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공대위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KT 등 통신사들 IPTV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고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OBS 공대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3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OBS 재송신료 해결 촉구에 나섰다.

2012년부터 IPTV 3사(KT, SKB, LGU+)는 OBS 프로그램을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 재송신하고 있지만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재송신료 미지급 문제가 지역방송의 재원 위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개인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더라도 적정한 기준에 이르면 대가를 받는다”며 “콘텐츠를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에 통신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에만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상이 힘없는 다른 대상을 무시한 채 계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대한민국 행정 부처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대가검증협의체는 몇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OBS의 요구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지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해당 기구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구로 요청이 있는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OBS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직무유기를 해왔는지 알아야 하며, 직무유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OBS 방송 현업인들과 경기지역 시민들”이라고 비판했다.

임순혜 KNCC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균형발전이라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방송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야 하며 방송이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통위의 역할을 꼬집었다.

유진영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경기지역 언론노동자들은 더 나은 방송을 제작하고 지방 분권과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하지 않는 현실에 암담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땀과 노력의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없는 걸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은 “OBS가 억울하다. 당연히 재송신료 줘야 하며 조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유영민 과기부장관 역시 “오래된 문제”라며 "절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OBS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KT, SKB, LGU+와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사들의 갑질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며 부당한 계약을 강조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로 IPTV법 위반과 담합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