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훈 시장은 시민 대신 관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인가?

약속 뒤집고, 토건행정 알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오 시장, 2009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시 잘못된 결정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 취지발언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 규탄발언1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 규탄발언2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규탄발언3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질의답변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 원상 복구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 발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우선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최소 4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쓴 돈이 250억원인데, 원상복구에 15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250억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 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 재검토는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첫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한다. 둘째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 셋째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하겠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지 않았다. 또 광장 조성의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다. 오직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랬듯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결정만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오 시장의 이런 일방적 결정은 결국 오 시장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를 반복”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 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또 개선하거나 늘리겠다고 밝힌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니라, 철거가 타당하다. 광장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장 주변과 연계 활성화하는 내용 역시 공허하다.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걷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란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서울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누구에게서 비롯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 800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

심지어 오 시장은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행정기관 결정은 시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리마저 부정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기관이 결정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인가. 일방적이고 지속불가능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해 ‘소모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꼴이다.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전 시장의 유고로 재등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광화문광장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협의도, 단 한 차례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려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먼저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그 광장에 대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끝”
 
별첨1. 시민사회단체가 3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발송한 질의서 답변(원본)
별첨2. 경실련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원본) 광화문광장 부분
별첨3. 경실련 정책과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동의 답변서(원본)
별첨4. 오세훈 시장 후보시절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머니투데이 2021.3.31.)
별첨5.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국민일보 2020.11.17.)
 
*기자회견자료_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021년 4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5) –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자료를 봐도 서측 광장 강행할 근거 없어

– 모든 통계는 동서쪽이 팽팽하거나 동쪽이 더 우세

– 서측 광장 강행 중단하고 광장 형태 다시 논의해야

 
지난 11월부터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광장의 형태를 서쪽 편측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통계는 광화문 앞의 서쪽과 동쪽이 모두 중요하거나 오히려 동쪽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광화문광장을 서쪽 편측안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광화문 앞의 상권과 인구는 동-서쪽이 팽팽합니다.

먼저 상권과 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9월 광장 동쪽과 서쪽 지역과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점포수: 동쪽 1537개 < 서쪽 1820개
￭ 하루 매출액: 동쪽 67억1600만원 > 서쪽 29억7400만원
￭ 상주 인구: 동쪽 4만9030명 < 서쪽 6만3313명

이 결과를 보면, 점포수와 상주 인구는 서쪽이 약간 우세하고 매출액은 동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두 지역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서쪽은 주거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고, 동쪽은 상업업무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동쪽은 방문자가 더 많고, 서쪽은 거주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데, 방문자 지역을 버리고 거주자 지역 쪽으로만 편향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량은 동쪽이 서쪽의 2배에 이릅니다.

이번엔 광화문 앞 동-서쪽의 보행 통행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평일 오후 6~7시 사이 서울시가 조사한 광화문 앞의 보행 통행량입니다.

(2019년 5월 서울시의 보행 통행량 조사)
￭ 1위 세종로 동측 1815명,
￭ 2위 세종로 서측 941명,
￭ 3위 사직로 북측 867명,
￭ 4위 사직로 남측 125명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시민들의 보행 통행량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 2배 가까이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엔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시민 이용 시설이 많고, 그 뒤쪽은 상업업무 지역인 종로1가이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보행 통행량이 많은데 서쪽에 광장을 만드는 일은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3. 광장 형태 연구에선 중앙과 서측, 양측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모두 9차례에 걸려 광화문광장의 형태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선 연구에선 어떤 방안이 많이 제안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 중앙 광장: 3회(1999, 2002, 2007)
￭ 서측 광장: 3회(2005, 2015, 2018)
￭ 양측 광장: 2회(2003, 2010)
￭ 전면 광장: 1회(2017)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중앙 광장과 서측 광장, 양측 광장, 전면 광장이 다양하게 제안됐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서가 균형 잡힌 중앙 광장과 양측 광장, 전면 광장이 9번 가운데 6번 제안됐고, 서쪽 편측안은 3번만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이런 앞선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서쪽 편측안 3번 중 한번은 이 방안의 최초 제안자인 승효상 현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의 제안입니다. 또 나머지 2번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제안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승효상 위원장은 서울시의 초대 총괄건축가를 지냈습니다. 이 대목은 광장 형태와 관련해 많은 의문을 낳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4. 서울시의 여론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론 조사에서 ‘서측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인 2019년 12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2차 시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토론단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서울시가 제시하는 여론 조사 결과의 실체입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서울시 여론 조사)
￭ 1순위 서측 64.9%,
￭ 2순위 중앙 19.8%,
￭ 3순위 양측 9%,
￭ 4순위 동측 3.4%

이 결과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먼저 모집단의 숫자가 268명으로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또 이 여론 조사가 서울시가 연 시민대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토론회가 아니라 통상의 여론 조사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또 서울시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이 토론회와 여론 조사를 주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여론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6년 6~11월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민 1만245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서울시 여론 조사)
￭ 1순위 중앙 광장 44.4%,
￭ 2순위 편측 광장 29.7%,
￭ 3순위 양측 광장 25.9%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서울시 집행부의 광장 형태에 대한 선호가 여론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여론 조사를 주문한 쪽의 의견이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여론 조사 결과를 광장 형태의 한 근거로 제시하려면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여론 조사는 설문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여러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야 합니다. 또 여론 조사 결과를 의사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경복궁 광화문 앞의 월대를 발굴 조사하고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동쪽의 의정부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끝나면 이 곳은 역사 전시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시 동쪽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도 몇 년 안에 용산 미군기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광장의 형태는 이런 주변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800억원이나 들여서 서쪽 편측 광장을 만들었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광화문광장을 십년소계(十年小計)로 추락시켜서는 안 됩니다.“끝”
 

2021년 1월 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흑석2구역 13억? 공공재개발이 제일 비싼 분양가 만들었다

바가지분양 허용하는 공공재개발, 공기업·건설사·토지주 배만 불릴 뿐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서민위한 2억대 건물분양, 장기공공 공급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민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됐다. SH와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흑석2구역 예상 분양가는 평당 4,224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13억이다. 이는 흑석2구역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LH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기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공공재개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3월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하고, 4월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4대책 후속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등 도심개발 후보지들도 연이어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집권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했다. 때문에 서울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압구정 80억 등 최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투기조장책과 구멍뚫린 규제정책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세제 및 대출 특혜로 집값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수도권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정부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이 공기업의 집장사· 땅장사, 민간의 바가지 분양이 유지되는 한 공급확대책은 토지주, 땅부자, 공기업, 건설업계 등을 위한 투기조장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분양제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포장하여 토건사업을 남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15% 임대주택 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결국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완화 등 기성시가지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은 무주택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이고, 지금처럼 미친 집값을 잡지 않는 한 민간토지를 활용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 이미 정부가 이미 확보한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들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년 거주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2021년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