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완전월급제 쟁취까지 택시노동자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김재주 지부장 고공농성 392일차, 시청점거농성 한 달 맞는 10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결의대회 참가자들, 법대로 불법 경영주 처벌, 완전 월급제 쟁취하라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불법 택시 경영주 처벌과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일 전주시청에서 열었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청 조명탑에 오르고 두 번의 추석명절을 보냈고 해고노동자들의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청 측과 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 편 전주시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주시가 택시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경영을 통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택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개별 사측의 월급제 시행을 시 차원에서 확약받아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전면파업 돌입

|| 한국잡월드분회,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 쟁점사업장 속속 전면파업돌입

|| 국감에서 문제제기된 묻지마 자회사 전환 문제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국감 투쟁이 뜨겁다.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집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모여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잡월드분회 1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의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이사장에게 직접고용을 권유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 강행 의지만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잡월드분회는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쟁취, 천막농성 93일, 단식농성 21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분회의 요구안과 관련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아 10월 19일부터 전 조합원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개된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1차 대상자 그병체계(안)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후 처우개선 약속도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한국잡월드분회는 19일 파업 돌입 출정식을 갖고 20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2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1월 시작된 1차 노사전문가협의가 12차에 이르도록 공사 측이 자회사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3차례 진행된 집중협의(마지막 협의 10/17)에서까지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에 진전은 없고 오히려 일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노동자들을 제외한 전원을 자회사로 전환시키겠다는 안을 내고 있어 22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전면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가 23일 부터 26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한구마사회지부는 27일 부터 28일까지 전면파업에 나선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역시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각 쟁점사업장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투쟁을 높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기관별 묻지마 자회사 문제가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모은 결의로 27일 2차 집중행동을 거쳐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나아간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2018 기준을 바꾸는 파업을 통해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고자 하는 쟁점사업장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화물연대본부,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해 모였다.

|| 20일 화물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노동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지입제 폐지 등 현안해결 촉구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특고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민주노총 특수고용자결의대회의 주력대오로 결합해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교사의 행복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행복하게 맡길 권리'가 지켜지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보육현장을 보육노동자, 부모, 양심적인 어린이집 원장이 요구했다.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서 열네 곳 집회가 열린 10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 맥도날드 앞 인도에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인 보육노동자한마당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교사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어린이집 전문상담밴드 참여 보육노동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정치하는 엄마들', 보육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와 아동학대 오해로 자살한 보육교사의 명복을 빌면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시작됐다. 김호현 보육지부 조합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달았는데 이 때문에 보육교사가 죽었다'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했다.

'정치하는 엄마' 소속 회원과 아이들도 참석했다. 장하나 대표는 '학부모와 교사 블랙리스트가 지역사회에 있고, 유치원교사와 교사들은 한배를 탄 운명이다'라며 '유치원현장을 망친 게 행정당국이며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연대해서 싸우자. 선생님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아이들도 안전하다'라며 함께 투쟁하자고 했다. 또한, 6개월 애기를 업고서 발언을 신청한 간호사 직업을 가진 엄마는 '돌봄의 중요성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알게 됐고 보육은 공공영역이 돼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같이 하겠다고 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사회복지법인 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의 공공화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투쟁이 필요하고 함께 실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 했다.

3차 보육노동자한마당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아이들은 비리의 호구가 아니다'며 보육노동자와 부모들의 힘으로 행복하게 자라고, 일하고, 맡길 권리를 쟁취하자고 했다. 또한, 보육현장은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이 아닌 교사와 아이, 부모가 살아 숨 쉬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아동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를 통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전면 축소

- 민간가정시설의 원장이 담임 겸임 지침 즉각 폐기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마련을 위해

- 사회서비스공단 공약대로 시행

-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직접운영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3.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만들기 위해

- 실질 8시간 근무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

- 장애전담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

- 연차대체합의서 사인 강요 중단

자유한국당*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공격

|| 22일 공공운수노조 자유한국당사 앞 기자회견, 가짜뉴스로 비정규직 죽이는 적폐세력 규탄

|| 연일 계속되는 자한당,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공격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보수, 적폐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주노총 죽이기 총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죽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주장 자체가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만을 가지고 없는 의혹을 쥐어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까지 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 자녀가, 부인이 빽으로 입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죽이는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하겠다!" 외쪽부터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유성권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지도국장,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 조연민 변호사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의 준동은 결국 서민과 노동자에게로 칼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막아서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발언했다. 단식투쟁 마무리 후 회복시기임에도 기자회견에 나선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앞장서 좀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을 진행중인 동지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을 날조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 언론중재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세력의 방해를 넘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보수 적폐세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ITF총회 참석 공공운수노조, 세계 운수노동운동 강화 나서다

|| 제 44차 국제운수노련(ITF) 총회, 공공운수노조 23명 대표단 파견

||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 남북철도 연결 등 노조 발의 동의안 채택

|| 서울9호선 운영하는 RATP Dev/Transdev를 비롯한 다국기업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 공공운수노조 임월산 국제국장 ITF 임원으로 선출

