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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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9/01/22- 12:36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오늘(1월 22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유엔 <인권과 다국적기업 기타 기업이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진정서를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등의 부적절한 사업 결정,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이 다수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낳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기업들이 보조댐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 정부에 보고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부실공사 의혹과 SK건설의 설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사업 결정 당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있게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원과 조사 현황 등을 비롯해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민사회 TF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홍보하며, 국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련 정부와 기업에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6월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로 인한 선주민들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에 질의를 보내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건 진정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관할권 내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등은 부적절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Submission of Information)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3. 피해자(Victims)

눈 무울(Noun Moul)은 56세로 오짜이(O Chay) 마을에 거주하며, 여섯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농경지 약 3헥타르가 침수되어, 카바사, 옥수수, 콩 등 야채 농사가 불가능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쩩 비(Chek Vy)는 29세로 티끄띠엠(Teak Team) 마을에 거주하고, 한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키우던 10여 마리의 가축을 잃었으며, 약 1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 피해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마을 주민으로,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피해자들은 본 진정서에 진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Perpetrators) 및 관련 주체들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라오스 정부, 발주처로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PNPC, 기금 제공 주체이자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감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 시공사 SK건설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습니다. 관련 주체들은 이번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라오스 정부

- 라오스 내 안전 관리, 기업 인권침해 방지 책임 주체. PNPC와 양허계약 (CA), 한국 정부로부터 양허성 차관 제공 받음.

2) 한국 정부

- 라오스 댐 건설 프로젝트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제공

3) SK E&C, SK건설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6%), 발전소 건설 시공사

4) Korea Western Power Company, 한국서부발전(한전 지분 100%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발전소 완공 후 발전소 운전 및 정비 담당 예정

5)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ublic Company, 태국전력공사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건설감리(Supervision) 담당

6)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라오스 국영발전회사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4%)

7)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

-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함.

8) Krung Thai Bank, 크룽타이 은행(태국 상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9) Bank of Ayudhaya, 아유타야 은행(태국 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Bank of Ayudhaya의 주식 76.88%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이 은행의 CEO를 포함한 경영직을 일본인들이 다수 맡고 있음.

11)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태국 수출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2)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

- 라오스 댐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13)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태국전력공사 : 전력구매계약 (PPA) 90%

14) Electricite du Laos(EdL), 라오스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10%

[진정 내용: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I. 사건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을 덮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의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의 공식 명칭은 'Saddle D'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건설을 맡은 시공업체는 한국 기업인 SK건설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 전력,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의 합작 투자로 2012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에 의해 2013년 착수되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의 최대 주주는 SK건설(26%)로, 서부발전 지분(25%)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PNPC 전체 지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투자금 10억 달러, 공사대금 7,8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로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일 년에 1,879기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90%는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수력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며 인근 아세안 지역에 전력 수출을 꾀하는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재 태국, 한국, 중국 기업 등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라오스 내에 열두 개 이상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주로 외부인들이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II. 관련 문제점

2018년 10월 말 라오스 정부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하며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총 4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조차도 라오스 정부가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 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습니다. 본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은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관련 기업들은 이행원칙에 따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대피 지연 등 부적절한 대응

우선, 이행원칙 13조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했다면, 해당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따라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합동연구센터(JRC)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 댐 사고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SK 건설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사고 전인 7월 19일 10.3cm 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사고 전날인 7월 22일 오후 8시 30분, PNPC로부터 Saddle D 댐의 상단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수하였습니다. SK건설은 7월 23일, 하류 지역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지역 당국에 즉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대피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한 SK건설은 7월 24일 정오까지 댐 사고 사실에 대해 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원칙 제17조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원칙 제18~21조는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경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중 댐 건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원칙에서 언급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부실공사 의혹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27일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mm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2017년 800mm의 비가 내렸어도, 수위는 2m 이상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사고 전 수일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주장하며, 사고 전날 400mm 넘는 비가 왔다고 강조하며‘‘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의 증거로, 건설된 댐의 구조, 건설 기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Saddle D 댐은 사력댐으로서 흙과 자갈로 만든 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 댐은 이론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위에 다다르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부적절한 기초 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Saddle D 댐은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경두 교수 역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코어는 사력댐에서 내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요한데, Saddle D에서는 코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역시 파이핑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의 토양은 심각한 구멍, 바위의 갈라진 틈, 또는 다른 빈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에 의해 자주 침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하 침식은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형성하는데, 이를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현상 방지는 안전한 댐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Saddle D 댐의 문제는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댐의 높이는 모든 재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댐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면 월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류가 발생하였다면 최대가능강수량(PMP)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한 부실공사라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SK건설은 PMP를 초과한 많은 비가 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3) 이윤 추구를 위한 SK 건설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의혹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SK건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 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 변경) 실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국가의 인권존중의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정치권리 규약 및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서 이번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입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이 공기업인 서부발전, 사기업인 SK 건설의 출자와 함께 투입된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ODA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 합니다.

