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천하제일자랑대회 접수기간 연장 안내 공공운수노조 웹포스터

- 2,450명에 도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만 돌피 기념 공모사업인 천하제일자랑대회가 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접수기간을 1일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ㅎ

- 익살스러운 웹포스터에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을 해주셨군요^^

- 아직 6행시를 다 못지으신 동지들은 어서 완성하셔서 접수처로 응모 ㄱㄱ

2.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행동의 집중행동 안내 웹포스터

- 2,127명에 도달

-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오니 마니 대중의 눈을 현혹해 결국 가장 중요한 평화를 못보게 만든 최근 정세에서 공공운수 노동자라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조합원들이 공감해주신 공동행동의 웹자보입니다.

-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웹자보네요.

3. 대한항공직원연대 부당전보 원직복직 발령에 부친 지부의 입장문

- 1,742명에 도달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간부 3인에 대한 사측의 부당전보 탄압이 결국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그 자체가 대한항공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알려야 제맛아닙니까^^

4. 한국잡월드 박영희 분회장의 눈물과 분노의 삭발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382명에 도달

-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번 주의 조합원들은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투쟁과 조합원들의 눈물이 담긴 기자회견현장 기사에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 한국잡월드분회는 국감일정에 맞춰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5.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를 안내하는 웹포스터

- 1,102명에 도달

- 인기만점 법률학교 웹자보입니다

- 아는 게 힘!

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 10월 11일,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총회

|| 전국조직체계 갖추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및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안 공포로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2권을 보장받게 된 청원경찰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한다.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이후부터 전국 곳곳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의 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문의와 상담이 빗발쳤으며, 9/17 개정법안 공포이후 직접 노조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10/11(목)에는 청원경찰 배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자체, 특히 서울지역 청원경찰(서울시소속478/구청 포함 600여명 배치)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의 이름으로 출범총회를 가졌다.

2017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원경찰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9/17 법안이 공포되어 즉각 효력이 발효되었다. 전국 청원경찰은 전체 13000여명 규모이고, 주요하게는 국가기관에 2000여명, 지자체에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해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해 대정부 및 대지자체 교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의 교섭과 투쟁, 공공부문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가입문의와 실제 조직화에 실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 사용자/대정부 교섭, 청원경찰법 개정을 비롯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전담 지원팀(법률지원, 정책연구, 전략조직, 조직지원)을 구성하고, 전국의 청원경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청원경찰 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선전홍보, 조직, 법제도 개선 여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 각종 국회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보육 등 전면 제외

||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12일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 기본계획안 규탄

||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된 졸속계획, 사업규모, 운영방식, 절차 모두 문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 철회와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이번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이 보육(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요양 시설 등이 전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과 규모, 절차 등의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이번 기본계획(안)이 확인된 점은 대화를 요구했던 노조를 무시하고 정해진 정답을 놓고 들러리 세우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민선 7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설립은커녕 관련 법안 통과조차 요원하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들과의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회서비스 공급자 중 사용자, 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담아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켜왔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공약 사항을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이 사회서비스원의 필수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불안정 일자리인 파트타임이 아닌 전원 풀타임 정규직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통합적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3시, 약 200여 명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결국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결국 사회서비스원 후퇴하며 의미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시가 노동조합에 전달 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보육 부분을 통째로 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현재 90%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에게 위탁을 준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임금갈취, 횡령, 아동학대, 종교 강요, 교사 괴롭힘 등의 문제가 일어나도 관리 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본래의 공약대로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통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재활,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실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요양노동자에게 전일 월급제로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사전 대회를 마친 돌봄 노동자들은 시청에서 광화문 사거리, 종각, 을지로 입구를 거쳐 다시 서울시청 앞으로 돌아왔다. 유모차-휠체어-이동식 침대로 순서대로 이어진 행진 행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을 형상화 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영희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275명의 강사들이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며“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으로 자기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라 규탄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에 연봉이 1억원인 관리직을 만들겠다고 혈안”이라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거짓말과 잘못된 작태를 고발하며 직접고용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단순히 비용절감뿐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를 사는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끝까지 싸워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역사적인 투쟁을 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기지 지회장은 “1년의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산 직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직접고용으로 확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오는 10월 22일 파업을 결의하고 공사가 직접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공동파업에 이어 오는 10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완전월급제 쟁취까지 택시노동자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김재주 지부장 고공농성 392일차, 시청점거농성 한 달 맞는 10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결의대회 참가자들, 법대로 불법 경영주 처벌, 완전 월급제 쟁취하라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불법 택시 경영주 처벌과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일 전주시청에서 열었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청 조명탑에 오르고 두 번의 추석명절을 보냈고 해고노동자들의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청 측과 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 편 전주시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주시가 택시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경영을 통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택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개별 사측의 월급제 시행을 시 차원에서 확약받아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임시대대, 정족수 미달로 유회

