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로봇’ 반대 여론에도 지지부진한 각국 정부
‘살인로봇 저지 운동(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간의 개입 없이 직접 표적을 선정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 26개국에서 5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입소스 모리(Ipsos MORI) 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2018년 26개국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명 중 3명 이상(61%)이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했다.
-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 중 3분의 2(66%)는 이렇게 개발된 무기가 “기계가 살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리적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 반대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54%)은 이러한 무기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2017년 1월 23개국을 대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설문했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6%가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반대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살인 로봇에 반대한다고 밝힌 국가는 중국(60%), 러시아(59%), 프랑스(59%), 미국(52%) 등이었다.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살인로봇 저지 운동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이 모여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합이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살인 로봇 금지를 막는 각국 정부의 행보가 국민 여론에 완전히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각국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명심하고, 이처럼 끔찍한 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 마련을 위해 시급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기계에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안보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주의적, 안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간의 의미 있는 효과적 통제 없이 자율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생명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러한 무기가 일단 배치되면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28개국이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는 무기 시스템의 “중요 기능에 대하여 인간이 의미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시급히 협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체결국 연례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가들은 만장일치 규칙을 이용해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새로운 조약 협상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59%)와 미국(52%)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60%), 한국(74%), 영국(54%)이었으나, 이들 국가는 자율살상무기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소스 모리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살인로봇 저지 운동’의 의뢰로 2018년 12월 실시되었다. 표본집단은 각 국가별로 500~1,000명을 선정했다.
- 웹 사이트 : http://www.stopkillerrobots.org
- 트위터 : @BanKillerRobots
- 페이 스북 : @stopkillerrobots
- Instagram : 스톱 킬러 로봇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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