(1)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라오스는 2015-16년 기준 전력 보급률 91.48%로 라오스 국가개발목표인 2020년까지 전국민의 90%까지 전력 보급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지역에 송배전망이 구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보급률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생산될 전기 대부분은 태국에 수출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주변국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고의 진상규명 의지 및 활동의 적정성 문제

나아가 사고 이후 SK 건설 측이 제공한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한 사고 당시 강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댐 사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시공사 등 댐 사고와 관련된 주체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진행 현황, 조사위원회 구성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라오스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번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 당시 한국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및 기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 관련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주요 기업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의 국외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기업체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련 정책의 기대치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등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문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 인권 문제는 상존해 온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6년 실무그룹 권고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2013년 포스코사가 인도에서 진행한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처벌이 국내법 범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UN 답변서에 직접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법 체제 내에서 기업의 반인권 행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 라오스 댐 참사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2016년 실무그룹 권고와 2013년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라오스 댐 사고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III. 결론

라오스 정부는 2019년 1월을 전후해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댐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은 인권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따라야 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이는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SK건설은 댐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해당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의 마련 및 실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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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불금파티] 9/8(금)광화문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파티~안치환, 정세진아나,김한광앵커와 함께

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돌마고불금파티, 공영방송정상화, 언론적폐, 언론의자유, 헌법21조, 민주주의,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김기춘, 김영한업무수첩, 표현의자유, 마봉춘, 고봉순, 안치환, 정세진, 김한광, 황교익, 권력감시

수, 2017/09/06- 19:19

508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생생복지, 지역복지, 민간병원, 공공병원, 참여예산, 권력감시

일, 2017/10/01- 17:53

507

[보도자료]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퍼그워시 회의 등 전세계 110개 평화단체, 무력사용 반대 입장 담은 서한을

미국과 북한 등 주요국가들에 전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 세계의 110개 평화단체들과 146인의 평화운동가들은 당면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오판과 우연에 의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전 세계는 핵참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제적 무력 사용 반대, △도발적인 군사연습 중단, △동북아비핵지대안 검토, △한국전쟁 종전, △6자회담 재개, △유럽연합의 외교적 협상 지원 환영, △외교적 해결 우선 등 7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지난 9월 7일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 대통령(또는 수상)과 유엔주재 대표, 유엔안보리 회원국,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영국), Coalition for Peace Action(미국), 원수폭금지협의회(일본), 참여연대(한국) 등 전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과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를 비롯한 대표적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전체 연명단체, 서명자 명단은 영문서한 하단에 있습니다.

▣ 공동서한 국문

동북아 상황의 외교적 해결을 호소합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어볼리션(Abolition) 2000’의 회원단체들을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에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군사 갈등이 발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협상은 양자 간은 물론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회담 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두고 고조되는 긴장과 군사 갈등 위협은 외교적 해법이야말로 필수적이며 최우선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오판과 우연, 또는 의도에 의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남북, 중국, 미국 등 다 합해 총 300만 명을 넘습니다. 만일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특히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은 핵 참사로 전 세계를 집어 삼킬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쟁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측의 선제적 무력 사용에도 반대합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상황을 핵전쟁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측에 군국주의적 수사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이 3+3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이 또한 한국전쟁(1950-1953)을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1953년 정전협정을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과 양식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와,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제안 역시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3+3 틀은 일본,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일본, 한국, 북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이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공동서한 영문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The Abolition 2000 members and affiliated networks listed below, representing peace and disarmament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ll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tep back from the brink of war in North East Asia, and instead adopt a diplomatic approach to prevent war.

