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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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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익명 (미확인) | 일, 2019/01/20- 17:46
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걸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곳을 가서 먹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주의적 발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브스뉴스 https://www.facebook.com/1039675682714205/posts/26349835498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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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청와대 다음 수방사 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죄는 중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처 등 기본적인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고 중범죄 피의자를 설득해서 데려오겠다고 하면 누가 그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겨레21] 조현천 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작성 전후 계엄 수행 부대 방문 기록 확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포함해 20사단 등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불법 계엄 문건에 언급된 계엄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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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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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청 방문 뒤 계엄 본격 검토...박근혜 지시?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들에 의하면 (12월9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고,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군 합동수사단은 구 차장이 계엄문건의 시행 준비, 실행 여부 등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전 사령관이 기획한 계엄령에 어느 정도 연관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겨레] 탄핵안 통과 뒤 청와대 방문 왜 조현천, 청와대 다녀온 뒤 계엄령 문건 만들 TF 설치 합참 찾아가 계엄시행 상의 소극적 태도 보이자 육군에 눈 돌려 국방부내 병력투입 의견 나온 것도 국회 탄핵안 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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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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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유지와 법원의 행진 최대 보장으로 어떠한 폭력도 없이 진행되었으나 군은 시작부터 시민들을 잠재적 폭도로 상정하고 소요 진압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상정하는 군대는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계속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2016년 탄핵촛불 집회 당시,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서 '신체하단부 사격'이라는 지침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을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주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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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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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하지만 잘못은 없다" 박찬주 사령관 정훈공보참모 통해 입장 발표 제2작전사령부 정훈공보참모 전병규 대령이 알려드립니다. 제2작전사령관이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수, 2017/08/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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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서주석 국방차관 방문사과 사실상 거부 왜곡 가담한 511연구위원회 실체 규명 요구


[한겨레] 서 차관, 지난 10일 5·18단체 방문 “책임 통감”사과 5월단체 “5·18 왜곡 기구 참여자로서 진실부터 밝혀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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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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