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년 전 성희롱 가해 군인 알고보니 군인권센터가 7월 성추행 폭로한 박문식 준장으로 밝혀져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구속 수사 불가피 http://www.mhrk.org/news/?no=5235


[앵커] 지난 7월, 한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 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후 이 장성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속속 접수됐는데, 1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당시 관할 기무부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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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를 다녀와서]





지난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여성연합의 또 다른 인턴 활동가인 독일에서 온 리자와 도구 활동가와 함께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수요시위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하면서 2016년 1월 27일에 있을 여성연합에서 주관하는 수요시위를 리자와 내가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한 부담감과, 수요시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과연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리자 역시 다큐멘터리로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수요시위를 접했고 수요시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걱정과 기대, 설렘을 안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째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어린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이었다. 정대협의 경과보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 지방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걸려 수요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는 학생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돈을 모아온 학생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 여러 가지 피켓을 만들어 온 학생들, 할머니들께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아온 사람들까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모두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진상 규명,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 전범자 처벌. 처음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던 1992년부터 이 사항들을 요구해왔지만 제1210차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 날 또한 일본 대사관은 창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요시위가 있던 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일본은 이 결정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시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 못지 않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일단 나부터 위안부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성연합이 주관할 수요시위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따뜻한 봄날이 오면 할머니들께서 건강을 되찾고 여러 참가자들과 수요시위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글 : 열매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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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추가 폭로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시중들게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또한 사령관의 부인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했다. 훈련소 입소기간은 외부와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은 손편지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다.(사진: 육군2작전사령부 사령관 취임 예배. 기도하는 박찬주 대장 부부) [긴급2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71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와 지역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NGO와 아산시-아산시의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요인 및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Ansell & Gash 모형을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량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글은 한국NGO에서 발간하고 있는 NGO연구 제12권 제3호에 실린 본인이 쓴 글입니다.

* 자세한 자료는 별첨 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20171231 NGO학회지 12권(수정 완성본).hwp

 

불량 사격장 때문에 직격탄 맞고 사망 철원 6사단 총기 사망사건은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에 의한 것으로 부검의 소견이 나왔으며, 현재 사격훈련에 사용된 K-1, K-2 소총 약 12정을 수거하여 정밀 감식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 명령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는데 사격장 뒤쪽 전술도로를 걸어가던 병사가 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화사격장은 제가 올린 사진처럼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격장 끝은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6사단 포병대대 자동화사격장 끝이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나무 때문에 숲이 우겨져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망사건에서 무엇보다 가장 이해 되지 않는 점은 막혀있지도 않는 구조로 만든 자동화사격장도 매우 큰 문제지만 그런 위험한 곳에 왜 전술도로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전술도로가 사격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면 전술도로를 지나가는 장병이 위험하지 않도록 사격장 끝쪽을 직격탄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망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군당국의 구조적 안전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즉시 전군 자동화사격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안보'야 말로 '거짓안보' 입니다. 군인의 '인권'을 외면한 채 '안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적행위' 라는 것을 군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