We call for the immediat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to prevent a military conflict from erupting, and to resolve the underlying conflicts. Such negotiations should take place both bilaterally and through a renewed Six-Party framework involving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scalating tensions and threat of military conflict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kes a diplomatic solution of vital importance and the highest priority. The increasing risk of war - and possibly ev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miscalculation, accident, or intent - is frightening.

More than three million citizens of Korea, China, USA and other countrie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from 1950-1953. Should a war erupt again, the loss of lives could be considerably worse, especially if nuclear weapons are used. Indeed, a nuclear conflict erupting in Korea could engulf the entire world in a nuclear catastrophe that would end civilization as we know it.

In supporting diplomacy rather than war, we:

Oppose any pre-emptive use of force by any of the parties, which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likely lead to nuclear war;

Call on all parties to refrain from militaristic rhetoric and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the phas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a Nor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with a 3+3 arrangement*, which already has cross-party support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interes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lso consider options and modalities for turn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nto a formal end to the 1950-1953 Korean War;

Welcome the call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a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nd his offer to assist in negotiations;

Welcome also the offer of the European Union to assist in diplomatic negotiations, as they did successfully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program;

Call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ioritise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onflict

* The 3+3 arrangement would include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ing not to possess or host nuclear weapons, and would require China, Russia and the USA agreeing not to deploy nuclear weapons in Japan, South Korea or North Korea, nor to attack or threaten to attack them with nuclear weapons.

Endorsers of the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Organisations:
Abolition 2000 UK (UK)
Albert Schweitzer Institute (USA)
All Souls Nuclear Disarmament Task Force (USA)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of New Zealand (NZ)
Aotearoa Lawyers for Peace (New Zealand)
Artistes pour la Paix (Canada)
Artsen voor Vrede - Flemish IPPNW (Belgium)
Association Des Medecins Francais Pour La Prevention de la
Guerre Nucleaire - IPPNW France (France)
Association of World Citizens (Germany)
The ATOM Project (Kazakhstan)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Australia)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USA)
Basel Peace Office (Switzerland, International)
Beyond Nuclear (USA, International)
Blue Banner (Mongolia)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 CND (UK)
Canadian Pugwash Group (Canada)
CND New Zealand (New Zealand)
CND Scotland (Scotland)
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Peace Action, New Jersey (USA)
Coalition for Peace Action, Pennsylvania (USA)
Colorado Coalition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ommittee of 100 (Finland)
Connecticut Peace and Solidarity Coalition (USA)
Cymru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Wales)
Denman Island Peace Group (Canada)
DPRK Friendship and Cultural Society (Australia)
Earth Action (USA, International)
Earthcare not Warfare (USA)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SA)
Edinburgh Peace & Justice Centre (Scotland)
Edinburgh CND (Scotland)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European Environment Foundatio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 Women for Peace (Switzerland)
Gandhi Development Trust (South Africa)
Gensuikyo - 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Japan)
Grandmother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Green Party of Washington State (USA)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USA)
Harris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Hokotehi Moriori Trust (Rekohu, Chatham Islands)
Human Survival Project (Australia, International)
IALAN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taly Section (Italy)
IALANA Germany – Vereinigung für Friedensrecht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 Austria
IPPNW Germany
Iona Community (Scotland)
Ir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Ireland)
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Ke Aupuni O Hawaii (The Hawaiian Kingdom) (Hawaii)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USA)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Bangladesh)
Mankato Area Peace vigil (USA)
Medact (IPPNW UK) Nuclear Weapons Group (UK)
Le Mouvement de la Paix (France)
Network of Spiritual Progressives (USA)
Nobel Peace Prize Watch (Norway)
Norges Fredslag - Norwegian Peace Society (Norway)
Norwegian Peace Council (Norway)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UK)
NZ DPRK Society (New Zealand)
One People One Planet (New Zealand)
Oxford Network for Global Justice and Peace (UK)
Pacific Institute of Resource Management (NZ)
Pax Christi International (Belgium, international)
Pax Christi Metro New York (USA)
Peace Action Manhattan (USA)
Peace Action NY State (USA)
Peace Depot (Japan)
Peace Foundation – Te Taupapa Rongomau o Aotearoa (NZ)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Peace Union of Finland (Finland)
Peaceworkers (US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Austral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public ofKorea)
Phoenix Settlement Trust (South Afric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IPPNW (Switzerland)
Portland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Italy, International)
Quaker Peace and Service Aotearoa New Zealand (NZ)
Religion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Religions for Peace Canada (Canada)
Rideau Institute (Canada)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Australia)
Shining Bangladesh Foundation (Bangladesh)
Soka Gakkai International New Zealand (NZ)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Swedish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Sweden)
Swedish IALANA (Sweden)
Swiss Lawyers for Nuclear Disarmament (Switzerland)
Trident Ploughshares (UK)
Tri-Valley CAREs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SA)
Uniting for Peace (UK)
Forum voor Vredesactie - Peace Action (Belgium)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USA)
Western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men for Peace Germany (Germany)
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German Section (Germany)
WILPF Scottish Section (Scotland)
Seattl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rld Beyond War (USA, International)
World Future Council (Germany, International)
Yorkshir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Youth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Bangladesh, India, Nepal, Sri Lanka).
Zone Libre (Mexico)

