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학] 특강. 기후변화 시대의 물 

 

 

8월 17일 한강대학이 기후변화 시대의 물이라는 주제로 안병욱 시민환경보건연구소 소장님의 특강이 서울 npo지원센터 강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환경문제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할 방향은 어떤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누어 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질 경우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역량과 과학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려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결정할때 있어 이런 문제를 생각하여 결정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는 것에 참가자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환경문제를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의 부족, 홍수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여자,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에 따른 것 이라고 하며, 이는 어는 특정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모든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번 여름,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에 생각도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을 참가자들의 태도에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내용 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어쩔수 없는 자연의 문제가 아닌 바꿀수 있는 문제이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입니다.

 

 

 

앞으로 한강대학은 수강생 뿐만이 아닌 열린강의 형식을 가진 특강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강은 9월 8일 물과 도시를 주제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가 진행하며 참가문의는 이민호 서울환경연합활동가(010-9420-8504)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맹학교 어린이들과 새소리탐조 자원봉사자 모집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 취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어 그간 과학기술, 정보, 환경, 보건, 식품안전 등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전문성이 더 많이 요청된다고 이야기되는 분야들에서의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꽤 이루어져 왔다. 정부도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 왔다.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주로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을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정부가 발주하는 시민참여 사업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때로는 참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사업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의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의 장벽이 크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센터장: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시민참여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가? 시민참여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문제는 시민참여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는가?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caption id="attachment_159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caption]   [토론회 자료집] 국가독점전력산업체제와 기술선택의 문제(석광훈) 한국사회 원전_전력 정책과 거버넌스(양이원영) 환경분야 거버넌스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박용신)  

옥시의 때늦은 사과, 진정성 의심스럽다

피해자 가족들 "한국에서 옥시 떠나라"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59623" align="aligncenter" width="600"]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5년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caption]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이 단상에 올라 항의하는 등 유가족들의 분노로 기자회견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조사가 본격화되고 옥시불매운동이 확산되자 그야말로 면피용 보상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5년간 외면해온 기업이다. 반성은커녕 회사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최근엔 태국으로 포상휴가까지 다녀왔다.이런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옥시레킷벤키저 기자회견문 전문]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점, 또한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회사에 신뢰를 보내주신 소비자 분들, 고객사,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인도적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상계획안 보상계획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로부터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피해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피해자 분들을 위한 조속하고 공정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오는 7월까지 구성하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자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께 보상 계획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최종안은 피해자 분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를 입으신 다수의 소비자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관련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 분들께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동참해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도적 기금 위의 보상계획안에 더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분들을 위해 2014년에 출연한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2016년 4월 20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 5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는 당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의혹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 어떠한 잘못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에는 모든 임직원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기업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행위가 확인된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떤 잠재적 문제라도 사전에 인지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번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아타 사프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미생’

교통사고 취급하며 특별법 제정 막는 정부

지난 1월 6일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심 판결을 통해 옥시의 전 대표 2명에게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20년이었다. 국민 판단보다 검찰 구형이 약하고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약했다. 정부의 인식은 더욱 처참하다.

 

살인기업을 변호하는 자들

2016년 12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이 사건은 일종의 교통사고다.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참사 피해자들을 환경성질환자로 인정하고 구제하라!’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해오던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은, 2016년 5월 10일 국회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과오가 없다!’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5000 그리고 1112 vs 258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자는 5천 명을 넘고 그중 사망자가 1112명에 달한다.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직접적인 폐 손상을 입은 258명뿐이다. 이들도 치료비와 장례비 정도를 보조받을 뿐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은 일체 없다.

 

교통사고 타령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유독화학물질 안전성 확인·관리·감독 책임을 전혀 지지못했다!’는 게 국정조사 결과다. 정부의 시각은 ‘만들어 판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이란 것이다. 정부와 한 몸인 여당의 방해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유일한 정상권력인 국회가 바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참회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촛불의 외침!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범위 확대하라!”
“피해조사·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하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라!”
“기업범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