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무식, 故 김용균 투쟁은 이제 시작

|| 산하조직과 함께하는 시무식, 열사묘역 참배, 태안장례식장 단체 조문 진행

|| 2019년은 고 김용균 동지의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한해

공공운수노조는 2019년 투쟁 승리를 기원하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진상일 수 밖에 없는 죽음의 외주화 금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의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산하조직들과 함께 진행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투쟁과 양주시립예술단의 집단해고 투쟁, 쟁점사업장들의 정규직 전환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진행된 오늘 시무식은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 결국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당면한 투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자리가 됐다.

최준식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은 민영화, 시장화, 선진화, 효율화 정책 기조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인력감축, 안전투자축소, 외주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의 최우선 투쟁과제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에 관한 문제와 연관이 있기에 결국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며 투쟁의 2019년 시작을 선언했다.

노조는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와 유관한 열사묘를 들러보고 열사의 삶과 투쟁을 다시 기억했다. 열사 묘역참배를 마친 참가자들은 고 김용균 태안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단체 조문하고 김용균 동지의 아버님과 이모부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호소를 함께 나눴다. 고 김용균 동지 아버님은 김용균 동지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김용균 동지의 유지인 죽음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워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무식 참가자 들은 태안 터미널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추모촛불문화제에 함께하고 시무식일정을 마무리 했다.

민주노총 임시대대, 정족수 미달로 유회

|| 총연맹 67차 임시(정책)대의원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

|| 많은 우려 속 상정된 경사노위 참여 논의 결국 불발

민주노총은 10월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제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 11.21 총파업 결의대회,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선언을 못한 채 유회됐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관련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시 30분 현재 535명 대의원이 참석했다.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과반인 의사정족수 569명에 못 미친다. 오늘 대의원대회 의결 안건 진행이 불가능하다. 대의원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시대대 무산 이후 대의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민주노총의 3대 운동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고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평가와 이후 계획은 10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균 죽음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15일 화요일 10시, 故김용균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언론사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시민대책위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의 인사로 시작됐다. 아들을 잃은지 35일,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아들 번호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김씨는 "한국 산재사망률 1위, 매일 6-7명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런 정부와 기업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나와 함께 계속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민영화 정책의 결과,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책임져야

첫번째 발제에 나선 노동건강연대 한지훈씨는 구조적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발전소 외주화의 결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발전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조사로는 어렵다.

한국서부발전에는 2017년 정기근로감독, 2018년 안전보건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은 대부분의 점검사항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곳에서 10년 간 12명이 사망했고, 산재은폐도 4건이나 있었다. 죽음이 다발적이고 반복적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보건조치는 지켜지지 않았고,
외주화는 위험을 불렀다

김용균이 일하던 컨베이어벨트는 2018년 안전보건 진단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인1조 업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 근처에 설치할 것, 기계 가동 중 수리·보수 등 작업을 중지할 것, 점검통로의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할 것 등이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조사과정에서 “혼자 일하다 빨려 들어가도 잡아줄 사람이 없다. 그간 조사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기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할거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단 가동하고 치운다”, “입사할 때 교육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교육시킬 시간도 없다” 등 증언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현장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위험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노동자들,
외주화로 소통구조 가로막혀
위험을 외주화 한 것이 아니라 외주화 된 일이라 위험한 것

두번째 발제에 나선 태안인권실태조사단 랄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개선 노력이 무력화 되는 구조에 주목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 했다.

김용균 동료들의 하루는 이전 과에서 하지 못한 업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업무를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업무처리의 1순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지시사항이었고, 업무 중에도 전화, 문자, 카톡 등 수시로 업무 압박을 받아야 했다.

원·하청 구조는 소통구조도 상명하복, 수직적으로 만들었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조건 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 한 노동자는 조사 과정에서 ‘태안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설비개선 요구가 원청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고, 개선이 안 되면 그 이유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설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함을 키운 경우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말해도 어차피 안될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 사전교육, 정보제공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일방적인 지시다.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상하구분이 너무 크다. 위에서 말하는 건 지령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해한다.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한다.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불편해진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균의 동료들이 참석해 현장의 위험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증언했으며, 법률지원단은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으로서 져야 할 실질적 책임에 대해 짚었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19일까지 정부가 답하라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현장노동자와 전문가 포함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정부기관의 협조 등도 필요하다. 조사결과가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책위는 조사 범위로 △정부 발전산업 정책 타당성 조사 △발전사 원하청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조사 △발전사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 시행과 산업안전 △발전사 산업재해 관련 정부감독 실태와 문제점 △서부발전 조직운영과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nodong.org/data_paper/7257205

유족, 시민대책위 8일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고소‧고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슈트의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 설비 점검 및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나 로울러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순간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고,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사고,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아끼고 이윤 남기기에 혈안이 돼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방기해 결국 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월 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더 이상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경은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회사가 고인의 주검이 발견된 다음 날 재하청 A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해 12월 20일경 사고현장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변경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일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기업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더불어 보충(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도 적용해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밝고 따뜻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인은 정작 자신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 편파 수사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