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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민참여제도,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

[칼럼] 시민참여제도, 잘하고 있습니까?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17:50

여기도 저기도 ‘시민참여’

요즘 지방정부는 시민을 모시느라 아우성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재의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온라인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제도는?

‘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청회’ 등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세 개 제도의 역할과 성격은 다르지만,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는 결을 같이 합니다.

[참여예산제]
시민(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정책 등에 대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령 등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시민의 숙성된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시민이 내린 최종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참여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 통로나 참여 시민의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참여제도,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다면, 지방정부 시민참여제도의 정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참여지수’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찾아보려 합니다. 2018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총 30명의 패널과 함께 델파이조사*를 진행하며 정책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 ‘위원회’, ‘공청회’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시민참여형 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를 참여자, 참여방법, 참여과정, 피드백 4개의 축으로 나누어 개방성, 대표성, 참여방법 다양성, 숙의깊이, 권한정도, 정보개방성, 피드백 등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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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지점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권한 없이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시민 권한’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권한을 다각도에서 측정하여,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특성과 보완점 등을 도출하려 합니다.

시민참여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만들려면 제도의 양적 확대로는 부족합니다. 정성적 측면의 평가와 함께 시민참여의 핵심인 ‘시민권한’을 높여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희망제작소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지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 델파이조사 : 대면토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한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으로,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② 응답자의 익명, ③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로 진행되는 연구방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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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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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 환경부,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발표

9월 7일(금) 오후 1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종각역 6번 출구)

○ 발표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팔시스템의 3R활동>

9월 7일, 한살림(대표 곽금순)은 포장용기 등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 재활용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한살림은 토론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다.

이날, 발표는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이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이란 제목으로 외국의 자원순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은 일본 정부가 도입한 3R 개념과 팔시스템생협의 3R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가 지금까지 한살림이 실천해온 자원순환정책과 활동을 소개하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현정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 한살림가공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쓰레기 대란 이후 전국민이 포장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살림 내부 간담회에서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한살림이 먼저 나서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경청하고 지구를 살리는 한살림운동으로서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시   간 내    용
13:00-13:20 접수 및 등록
13:20-13:40 참석자 소개
인사말  곽금순 _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 활동 영상 시청(5)
13:40-15:20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노력과 과제
발표1.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이병화 _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발표2.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홍수열 _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표3. 팔시스템의 3R활동  세토 다이사쿠 _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15:20-15:40 휴식
15:40-17:00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
발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방향  윤형근 _한살림연합 상무이사
지정토론   김고운 _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현정 _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_가공생산협의회 운영위원, 화성한과 대표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17:00 폐회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5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7년 말 기준 연간 약 4,2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 2018/09/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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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손잡고의 뜨거운 여름, 활동소식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활동가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손잡고와 함께 손잡은 현장의 소식과 손잡고의 […]
월, 2018/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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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후원의밤웹자보_계좌x

10월 24일 저녁, 스물여섯번째 후원의 밤이 진행됩니다.

지금의 환경정의가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화, 2018/09/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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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편지]   손잡고 회원 여러분,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손잡고 회원 여러분,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응원으로 명절이 되기 전 좋은 […]
금, 2018/09/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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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매장 벽에 붙은 각종 포스터

어느 곳이든 벽이 있다면 포스터가 붙어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대형마트나 한살림매장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살림매장의 포스터가 조금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담긴 내용과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살림매장 포스터는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과 조합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마포매장이 개장하던 2008년 8월, 한살림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매장에 가서 계산대 앞에 서면 활동가님 머리 뒤편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김장채소나 메주, 고춧가루처럼 귀하지만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던 특별품 포스터가 많았는데, 그것을 보며 ‘언젠가는 직접 김장을 담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마포매장 모임방에서 열리는 영어회화모임 ‘용감한 여자들’에서 함께할 조합원을 기다린다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 내어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살림에서는 조합원들이 모여 공부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다음부터는 관심을 두고 포스터를 보니 한살림 안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공부, 여가, 사회운동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숨어 있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쌀, 두부 등 물품 근처에 붙어 있던 ‘가까운 먹을거리’라는 안내문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적은 표지판이 그려진 포스터에 대한 기억도 생생합니다. 가까운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실천이라는 내용에 크게 감동한 저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바나나를 한동안 끊기도 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더 큰 가치를 향해 함께 가자며 손 내밀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한살림이라 고마웠습니다.
제가 활동 중인 한살림서울 중서지부에는 광화문, 구파발, 마포, 연희 등 총 9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들 매장에 가면 많은 포스터와 홍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품 관련 설명과 주문·공급시기가 적힌 포스터, 가격인하 물품을 망라한 포스터, 새로 나온 물품을 소개하는 포스터 등은 한살림이 물품을 통해 실현하려는 살림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연희매장 내부 전경