국제운수노련(ITF)의 제 44차 총회가 이번 달 13일에서 20일 까지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Suntec Convention Centre)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서울, 대전, 부산 등 지하철 노조들, 공항항만운송본부와 화물연대본부 간부들 등 23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얼마 전까지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대로 ITF에 공식 가맹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는 ITF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다. 특히 ITF는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왔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위한 ITF의 국제 캠페인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2017년 ITF 가맹이 승인된 공공운수노조가 가맹조직으로서 참가한 첫 총회다.

총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 철도연결 동의안,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를 위한 투쟁 강화에 관한 결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을 발의했다. 두 동의안은 19일 총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되고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노동자의 연대 투쟁,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각국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운임 쟁취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는 ITF의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 대표단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유라시아 철도노조 회의, 호주/캐나다/미국/네덜란드 등 화물노조와의 간담회,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프랑스기업 RATP Dev-Transdev의 각국 노동자와의 회의, 아시아지역 지하철노조 간담회, 해외 DHL, FedEx를 비롯한 국제특송(Global Delivery) 노조들과의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15일에 개최된 ITF 도로운수분과 총회와 17일에 개최된 도시교통위원회 총회에서는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이 두 기구의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제운수노련은 147개국 670개 노조, 1970만 운수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산별연맹이다. 1896년 런던에서 창립됐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6개의 시선

|| 현장에서 활약 중인 다섯 필자의 연속기고(박대진 돌봄지부 사무국장, 이현림 보육1,2지부 지부장, 양혜정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었다. 한국은 공적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상 없는 나라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돌봄노동자들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들과의 약속만이 아닌 이 시대와 삶에 던진 약속이라 하겠다.

하지만 서회서비스공단 정책의 시금석이 될 서울시의 알려진 기본계획은 보육 등 주요 분야가 빠지고 수혜자와 노동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서민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 현장과 학계에서 각기 활약 중인 5명의 필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여섯가지 이야기를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한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장에 던졌더니

|| 통합서비스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최저임금 받지 않는 직업인줄 알았어요"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학부모 98.2%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

|| 사회복지의 민간 사유화 폐해는 정부 책임

문재인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왜 더디나?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바로 서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꼭 설립돼야 하는 이유

|| 사회서비스공단, 지나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멀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분회장 청와대 단식농성과 조합원 노숙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분회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9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5일 만이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전체 직원 388명 중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50여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338명이 파견·용역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잡월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11월 2~8일까지 입사서류를 내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부터 강사직을 대표하는 협의체 위원의 발언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노경란 잡월드 이사장은 기어코 자회사를 만들어 7년 넘게 교육적 사명감으로 일한 우리를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은 ‘전원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160여명의 조합원들은 11월 초에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30여명이 매일 집단농성에 나선다.
 

정규직전환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검찰 고소

|| 공공운수노조 25일, 정규직 전환 허위 주장, 노동조합 명예훼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검찰 고소 기자회견 가져

||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검찰 고소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 관련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묻지마 허위 폭로로 노동자를 모욕하고 명예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정 농단에 함께 했던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름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여 당리당략을 위한 묻지마 허위 폭로로 정치적 연명을 위해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주장에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애초에 제대로 된 근거를 대려는 노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비약과 왜곡, 허위사실까지 동원하며 ‘귀족노조의 일자리 약탈’,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과 같은 가짜 프레임을 퍼트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벌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거짓 폭로와 명예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처우 속에 차별을 받으면서도 남들이 기피하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비리와 특혜로 무임승차하는 범죄자로 낙인찍는 거짓에 책임을 묻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낸 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 비정규직 철폐를 앞장서 실천해 온 공공운수노조의 명예를 비리 정당, 적폐 정당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묻지마 허위 폭로로 노동조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김용태(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김성태(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석(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검찰에 고소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한국잡월드 사태 노동부 직접 해결촉구, 경기노동청 점거 농성 돌입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자회사 강행 중단 촉구하며 경기노동청 점거농성 돌입

|| 경기지청장 면담 요구 거부, 노동부는 비정규직 해고 위기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 산하조직에 청와대 앞 농성 결합 등 잡월드 투쟁 지지 연대 조직 당부