Individuals:
(Titles and organization names includ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Junko Abe (Japan)
Mostafiz Ahmed (Bangladesh). President,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Nur E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Giorgio Alba (Ital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Paul Alexander, Ph.D. (UK). Visiting Scholar, College of Arts and Law. University of Birmingham
John Amidon (USA). President, Veterans fr Peace, Chapter 10
Jean Anderson (Aotearoa/New Zealand)
Irshad Ansari (Nepal). Youth NND Group
Carol Archer (UK). Peace activist
M.K. Bashar Bahar (Bangladesh). Chairman, BSB Cambrian Education Group.
Nivy Balachandran (Australia). Religions for Peace Regional Coordinator,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acific Islands
Patti Bass (USA)
David Barrows (USA)
Rev. Kathleen Bellefeuille-Rice (USA)
Dr. Terry Bergeson (USA). Former WA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hon van den Biesen (Netherlands). Vice-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Ranjit Bhagat (Nepal). Youth NND Group
Cr David Blackbur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Chair, Leeds City Council
Dr Frank Boulton (UK). Trustee of MEDACT, the UK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Francis Anthony Boyle (US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Dr Derman Boztok MD (Turkey). President of IPPNW Turkey
Dr Adam Broinowski (Australia). Research Fellow,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llen Brubaker (USA). Former development worker in Somalia and member of the Mennonite Board of Missions
Mark & Margaret Bubenik (USA). Members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hawkat Chowdhury MP (Bangladesh)
Rob Clarke (Aotearoa/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Education,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Prof. Ana María Cetto (Mexico). Director, Museum of Light,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eter von Christierson (USA)
Brenda Clowes (USA). Couples Counsellor
Harriett Cody (USA)
Betsy Collins (USA)
Dr Tony Colman (UK) World Future Councillor
Phyllis Creighton (Canada), Science for Peace
Tarja Cronberg (Finland), Chair of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Cr Feargal Dalto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cotland Forum Convener, Glasgow City Council
Rev. John Dear (USA). Author and activist
Cr Mark Dearey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Louth County Council
Dr. Dieter Deiseroth (Germany). Academic Counci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William H. Dent, Jr. (USA)
Dr Kate Dewes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Akib Dipu (Bangladesh). Youth NND Group
Sergio Duarte (Brazil). President of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Disarmament Affairs.
Leonard Eiger (USA). Coordinator, NO to NEW TRIDENT Campaign
Cheryl Eiger (USA). Membe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Dr Scilla Elworthy (UK). Founder, Oxford Research Group and of Peace Direct. Councillor, World Future Council
Andreas Emerson-Moering (UK). Head of Religious Studies,
Norwich High School, UK
Edwin G. Ehmke (USA)
Anwar Fazal (Malaysia). Director of the Right Livelihood College.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Rosemary Field (UK). Medact - IPPNW UK section.
Anda Filip (Romania/Switzerland).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Cr Grace Fletcher-Hackwoo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Vice Chair, Manchester City Council
Dr. Royston Flude (Switzerland). President, World Circle of the Consensus: Self-sustaining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r. Frank A. Fromherz (USA). Professor of sociology of religion, war, peace, and social just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Oregon
Ela Gandhi (South Africa). Vice-President, Religions for Peace
Prof Emilie Gaillard (France). Law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en Normandy. IALANA Board member
Roger Gordon (USA). Retired psychotherapist Commander (ret.)