조합원 모임과 활동을 다룬 포스터도 보입니다. 동네에서 모이는 마을모임, 일정한 주제를 갖고 하는 소모임,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강좌와 행사를 담은 포스터입니다. 보면서 ‘아,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한살림의 활동이 삶의 여러 측면을 성찰하게 자극하고 내 안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머지않은 미래의 매장을 상상해봅니다. 물품에 얽힌 사연, 생산자의 일기, 요리법 등 다양한 사연을 담은 포스터가 물품 매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매장 한 켠 게시판에는 ‘작아진 옷을 드린다’는 메모가 폴라로이드 사진과 함께 붙어 있고요. 읽고 싶은 책인데 도서관에도 없다며 ‘구함’ 메모를 붙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빌려줄 수 있으니 연락하라’며 전화번호가 적혀 있네요.
한살림매장이 각종 포스터와 메모, 알림 등을 통해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성윤숙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활동가

목, 2018/09/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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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3팀의 독립연구자(팀)를 소개합니다. 진행 중반에 접어든 지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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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랩(4.2LAB)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사이랩은 스스로 길을 찾으면서 청년의 길 찾기도 함께 고민하는 청년 모임입니다. 교육공간 민들레에서 인큐베이팅한 팀이고요. 청년이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 힘을 얻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5명~10명의 청년이 모여 운영진・연구원・소모임 참여자 등의 다양한 멤버십으로 활동 중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나고 싶어서 이런저런 작당을 하고 있어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요?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교육과정 연구’ 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청년이 교류하여, 청년을 위해 만들어졌던 진로 설계 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본 도쿄의 대안대학인 슈레대학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연구 강좌’, 사이랩이 하고 있는 ‘청년 길 찾기 과정’을 연구해볼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스스로 만들고 존중하며 살길 바랍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도 그렇고 교육공간 민들레에서도,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기획하는 데에 쓸 시간과 방법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랩이 만들어졌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슈레대학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연구 강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정, 돈, 직업, 집 등)를 구체적이면서도 집요하게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는 강좌인데요. 커뮤니티 구성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설계도의 구조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점이 특이하더라고요. 필요한 다른 강의나 세미나가 있으면 강좌 안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랩과 슈레대학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교육 과정’을 만들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의 삶의 형태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도 많아지고요. 저희가 만들 교육 과정이, 청년들이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스스로 만들고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연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더디지만 순탄히 진행 중입니다. 한・일 청년 교류 워크숍과 전・후 세미나를 진행하는 형태로 연구를 할 것 같은데, 날짜를 확정했고요.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를 함께할 동료를 모으는 작업도 진행했어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연구가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실제 청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긁어주고 싶습니다”

이 연구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한국의 주류 미디어와 행정, 정치는 청년을 유형화하고 일반화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경제적 빈곤에 초점을 맞췄죠. 88만 원 세대, 금수저・흙수저론 처럼요. ‘담론’이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청년 당사자인 제가 겪는 삶은 스펙트럼이 꽤 넓었거든요. 시기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르고,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등으로 가치관의 전환도 많이 일어나고, 직업 선택 기준도 가지각색이고요. 하지만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이 일자리라는 고착화된 프레임으로 판단하니, 쏟아지는 청년 정책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실제 청년의 삶을 구석구석 긁어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각자의 삶에 필요한 요소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코스를 만들려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 주제를 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연구는 거창하고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 일을 한 번 두 번 다시 생각하는 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연구라고 생각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연구’라는 단어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학계, 즉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연구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고,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저희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에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다시 생각하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에 대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이 사회의 인식과 구조를 전환하고 확장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잘 마무리 해 주실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레대학의 스태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연구 강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 강좌를 경험한 뒤 본인의 설계도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한국 청년 문제에 관심 많고 해결 의지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한국 청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설계 과정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제 친구들과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 청년들에게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그래픽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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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3팀의 독립연구자(팀)를 소개합니다. 진행 중반에 접어든 지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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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아하센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성교육, 그중에서도 ‘남자’ 청소년 대상 성교육의 현황과 쟁점을 연구하고 방향성을 도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시점에 교육 중 발생하는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를 다루고 포괄적 성교육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려 합니다.

