남기, 김현미 경질하라

– 그린뉴딜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무슨 국정 철학인가 –

– 공기업 땅장사, 집값 상승,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당장 중단하라 –

 
정부가 어제(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지 나흘만에 말을 바꾼데 이어, 국토부도 어제 반나절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집권 여당과 중앙 정부의 압박에 후퇴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에 이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혼선은 정부가 그만큼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 서울시도 정부 개발논리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끝까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주택공급 확대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시 집장사 등으로 공기업,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집값 상승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탓으로 회피, 변명하며 집값 잡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한 청년주택도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2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민간업자의 특혜책에 불과하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 주택 500만 채가 새로 공급됐다. 새 주택을 산 사람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60만 채를 사재기했다. 다주택자 특혜를 제거해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공급이 필요하다.

환경과 생태계 보전, 국토의 미래를 위해 4대강 개발을 비판하고 반대하던 현 정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의 환경을 보호해주는 도심 속의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지자체의 반대도 무시하고 앞장서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개발정책 반대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환경부도 지금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관 취임으로 환경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금 환경부의 역할은 회의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그린벨트를 지금의 형태로나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경실련은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그린벨트 해제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끝”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 집값안정 대책 될 수 없다 –

– 수도권과밀과 공급확대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 우선이다 –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 일환으로 또다시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신도시에서 증명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 훼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발 투기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공사업자 개발이익은 6.3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를 일삼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정책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늦었지만 그린벨트의 보존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이제라도 후손을 위한 국토관리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 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억제하고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황금거위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진행중인데, 환경부는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 환경부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개발논리와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집값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환경파괴와 수도권과밀화를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