Robert Green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Robin Greenberg (Aotearoa/New Zealand). Filmmaker & conflict resolution practitioner
Daniel Gingras (Canada). Former president of Artistes pour la Paix. Member of la Société Saint-Jean-Baptiste de Montréal
Chris Gwyntopher (UK). Refugee and Migrants Advice Work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Gwyn Gwyntopher (UK). Retired Social Workers and Lectur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Regina Hagen (Germany). Atomwaffenfrei Jetz (NuclearWeapons-Free Now) Campaign Council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avid C Hall MD (USA). Past president,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Rev. Anne S. Hall (USA). Retired Lutheran pastor (ELC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and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John Hallam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Human Survival Projec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ichael Hamel-Green (Australia). Emeritus Professor,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Mary Hanson (USA), Co-chai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tewardship Council
Stephen A. Harrison (USA). Lawyer. Member of Peace Action
Thea Harvey-Barratt (USA). Executive Director,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M.A, Hasan (Bangladesh). Chairman, Aristopharma Ltd.
Aminul Haque (Bangladesh). Youth NND Group
Elaine Hickman (US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Ronja Ievers (New Zealand), National Administrator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S.M. Imtiaz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Yaeka Inoue (Japan). JALANA
Chand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ehboob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oinul Is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Mokhlasur Islam (Bangladesh). Principal, Sunflower School & College, Saidpur.
David T. Ives (USA). Executive Director of the Albert
Schweitzer Institute. Adjunc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and Latin American Culture
Frank Jackson (UK). Abolition 2000 UK Committee
Enkhsaikhan Jargalsaikhan (Mongolia), Blue Banner
Bishakha Jha (Nepal). Youth NND Group
Birgitta Jonsdottir MP (Iceland). Parliamentarian. Poet. Member, Pirate Party. PNND Council Member. Chair of the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Senator Sehar Kamran (Pakistan). Member Senate of
Pakistan Standing Committees on Defence, Human Rights & Federal Education. President Centre for Pakistan & Gulf Studies
Akira KASAI (Japan).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ichard Keller (Aotearoa/New Zealand)
Rabbi Jonathan Keren-Black (Australia)
Naimul Haque Khan (Bangladesh). Director, Lubnan Trade Consortium Ltd.
Bill Kidd MSP (Scotland). Co-President of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aruf Zaman Koyel (Bangladesh). President, Nilphamar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ies.
Kristi (Canada). Peace campaigner from Edmonton
Raffaella Kristman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Basel
Stephen Vincent Kobasa (USA), Trident Resistance Network
Prof. Rolf Kreibich (Germany). Secretariat for Future Research, Freie University Berlin.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David Krieger (USA). President of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Dennis Kucinich (USA). Former Congressman and Mayor of Cleveland Ohio
Prof. Elizabeth Kucinich (USA). Regenerative Agriculture & Agroforestry Advocate
Barry Ladendorf (USA). President, Veterans For Peace
Dominique Lalanne (France). Nuclear physicist. Coordinator of Armes nucléaires STOP.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ean-Yvon Landrac (Fra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Sarah Lasenby (UK). Oxford Quaker
Nydia Leaf (USA). Member of Granny Peace Brigade
Cr Sue Lent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Welsh Forum, Cardiff City Council
Rabbi Michael Lerner (USA). Editor, Tikkun Magazine
Joyce Leeson (UK) Public Health Physician
Andrew Lichterman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r David Lowry (UK). Former director, European Proliferation Information Centre (EPIC)
Tim Lynch (New Zealand). Our Planet
Lachlan Mackay (New Zealand),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Youth Ambassado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irk Van der Maelen MP (Belgium). Chairman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Belgian Parliament
