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정부 예타면제 추진 규탄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SOC 사업 예산조기 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임. 대통령까지 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건씩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해찬 대표도 예타기준 완화 추진을 거론 

◦ 예타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때 도입 예타제도었음.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제도를 완화했고, 이후 4대강 사업은 혈세낭비와 환경파괴라는 재앙으로 국민과 미래후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음. 이에 과거정부의 적폐를 제거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선심성 나눠주기식 예타면제를 추진, 혈세낭비 및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토건사업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기자회견 일정

                                  ◦ 공동주최 : 경실련, 녹색교통, 환경연합 등

                                  ◦ 일시 : 2019년 1월 23일(수) 오전 11시30분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사회 :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