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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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9/01/20- 17:46

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걸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곳을 가서 먹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주의적 발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브스뉴스 https://www.facebook.com/1039675682714205/posts/26349835498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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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67P)와 '2016년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기존의 기무사 계엄 문건(11P)의 시행 계획이고, 합참 문건은 우리 군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 작성해두는 계엄 시행 계획입니다. 두 문건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대비 계획과 대치되는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의 핵심은 군이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령과 군령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용 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의에 가담했을 개연성도 추정됩니다. 이들은 2016년 터키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다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쿠데타를 예시로 들며 보안과 신속 병력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폭동'으로 미리 상정해 완성한 건의문, 포고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던 군은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http://mhrk.org/news/?no=530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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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화, 2018/07/24- 11:47

Photos from 군인권센터's post

오늘 오후 1시 경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보수단체 <애국문화협회>가 군인권센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하고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날마다 욕설이 섞인 항의 전화를 수십통 씩 받느라 사무국 활동가들 모두가 지쳐있는데 이제는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임태훈 소장을 처형하고 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며 아우성입니다. 다행히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여 별 일 없이 끝나긴 했으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우단체들은 군인권센터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밀도 건네 받아 기무사 문건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망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으로부터 검은 돈을 타서 쓰고, 권력기관과 유착하며 나랏일에 간섭해왔기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군인권센터는 언제나 회원분들의 든든한 후원에 기대어 성장해왔고,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목소리로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방 개혁과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막힘 없이 걸어나가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신청하기 ▶️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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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수, 2018/08/08- 15:51

[단독] 조현천, 계엄 문건 작성 도중 '계엄 동원 부대' 극비 방문

[단독] 조현천, 계엄 문건 작성 도중 '계엄 동원 부대' 극비 방문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병력과 화력이 집중돼 있는 곳은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야전에 있는 기무부대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지 직접 사령관이 야전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심쩍은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기무사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시기에 실제 계엄령이 발동되면 투입될 일선 부대들을 방문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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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목, 2018/09/06- 10:20

“폭행에도 사과만…” 박용관법 촉구하고 나선 유가족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폭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 단순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상 정도로만 나눠 형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이 방어적 수단을 취해도 경찰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일도 빈번해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슈톡톡] 박용관 상병 폭행 사건 휴가 중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박용관 상병의 사연이 전해지자 일명 ‘박용관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을 때려선 안 된다’는 군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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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목, 2019/02/21- 16:38

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군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군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후원하기 https://m.socialfunch.org/msvhs (사진설명: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과 소령에게 무죄 판결한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계급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