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법’ 반대”에 “안일한 태도”비판 목소리 (한겨레)
과로사·과로자살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한국·일본·대만 등에만 있는 특이 현상이다. 과로사·과로자살은 단순히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실적 압박, 고용 불안정, 직장 내 괴롭힘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발한다. 2017년 전체 업무상 질병 가운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35.7%에 이른다. 과로자살의 경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나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하는 자살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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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도급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택시업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재보험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김씨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일 이전 1주간 67시간, 4주간 63시간, 12주간 62시간을 근로했음이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도급택시 운행 이전 5년 전부터 고혈압·당뇨병·뇌경색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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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660
“작업환경측정 종사자 장시간 노동 탓에 측정 부실 우려” (매일노동뉴스)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 종사자들이 과다한 업무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측정 결과까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측정 부실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기보다는 측정기관에 떠넘기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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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71
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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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2017년 7월호 제225호_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쉼이 없는 나라, 시간빈곤을 고민하다
기획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노혜진 | KC대학교 계약학과 교수
기획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한동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획3 쉼 없는 노동-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획4 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
동향1 정신건강증진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이기연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우교수
동향2 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3 새 정부에 바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광화문1번가에서 들려오는 소리_이은주 | 민주연구원
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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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301705001&code=940702#csidxb7af2422356ca90b99c21ee04728d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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