잡월드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요구하며 경기노동청 점거 농성 돌입

2018년 10월 26일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이상무 경기본부장, 잡월드분회 조합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총 11명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3시 경기지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청장실 앞으로 이동하여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는 노사전협의회 재논의와 전시체험강사직군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 지고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잡월드 정규직 전환한다며 비정규직 해고 위기, 하지만 구경만 하는 고용노동부

국회, 언론 등에서는 잡월드 전환 결정의 절차적 비민주성과 함께 자회사 전환시 불법파견 소지, 서비스 질 하락, 안전 문제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자회사 전환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잡월드 경영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강사직군의 대량해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잡월드의 주무기관이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책임부서인 고용노동부조차 기관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해고 위기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기지청 농성에 관심과 연대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노동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가 있기 전 까지는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11월 3일 잡월드의 자회사 채용 공고를 앞두고 청와대 앞 단식 노숙농성을 지속하는 한편 경기지청 농성에 대한 연대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잘못된 비정규직 전환으로 졸지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 앉을 위험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기지청 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당부했다.

<한국잡월드분회 청와대 농성 연대 요청>

- 투쟁기금 전달(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07-074-2498 안채영)

- 지지 현수막 전달

- 매일 오전 11:00 집회, 월/목 19:00 촛불집회 지지방문 연대

- 주말(토) 하루 농성 결합

(참고) 한국잡월드분회 농성장 일정

- 08:00~09:00 출근 선전전

- 11:00~12:00 오전 집회 및 농성자 교대

- 점식 식사 및 선전전

- (월, 목) 19:00 촛불문화제 (청와대 농성장 앞)

※ 문의 : 한대식 조직쟁의부실장(010-4142-3122), 김정희 조직국장(010-9080-3574).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일주일만에 1,683명 선언 동참

||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 외면 말고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

|| 단기간에 압도적지지 여세 몰아 선언운동 확대 지속한다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한 1천인 선언 운동이 시작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683명이 동참하는 등 노동자 시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쟁취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관심을 반증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보육 1,2지부,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2019년부터 공약대로 보육을 포함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시민이 진정 좋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99%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서 보육을 전면 배제했다. 규모 있는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힘 있게 설립해도 모자랄 판에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확대 방안을 내밀며 ‘이것이 좋은 돌봄 직접 운영’이라는 말잔치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1,683명의 선언자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의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서울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와 함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처우와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683명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동자‧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선언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조합원, 시민들의 선언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노조는 선언 운동을 모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언운동 참여하기 클릭!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

- 7,039명에 도달

-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 콜라보가 어느 곳을 겨냥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의 묻지마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한 미디어오늘 이정호 편집국장의 기사에 이번주 조합원들이 큰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2.  가짜뉴스 콜라보는 팩트로 디스한다. 가짜뉴스 팩트체크 공공운수노조의 힙합 카드뉴스

- 6,794명에 도달

- 요즘 힙한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공공운수노조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카드뉴스입니다.

- 팩트 플로우와 민주노조 비트에 교통공사노조 펀치라인, 그리고 조합원들의 호응 라임까지, 자 어서들 공공운수 스웩에 빠져봅시다! 다같이 팔뚝질하면서 투쟁!(A.K.A. 푸쳐핸접! 맥섬노이즈!)

3. 한국잡월드 투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

- 3,696명에 도달

- 아이들에게 직업을 체험시켜주는 선생님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공공부문 직업을 체험하는 부스에서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 말이죠. 

- 한국잡월드의 아이러니가 담긴 공공운수노조의 사진에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4. 한국잡월드분회의 단식 노숙농성 돌입을 알리는 공공운수노조의 웹포스터

- 3,131명에 도달

-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님의 삭발 사진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 한국잡월드분회가 청와대앞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5. 가짜뉴스유포 자한당과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2,427명에 도달

- 이례적으로 취재요청서가 상위도달에 랭크됐네요

- 이번주 조합원들이 뽑은 화두는 단연 잡월드분회 투쟁과 가짜뉴스 두가지 입니다.

[판결] 잡월드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조합활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