|| 총연맹 67차 임시(정책)대의원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

|| 많은 우려 속 상정된 경사노위 참여 논의 결국 불발

민주노총은 10월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제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 11.21 총파업 결의대회,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선언을 못한 채 유회됐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관련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시 30분 현재 535명 대의원이 참석했다.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과반인 의사정족수 569명에 못 미친다. 오늘 대의원대회 의결 안건 진행이 불가능하다. 대의원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시대대 무산 이후 대의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민주노총의 3대 운동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고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평가와 이후 계획은 10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택배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응원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현관용 자석 스티커

- 8,019명에 도달

- 대박 선전물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있었나요?

- 아마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적절히 살린 스티커 내용 덕분인것 같습니다.

-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어서 페이스북에 댓글남겨서 '응원 스티커 우리집만 없어' 사태는 만들지 맙시다^^

2. 아동학대로 의심받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보육교사를 추모하는 보육1,2지부의 웹포스터

- 3,714명에 도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자가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보육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지켜지는 일터가 되길 함께 응원합니다

3. 돌봄노동자행진 현장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기사

- 1,985명에 도달

- 댕댕이도 아는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 유쾌하고 즐거운 돌봄노동자행진 현장 사진에 많은 조합원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4.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풍자한 한겨레의 만평

- 1,426명에 도달

- 전 국민의 공분은 여전한데 무혐의라니요? 대체 어느 정도까지 막나가야 혐의가 있는거랍니까?

- 여전히 대한항공은 갑질 프리존입니다.

5. 공공운수노조 2018 총파업 총력투쟁 공식 슬로건 해설 웹포스터

- 1,320명에 도달

- 기준을 파꾸는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 공식슬로건입니다

- 직장과 노동의 기준을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바꾸는 파업.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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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전면파업 돌입

|| 한국잡월드분회,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 쟁점사업장 속속 전면파업돌입

|| 국감에서 문제제기된 묻지마 자회사 전환 문제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국감 투쟁이 뜨겁다.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집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모여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잡월드분회 1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의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이사장에게 직접고용을 권유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 강행 의지만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잡월드분회는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쟁취, 천막농성 93일, 단식농성 21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분회의 요구안과 관련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아 10월 19일부터 전 조합원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개된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1차 대상자 그병체계(안)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후 처우개선 약속도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한국잡월드분회는 19일 파업 돌입 출정식을 갖고 20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2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1월 시작된 1차 노사전문가협의가 12차에 이르도록 공사 측이 자회사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3차례 진행된 집중협의(마지막 협의 10/17)에서까지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에 진전은 없고 오히려 일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노동자들을 제외한 전원을 자회사로 전환시키겠다는 안을 내고 있어 22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전면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가 23일 부터 26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한구마사회지부는 27일 부터 28일까지 전면파업에 나선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역시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각 쟁점사업장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투쟁을 높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기관별 묻지마 자회사 문제가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모은 결의로 27일 2차 집중행동을 거쳐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나아간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2018 기준을 바꾸는 파업을 통해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고자 하는 쟁점사업장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화물연대본부,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해 모였다.

|| 20일 화물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노동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지입제 폐지 등 현안해결 촉구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특고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민주노총 특수고용자결의대회의 주력대오로 결합해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교사의 행복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행복하게 맡길 권리'가 지켜지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보육현장을 보육노동자, 부모, 양심적인 어린이집 원장이 요구했다.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서 열네 곳 집회가 열린 10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 맥도날드 앞 인도에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인 보육노동자한마당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교사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어린이집 전문상담밴드 참여 보육노동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정치하는 엄마들', 보육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와 아동학대 오해로 자살한 보육교사의 명복을 빌면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시작됐다. 김호현 보육지부 조합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달았는데 이 때문에 보육교사가 죽었다'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했다.

