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여성, 청년, 노인,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하에서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들은 지역주의 안에 민심을 가두어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에 기생해 왔다. 다원화된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국가 운영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의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등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이 제도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과 정당정치의 실종, 지역주의로 왜곡된 한국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증진, 부의 양극화로 인한 수많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다. 현재의 기득권 독점 정치, 지역주의 의존, 다양성과 대표성이 온전히 담보되지 않는 선거제도로는 부의 양극화와 점증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할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소극적 유권자에서 주권자로 나선 시민의식의 발전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려면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한국 정치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입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만을 누리며,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비윤리적이며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온 결과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세비동결 및 삭감, 특권의 포기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 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하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과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바가 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1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 연동형’ 방안을 발표했다. 의원정수 유지, 지역구 53석 축소,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제 등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안과 함께 석패율 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구 의원 축소는 자당 소속 지역구 의원조차 설득할 수 없을 것이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뒤섞은 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며 국민에게 설명이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석패율 제도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 놓고도 당론도 없고, 약속 이행을 위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척 모양만 갖추려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 챙기기에 몰입하는 기득권 정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특권을 포기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이 개혁된 제도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임시국회 시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전국 경실련은 국회 -정치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제도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여야 정당에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되,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

  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

2019.1.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