Mairead Corrigan Maguire (Ireland). Nobel Peace Laureate 1976
Muna Makhamreh (Jordan). Lawyer. Board director of "MASAR" for Human Development. PNND Coordinator for Arab Countries.
Jean-Marie Matagne (France). Action des Citoyens pour le Désarmement Nucléair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Prof. Manfred Max-Neef (Chile).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Fabio Marcelli (Italy).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Board Member of IALANA
Joanie McClella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Cr Norman McDonal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teering Committee Vice Chair, Western Isles Council
Nancy McGill (USA). Journalist
R. Michael Medley, Ph.D. (USA).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Dr Philip Michael (Ireland). Past VP (Europe) International Society of Doctors for the Environment
Patricia A. Milliren (USA)
Mokhsedul Momenin (Bangladesh). Union Chairman
LeRoy Moore PhD, (USA). Rocky Mountain Peace and Justice Center
John Morgan (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Human Rights, UNA New Zealand
Sean Morris (UK). Secretary (Principal Policy Officer),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Prof. Keiko Nakamura (Japan). Research Center for Nuclear Abolition at Nagasaki University (RECNA)
Kara Nelson (NZ). 97-year old peace marcher
Alan Newberg (USA)
Ian Newman (Australia). Biophysicist
Roland Nivet (France). Spokesman, Le Mouvement de la Paix
Jan Oberg (Sweden) Co-founder & director of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 Future Research
Kenichi Okubo (Japan). JALANA
Sister Kay O’Neil (USA). Presentation Sisters Social Justice Team, Minnesota
Dr Kirsten Osen (Norway). Member Norske leger motatomvåpen – IPPNW Norway
John Otranto (Germany)
Rev. LeDayne McLeese Polaski (USA). Executive Director,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Rosemarie Pace (USA). Director of Pax Christi Metro NY
Mary Jane Parrine (USA). Stanford University. Pacific Life Community.
Lorin Peters (USA). Physics teacher. Daughter of a Manhattan Project scientist.
Dr Tomasz Pierscionek (UK). Psychiatrist. Journalist. Member of Medact, UK section of IPPNW
Prof Pasquale Policastro (Poland), Law Professor. Board Member of IALANA
Mary Popeo (USA). Peace Culture Village
Judi Poulson (USA)
Montserrat Prieto (Spain). Mundo sin Guerres – World without War or Viole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ichael and Patricia Pulham (UK). Christian CND
Mukund Purohit (India)
Eva Quistorp (Germany), Women for Peace
Rezaul Islam Raju (Bangladesh). Principal, Lions School & College, Saidpur
M. V. Ramana (Canada),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Tanja Ranke (Germany)
Hemamali Yasintha Rathnayake (Sri Lanka). Youth NND Group
Prof Nasila Selasini Rembe (South Africa). UNESCO ‘Oliver Tambo’ Chair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Fort Hare
Reetika (India). Youth NND Group
Nasim Reza (Bangladesh). Youth NND Group
Laurie Ross (Aotearoa-New Zealand). New Zealand/Aotearoa Nuclear Free Peacemaking
Philippa Rowland (Australia). President, Multi-faith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Audrey van Ryn (Aotearoa-New Zealand)
Harvey Sadis (USA)
Steve Saelzler (USA). Veterans for Peace Chapter 74
Sadman Sakib (Bangladesh). Youth NND Group
Richard Salvador (Belau/Palau).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Rahanuma Saraha (Bangladesh) Youth NND Group
Amzad Hossain Sarkar (Bangladesh). Mayor of Saidpur
Takeya Sasaki (Japan). JALANA
A.H.M. Sazzad (Bangladesh). Youth NND Group
Jürgen Scheffran (German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Wolfgang Schlupp-Hauck (Germany). Chairman, Friedenswerkstatt Mutlangen.
Sister Gladys Schmitz (USA). Mankato Peace vigil.
Suzanne Schwarz (Switzerland), Journalist. Member Frauen für den Frieden Schweiz
Sukla Sen (Ind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hn and Mary Sevanick (USA)
Elizabeth J. Shafer J.D (USA). Board member of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Janet Siano (USA)
Benjamin H Sibelman (USA)
Helen Simpson (UK). Entrepreneur. Wholestep Ltd.
Ivo Šlaus (Croatia). Physicist. Honorary President of the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Gar Smith (USA). Co-founder of EAW, author of Nuclear Roulette and editor of The War and Environment Reader
Maui Solomon (Rekohu, Chatham Islands, NZ). Barrister. Chairman, Hokotehi Moriori Trust
Gray Southon (New Zealand)