“청소년들이 야동 장면이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물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는 성 관련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연구 주제로 ‘성교육’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연구는 잘 진행 중인지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궁금한 것을 알려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하다 보면 야동(야한 동영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양육자 및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청소년들이 묻더라고요. “미투운동을 존중하지만 남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모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남녀 대상으로 나눈 프로그램은 차별이다.” 이들이 남녀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겼어요. 성별고정관념과 편견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끔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는지도요. 먼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성교육 현황 파악, 미투 인식 등을 물어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성교육 전문가의 의견과 최종 검토를 받아 구체성과 시의성을 반영하려 노력했지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청소년들이 미투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본 설문조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쿨미투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의 의견을 통계로 정리하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통계는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청소년 성교육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제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지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미있었거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주위 청소년의 의견을 받았어요.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 설문지는 모두가 학교에 다닌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질문지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저의 부족함을 느꼈던 시간이죠. 그래도 다양성에 깨어있는 청소년과의 대화가 꽤 즐거웠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고 민간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연구 작업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주는 직장 동료가 있기도 하고요.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연구가 아니라 좋습니다.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독립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는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에서 그쳤을지도 모르는 것을 시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제 문제에 공감해주는 희망제작소를 보며 힘을 얻었어요. 독립 연구에서는, 제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지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교육은 생식기 위주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여 삶의 가치를 다뤄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설문조사 교차분석을 진행하고 성교육 매개자를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교육 실무자 및 강사, 학교 교사 등을 모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집단 지성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성교육은 생식기 위주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여 삶의 가치를 다뤄야 해요. 데이트 관계의 권력, 재생산, 모성 건강, 성적 욕구, 성차, 성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교육 시간에 ‘더 사일런트 스크림’ 같은 페이크 다큐를 매개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정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제도권 성교육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2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했죠. 이미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관점에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은 비교적 떨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극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부터 확연히 차이 나며 지지와 응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그대로 둬야 할까요?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그래픽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10/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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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3팀의 독립연구자(팀)를 소개합니다. 진행 중반에 접어든 지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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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훈, 채미효의 공동연구팀인 ‘개편한세상’팀 입니다. 김동훈 선생님은 ‘피스윈즈코리아(Peace Winds Korea)’라는 단체에서 국제구호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채미효 선생님은 ‘그린리틀포(Green Little Paw)’라는 반려동물을 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대응이 어려운데요. ‘반려동물 재난위기 관리’라는 분야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반려동물 재난위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지정 등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방재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피난소로 갈 수 없어
재해구호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주제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피난소로 갈 수 없어 재해구호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이지만 반려동물 커뮤니티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부터 이슈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 보자’라는 생각에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 경과를 알려주세요
김동훈 선생님은 18년 동안 국제구호사업으로 여러 재난현장을 겪었고, 채미효 선생님은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재난위기 관리사’입니다. 일본에서 자격을 취득했지요. 각자의 전문성(재난, 반려동물)을 결합하여 수시로 논의하며 연구를 시작했고요. 일본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사정에 맞는 매뉴얼의 목차와 내용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지난 9월 13일, 반려인 열 분 정도를 모시고 ‘재난 시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공개강연회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의 중간 공유과정의 일환이지요.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이다.’, ‘정말 유익했다’, ‘반려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내용이다’는 등의 말씀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실제 이 내용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팀이 한국에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의미가 작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앞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길게 보고 꾸준히 이야기하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공개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지인에게 강의장을 요청했는데, 80명이 들어가는 대형강의실을 빌려주셨어요. 이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역시나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실제로도 열 분 정도만 참여해주셨고요. 강연 당일, 작은 세미나실로 장소를 급하게 옮겼는데,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작용했어요. 집중력이나 전달력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연구 자체를 성사시키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거절 받기 일쑤였거든요.
저희가 하려는 연구의 주제 자체가 사람과 직접 관련이 없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늘 밀렸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희망제작소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물론, 저희가 너무 앞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길게 보고 꾸준히 이야기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및 반려동물 특화 방재물품 개발, 대피소 섭외, 정책 변화 등
아직 할 일이 많고 꿈도 큽니다
함께 도전할 분이나 협력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잘 마무리 해 주실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 안으로 매뉴얼 초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이후의 활동도 구상해야 하는데요.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강사 양성교육도 설계해야 하고요. 매뉴얼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된 방재물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생길 것이고, 재난 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반려동물대피소를 제공해주실 곳을 섭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 끝에는, 직접 저희가 재난 현장에 들어가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 변화도 끌어내려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꿈도 큽니다. 함께 도전할 분이나 협력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그래픽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10/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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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국민주권 시대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는 시민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새 기치와 함께 즐거운 상상을 시작한 희망제작소는 2018년 6월 관련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온갖문제연구’의 역사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9년 9월 <온갖문제총서>라는 프로젝트가 조심스레 등장했습니다. 100% 리얼집단지성 프로젝트, CSI(Citizen for Social Innovation)를 모집하여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문제를 찾아 사실을 밝혀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검색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는데요. (희망제작소 내부에서)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여러 방향에서 시민의 궁금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갖 연령대, 온갖 분야 28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특강과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됐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해당 프로젝트는 2011년 11월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온갖분야 온갖문제에 대해 팀별 약 30만 원 내외의 지원비를 제공했습니다. 두 시즌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시민이 가장 만족해했던 부분은 자신의 고민이 책으로 출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슨 연구까지?’, ‘이런 내용이 책으로 나온다고?’라며 반신반의했지만, 희망제작소는 묵묵히 연구와 출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희망제작소는 굳이 ‘그’를 ‘그’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 이미 ‘그’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013년 5개 팀을 선정하여 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시민연구자들의 축제’라고 자평했던 해당 프로젝트는 마지막 출판물 ‘온갖문제 매거진’을 세상에 내놓은 것을 끝으로 희망제작소 과업 리스트에서 잠시 사라졌습니다.

