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이 되던 제헌절, 연일 폭염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가운데 애석하게도 시민들은 나눠드리는 리플렛을 그냥 지나쳐가시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나다녀 영문과 한문을 병행한 피켓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간 반여 진행된 캠페인과 함께 간단한 스티커 조사도 실시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없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인 듯 합니다.

매장 내 캠페인도 진행하며 매장 관계자들은 시민보다 관심도가 높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환경문제는 알지만 어떤 대체제가 있는 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또 대체제가 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연구 및 방법의 확산을 요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캠페인은 7월 31일(화) 11시 정동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만지는 도감,  우리나라엔 없나요?

총 20여종의 새들을 설명과 함께 입체적으로 표현한 시각장애인용 생태교육책자인데요. 사진에서 입체감이 느껴지나요? 새들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촉감으로 새의 모양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점자를 이용해서 새들의 주요 특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책자처럼 그림과 글씨도 넣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책을 보며 교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네요. 국내에서도 이런 교구를 만들 수 있다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새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책자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출판사가 나서서 출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탐조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단체는 그간의 탐조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살려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탐조프로그램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법무법인 한결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탐조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게 됨으로써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탐조 전문업체인 에코버드투어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맹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고 있고, 서울맹학교에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탐조프로그램을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태교육 교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은 새들이라는 지구별의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지는 도감, 새, 1992, 일본야조협회      

3월 개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에 시행된 ‘학교석면해체공사’ 이후 잔재물 조사 결과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8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노웅래 의원,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안민석 의원의 안사말로 개최되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20살에 석면암에 걸린 청년의 사례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고, 김현욱 교수(가톨릭대학 의과대학)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최예용 소장은 특히 국무총리의 지시로 전수조사 결과 1200여개 학교 중 400여개 학교가 석면 학교로 밝혀졌지만 10%만 샘플링하는 잔재물 조사와 아이들의 건강모니터링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였다. 김현욱 교수는 석면철거 업체의 경쟁 과열로 공사단가가 낮은 업체가 선정되거나 업체가 셀프 감리하는 문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석면텍스를 한 장씩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을 높인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학교에서 공사 후 대청소를 하지 않도록 석면철거 업체가 청소까지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관계부처토론에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당담당자가 참석하여 부처별 상황을 공유하였다. 교육부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의 한계, 폐기물 처리업체 부족으로 지연, 부실 감리, 석면제거 전담 인력 확충, 전문가와의 잔재물검사 후 후속공정 진행, 단체화 학부모 공동 모니터링, 석면관리표준절차 매뉴얼 도입 등 집행관리 과정의 보완점을 발언하였다. 환경부는 감리관련하여 처벌 조항을 마련, 발주과정부터 체계적 관리 및 계획, 감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과제를 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업자 관리 부분에 있어 처벌 조항 강화, 지방근로감독관의 부족으로 감독의 한계점을 발언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학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문제제기가 달라졌다고 판단되는데 학부모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이 진행한 모니터링에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반응 때문에 학교들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2차, 3차 문제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고 석면이 들어있는 제품은 별도 인식가능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처장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보양작업이고 엠바 철거 후 청소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꼬집었다. 교육청에서 교장과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철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형을 만들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안전성 담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예산을 배분하는 교육청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교육청에서 방학 중 공사가 진행되면 사전에 학사일정 논의가 완료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학부모는 조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으로 공사되는 허술함, 학교석면 검출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지점, 잔재물조사가 진행된 10% 학교 외에 나머지 90% 학교의 아이들 건강문제를 우려하였다. 특히 공사를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것은 짧은 공사 기간과 높은 기온 속 작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으로 아이들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발언하였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왜 달려있는 석면을 부숴서 아이들을 위험 속에 처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석면해체 공사가 기존에 법제도와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단가와 공사기간의 문제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라는 공간에 적은 양으로 치명적인 암에 걸릴 수 있는 석면 문제를 관계 부처와 학교 기관,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018년 4월 27일(금) 16시 서울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시민정책포럼이 열렸다. 한 달여전 발생한 일명 폐기물 대란 때문인지 좌석은 꽉 차있었다. 포럼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의 발제와 5인의 토론자가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의 특성과 왜 재활용 구조가 어려운지 설명하였다. 플라스틱의 고분자 중합 구조가 분해를 어렵게 하고 첨가제로 인해 순환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다. 재자원화를 위해 개방형이 아닌 동등한 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쇄형 재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극적 재활용(Active Recycling)차원으로 분리배출을 넘어선 제품사용주기 연장, 생활퇴비화 등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강찬수(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논설위원),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고운(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인 홍수열 소장은 토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경우 비닐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한계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분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본과 책임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정부 정책에 책임을 많이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환경부가 연10만병의 수돗물 페트병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텀블러 사용을 해도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에 계량하여 텀블러에 담아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꼬집었다. 제과점에서 주는 빵칼이나 양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메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역할을 통한 확산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폐기물 및 재활용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산과 소비 과정 외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장소인 유통 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활용 성상이 비교적 우수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및 다세대촌에서 발생하는 혼합 분리배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비가정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플라스틱의 인체유해도 문제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련 논의의 장이 확장되길 희망하는 서울 동작구 및 경기 화성에서 참석한 시민들의 발언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우리 주변의 의자, 식기, 문구 모든 물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향후 몇 십년은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사회 속에서 사용량만큼 증가할 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찾는데 시민,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소비닐포장 감축 자발적 협약이 있었지만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감축은 자발적 협약의 차원을 넘어선 의무적 이행 및 제도 도입도 염두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위의 기사 사진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죽산보 통합관리센터에서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오찬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기사를 보다 무엇인가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한 가지 포착하였습니다. 바로 도시락오찬회의인데 도시락용기 및 생수까지 모두 ‘일회용품’이라는 점이었다. 환경단체들은 행사나 회의때마다 최대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락 업체에 주문하고자 한다. 어떻게 일회용품 저감 및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넣었다.

일주일 정도 후 답변이 왔지만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 뭔가 아쉬웠다.

며칠 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역시 발제 및 토론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료대 모두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으로 채워져있다.

이번에는 국회에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위해 국회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실에 제안서를 만들어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안서에는 국회와 달리 청와대 회의 진행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제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변동될 국회 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지방선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활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