Rae Street (UK). Greater Manchester & District CND
Noel Stott (South Africa, UK). VERTIC
Shigemasa Sugiyama (Japan). JALANA
Lornita R. Swai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Alamgir Swapan (Bangladesh). Reporter, Somoy News.
Bishop Bill Swing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yoko Tanaka (Japan). JALANA
Prof. Armin Tenner (Netherlands). Former Chair,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Aaron Tovish (Mexico). Executive Director, Zone Libre
Cr John Trainor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Newry, Mourne and Down Council.
Brian Trautman (USA). Treasurer, National Board of Directors, Veterans For Peace
Cr Stephen Tollestrup (New Zealand). Member of the Auckland City Council, Waitakere Ranges Local Board.
Diane Turner (USA). Director, Meaningful Movies Project
Hiromichi Umebayashi (Japan). Special Advisor, Peace Depot.
Yasuo Umeda (Japan). JALANA
Prof Kenji Urata (Japan). Waseda University School of Law.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 Valentine (Australia). Former senator for Western Austral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rinal Verma (India). Abolition 2000 Youth Working Group
Thore Vestby (Norway). Vice-President, Mayors for Peace.
Gordana Vukomanovic (Serbia). Yugo sport & Art Association
Paul F. Walker, Ph.D. (USA).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Green Cross International
Jimi Wallace (New Zeal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NZ
Alyn Ware (New Zealand/Czech Republic).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Barbara H Warren, MD, MPH (US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Arizona
Brian E. Watson (USA). Artist
Dave Webb (UK). Chai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Anders Wijkman (Sweden), Co-President of the Club of Rom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Lucas Wirl (German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Lawrence S. Wittner, Ph.D. (USA). Professor of History
Yoji Yahagi (Japan). JALANA
Daisuke Yamaguchi (Japan). PNND Japan Coordinator. Member of th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Dr Ichiro Yuasa (Japan). Vice-President of Peace Depot
Mounir Zahran (Egypt). Egypt Council for Foreign Affair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Luis Roberto Zamora Bolaños (Costa Rica). Lawyer.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ngie Zelter (UK). Trident Ploughshar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평화단체, 퍼그워시, Abolition2000, 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 외교적해결, 권력감시

화, 2017/09/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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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 통과 유감

후속 정책 수립과정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협의에 기반해야

부실한 내용과 작성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이 예정대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ODA 규모 확대 목표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2차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은 없었다. 향후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이끌어갈 기본 정책문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통과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국개위 채택 후 12월 중 ODA Korea에 게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초안 공개 후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은 채 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이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개선 내용이 없다. 또한 구체 계획안에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행해야 할 공동의 목표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을 기본계획 내 유기적으로 통합해내지 못 했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국 ODA의 문제들, 즉 ODA 규모확대와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의 과제에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 했다.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에 그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문서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사업간 조정․연계,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ODA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의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 0.20%는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던 기존의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권고치인 0.7%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은 0.3%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0.13%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의 공약,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던 한국의 위상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를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수개월 동안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문서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수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소통의 의지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2차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지만 시민사회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별협력전략(CPS) 수립 등 산적해 있는 과제의 이행에 있어서 지난 1차 기본계획,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ODA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결과 반영을 전제로 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바란다.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ODA, KoFID

월, 2015/1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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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불금엔 오골계 아닌 청계? - 한영애, 전인권과 함께 하는 돌려줘 MBC,KBS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

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