'정치하는 엄마' 소속 회원과 아이들도 참석했다. 장하나 대표는 '학부모와 교사 블랙리스트가 지역사회에 있고, 유치원교사와 교사들은 한배를 탄 운명이다'라며 '유치원현장을 망친 게 행정당국이며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연대해서 싸우자. 선생님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아이들도 안전하다'라며 함께 투쟁하자고 했다. 또한, 6개월 애기를 업고서 발언을 신청한 간호사 직업을 가진 엄마는 '돌봄의 중요성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알게 됐고 보육은 공공영역이 돼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같이 하겠다고 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사회복지법인 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의 공공화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투쟁이 필요하고 함께 실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 했다.

3차 보육노동자한마당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아이들은 비리의 호구가 아니다'며 보육노동자와 부모들의 힘으로 행복하게 자라고, 일하고, 맡길 권리를 쟁취하자고 했다. 또한, 보육현장은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이 아닌 교사와 아이, 부모가 살아 숨 쉬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아동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를 통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전면 축소

- 민간가정시설의 원장이 담임 겸임 지침 즉각 폐기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마련을 위해

- 사회서비스공단 공약대로 시행

-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직접운영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3.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만들기 위해

- 실질 8시간 근무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

- 장애전담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

- 연차대체합의서 사인 강요 중단

자유한국당*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공격

|| 22일 공공운수노조 자유한국당사 앞 기자회견, 가짜뉴스로 비정규직 죽이는 적폐세력 규탄

|| 연일 계속되는 자한당,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공격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보수, 적폐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주노총 죽이기 총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죽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주장 자체가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만을 가지고 없는 의혹을 쥐어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까지 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 자녀가, 부인이 빽으로 입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죽이는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하겠다!" 외쪽부터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유성권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지도국장,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 조연민 변호사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의 준동은 결국 서민과 노동자에게로 칼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막아서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발언했다. 단식투쟁 마무리 후 회복시기임에도 기자회견에 나선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앞장서 좀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을 진행중인 동지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을 날조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 언론중재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세력의 방해를 넘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보수 적폐세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ITF총회 참석 공공운수노조, 세계 운수노동운동 강화 나서다

|| 제 44차 국제운수노련(ITF) 총회, 공공운수노조 23명 대표단 파견

||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 남북철도 연결 등 노조 발의 동의안 채택

|| 서울9호선 운영하는 RATP Dev/Transdev를 비롯한 다국기업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 공공운수노조 임월산 국제국장 ITF 임원으로 선출

국제운수노련(ITF)의 제 44차 총회가 이번 달 13일에서 20일 까지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Suntec Convention Centre)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서울, 대전, 부산 등 지하철 노조들, 공항항만운송본부와 화물연대본부 간부들 등 23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얼마 전까지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대로 ITF에 공식 가맹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는 ITF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다. 특히 ITF는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왔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위한 ITF의 국제 캠페인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2017년 ITF 가맹이 승인된 공공운수노조가 가맹조직으로서 참가한 첫 총회다.

총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 철도연결 동의안,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를 위한 투쟁 강화에 관한 결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을 발의했다. 두 동의안은 19일 총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되고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노동자의 연대 투쟁,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각국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운임 쟁취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는 ITF의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 대표단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유라시아 철도노조 회의, 호주/캐나다/미국/네덜란드 등 화물노조와의 간담회,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프랑스기업 RATP Dev-Transdev의 각국 노동자와의 회의, 아시아지역 지하철노조 간담회, 해외 DHL, FedEx를 비롯한 국제특송(Global Delivery) 노조들과의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15일에 개최된 ITF 도로운수분과 총회와 17일에 개최된 도시교통위원회 총회에서는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이 두 기구의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제운수노련은 147개국 670개 노조, 1970만 운수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산별연맹이다. 1896년 런던에서 창립됐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6개의 시선

|| 현장에서 활약 중인 다섯 필자의 연속기고(박대진 돌봄지부 사무국장, 이현림 보육1,2지부 지부장, 양혜정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었다. 한국은 공적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상 없는 나라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돌봄노동자들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들과의 약속만이 아닌 이 시대와 삶에 던진 약속이라 하겠다.

하지만 서회서비스공단 정책의 시금석이 될 서울시의 알려진 기본계획은 보육 등 주요 분야가 빠지고 수혜자와 노동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서민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 현장과 학계에서 각기 활약 중인 5명의 필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여섯가지 이야기를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한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장에 던졌더니

|| 통합서비스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최저임금 받지 않는 직업인줄 알았어요"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학부모 98.2%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

|| 사회복지의 민간 사유화 폐해는 정부 책임

문재인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왜 더디나?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바로 서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꼭 설립돼야 하는 이유

|| 사회서비스공단, 지나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