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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3년 연속 ‘세수초과’, 활용은 ‘글쎄’…올해 세수예측은?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원이 예상되면서 세수오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질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000억원(추정치)으로 애초 본예산 국세 예상치인 268조1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더 많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전망치보다 10% 가까이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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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추계모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가 전문가나 국민들에게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참여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상식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추계모형 공개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무관하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2월까지 결산을 마친 후 세수오차가 컸던 세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KDI도 함께 참여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상식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추계모형 공개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무관하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2월까지 결산을 마친 후 세수오차가 컸던 세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KDI도 함께 참여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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