▲ 2011년에 진행된 온갖문제총서 시즌2

▲ 2011년에 진행된 온갖문제총서 시즌2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망제작소가 재단법인이라는 것을요. (두둥)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2013년 이후 사회혁신, 지역분권, 지속가능개발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항상 배고팠습니다. 그 원인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의 재단 기능 강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2018년 6월 프랜차이즈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습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모집 공고 보기)

시민 누구나 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며 집중했던 것은 “시민 누구나 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자” 였습니다. 지원 자격을 두지 않았고 지원주제에 대해 제한 역시 두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은 5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구당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연구지원비의 자유로운 사용!!

2주 모집기간 동안 60여 팀(혹은 개인)이 지원했습니다. ‘취업난’, ‘반려동물’, ‘소통’, ‘성평등’, ‘미투’, ‘환경’, ‘SNS’, ‘갑질문제’ 등 2018년 우리 사회 여러 목소리를 담아낸 다양한 연구주제가 쏟아졌습니다. 접수된 연구주제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을 약속한 팀은 단 3팀. 깊고 깊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총 5개의 연구주제를 선제해 2차 PT 발표에 초대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 5명의 멋진 연구자들이 희망제작소에 모였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나 봅니다. 하나둘 PT발표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반려동물 대피소’, ‘청년 라이프 스타일’, ‘미투시대 백래시 문제’, ‘페미니스트 연대’, ‘작은 집 짓기 프로젝트’ 등 모두가 흥미진진한 주제였습니다. 5명 연구자의 진지한 고민이 공유됐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심의위원회, 후원회원 대표 심사위원, 연구원 현장투표로 3개의 팀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동훈 님과 채미효 님이 팀을 이룬 ‘개편한 세상’의 ‘반려동물 방재 프로젝트’, 이유정 님과 아하센터가 함께하는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 이혜민 님과 사이랩이 함께하는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교육과정 연구’. 이들과 희망제작소는 오는 12월까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지난 9월에 중간발표 시간에 3개의 연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  PT 현장

▲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PT 현장

여러분도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예전과 같이 더 많은 시민이 연구자들의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구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나아가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모든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되는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김제선의 희망편지 발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 글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10/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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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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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연대로 여는 길, 함께 일어서다!’ 가 2018년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열립니다.

한살림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정체성 확인 및 결속력 강화’,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유 및 인식 제고’ 를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4회를 맞은 올해 대회는 2018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변화의 전략으로서의 유의미성을 확인하며, 현장의 관심 이슈인 ‘자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구글 폼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후 1시 30분 ~ 3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신협연수원(세종시 조치원읍 안터길 89 홍익대학교국제연수원)

* 찾아오시는 길 : http://dmaps.kr/cfbz3 ◀클릭

⚪ 대상 : 전국 사회적경제 활동가

⚪ 참가비 : 1인당 2만원(신협 131-016-09748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uVu4eMJcxVkYKVpp1 ◀클릭

* 접수마감 : 10월 29일까지(식사준비 및 숙소배정 등 원활한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02-6715-9445)

 

월, 2018/10/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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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범대위 기자회견문]  현대차 재벌과 국가권력이 자행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이제 모두가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 지난 2011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외친 […]
수, 2018/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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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을 주제로 연구 중인 독립연구자의 프로그램입니다.

aha

수, 2018/1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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