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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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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익명 (미확인) | 토, 2019/01/19- 18:56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아시아생각] 정적제거용으로 전락한 과거청산...이슬람 극단주의 증폭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제 11대 총선은 아와미 리그(Awami League)가 이끄는 집권연정 '민족 대동맹(Grand National Alliance, 이하 "대동맹")'이 전체 298석 중 288석을 얻어 96% 이상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다. 1월 15일 기준 방글라데시 선관위 업데이트 현황에 따르면 이중 아와미 리그가 얻은 의석은 257석이다. 

 

세속주의 성향의 아와미 리그와 전통적으로 경쟁해온 보수정당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s Party, 이하 "BNP")은 5석밖에 얻지 못했다.

 

BNP는 2014년 치러진 10대 총선을 보이콧 하면서 의석수가 전무했다. 이번 총선도 보이콧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참여했지만 결국 턱없이 모자란 의석수를 얻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거의 완전히 상실됐다.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BNP와 손을 잡고 '자티야 오이캬 프런트'(Jatiya Oikya Front '민족단합전선'이라는 뜻. 이하 "JOF")라는 야권 연대를 구성한 진보 성향의 고노 포럼(Gono Forum)도 2석을 얻는데 그쳤다. 고노 포럼은 1992년 아와미 리그 출신 인사들과 시민사회,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출신들이 모여 출범시킨 정치 그룹이다. 아와미 리그를 좀 더 개혁적 입장에서 견제하는 정치 세력이라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이 주축이 된 또 다른 정치 동맹 좌파민주주의동맹(LDA)은 이번 선거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아와미 리그를 "파시스트"라 맹비난했던 LDA는 8개 정당이 연대하여 131개 선거구에 147명의 후보를 냈지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로써 아와미 리그의 하시나 대표는 3선 총리가 됐다. 그는 지금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장기 집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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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장기집권에 성공한 셰이크 하시나가 지난해 12월30일 총선 투표 직후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으로 '국부'로 불리는 셰이크 라만의 맏딸이다. ⓒAP=연합

 

최장기 집권, 3선 총리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는 비판은 비단 야권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방글라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Bangladesh, 이하 TIB)는 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총선은 부분적으로만 참여적이었으며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TIB가 전체 299개 선거구에서 50개 선거구를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97% 선거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는 흥미롭게도 집권 연정대동맹이 득표한 비율과 맞먹는 수준이다. TIB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50개 선거구 중 33개 투표소 투표함은 선거 이전부터 이미 꽉 차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정당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지만 아와미 리그의 위반 정도는 심각하다. 아와미는 전체 위반 사례 중 95.1%에 연루됐고, BNP는 30.6% 위반 사례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TIB의 설명이다. 

 

공신력 있는 활동으로 신뢰 받아온 방글라데시 국내 시민단체인 오디카르(Odhikar)는 보다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오디카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와미 리그가 국가기구를 동원한 (야권) 탄압으로 선거과정에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만한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국가억압 시스템이 계속되면 이 억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게 오디카르의 경고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동파키스탄 시절 무장독립투쟁을 통해 대학살을 딛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다. 세속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자랑스럽게 공표하며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전통을 조화롭게 지켜온 방글라데시가 오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월 14일자 <뉴욕타임즈>사설은 "아와미 리그가 굳이 부정ㅍ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겼을 터인데 왜 부정ㅍ선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타임즈는 "지난 10년간 하시나 정부 하에서 방글라데시 GDP 대비 국민소득이 증가했고, 성장은 절대 빈곤율 역시 19%에서 9%로 떨어뜨렸다"며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를 언급했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과반도 아니고 2/3 압승도 아닌 1당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96%의 압도적 승리로 집권을 연장한데는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 외에 다른 배경이 없을 리 없다. 

 

2008년 하시나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지난 10여 년간 여당의 독주와 야당 탄압은 물론, 일련의 사법 판결은 야권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독주하는 여당의 행보와 야권에 치명적인 사법 판결, 이 두 가지 흐름이 반드시 '짜여진 각본'에 의한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 기반이 무력화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절차상 민주주의 체제가 타격을 입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10일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카 법원은 2004년 8월 21일 아와미 리그 유세장에서 벌어진 수류탄 연쇄 공격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이 공격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하시나를 암살하려는 정치 테러였다. 하시나는 다행이 목숨을 건졌지만 2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 이 공격은 당시 집권연정인 BNP와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이하 'JeI')가 계획하고 방글라데시 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하르카툴 지하드(Hark-a-Tul Jihad)가 실행한 '정치권과 극단주의자들의 합작 테러'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 19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다른 19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미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수감 중인 BNP 칼레다 지아 총재의 아들이자 영국에 머물고 있는 타리크 라흐만도 부재중 종신형을 받았다. 그는 수감 중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BNP 총재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결국 당총재도, 총재 권한대행도 중형을 선고받은 BNP는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보다 앞서 아와미 리그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자행된 전쟁 범죄 처벌 과정에서 BNP의 오랜 정치 동맹 JeI을 우선 퇴출시켰다. 아와미 리그는 2008년 정권을 잡고 이듬해인 2009년 국제범죄재판(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를 출범시켰다. 71년 독립 전쟁 당시 친 파키스탄 민병대 노릇을 하며 독립운동 진영에 대한 대학살과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JeI에 대한 처벌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 재판은 과거청산작업으로서, 전후(post-conflict) 정의 실현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기소된 이들 다수는 JeI 소속이고, BNP 소속도 3명이나 됐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 이슈의 중대함에 비해 국제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데다 재판 후 거세게 몰아닥칠 후폭풍에 대해 국민 통합과 화해 매카니즘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방글라데시는 과거 청산과 진상 규명의 소중한 기회를 하시나 총리의 '정적 제거 용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이 재판 과정은 JeI를 포함하여 민주적 선거 절차에 참여해온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을 제도권 밖에 던져 놓음으로써 더욱 급진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부해온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은 마침 급성장중인 글로벌 지하디즘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방글라데시로 파고들었다.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간에 전례없는 갈등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했다. 세속주의 블로거, 성 수소자(LGBTI) 등에 대한 끔찍한 참수 테러가 잇따른 건 이 즈음이다. 

 

아와미 리그 : '권위주의형 세속주의'로 질주 

 

그동안 방글라데시가 군부 독재와 쿠테타, 암살과 보복 정치의 악순화 속에서도 선거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리며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민주주의 전통과 노력에 기인한다. 1996년 제 13차 헌법 개정 당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선거 기간 '과도내각'(일명 'caretaker 정부')구성 조항을 박아 놓았던 것도 그런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후 1996, 2001, 2008년 세 번의 선거가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하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과거 청산 과정의 사법 판결과는 별도로 아와미 리그가 권위주의 노선으로 급 선회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그 현상은 2011년부터 뚜렷이 감지됐다. 

 

그해 5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과도내각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무난한 정권 이양을 마련한 헌법 조항'이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리고 두 달 후 방글라데시 국회는 15차 개정을 통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르기 위한 중립 과도내각 구성' 조항을 폐지했다. 야당 BNP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개정이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다음 두차례 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립 내각 하에서 치를 수도 있다고 부가 조항을 달았지만 2014년 총선과, 2018년 총선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안은 선거에 대한 불신과 정당간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정치 풍토에서 갈등을 잠재우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었다. 

 

그렇게 치른 2008년 9대 총선에서 아와미 리그는 집권이 가능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하시나는 이 과도내각 도입을 강하게 지지한 반면 BNP는 강하게 반대했다. 오늘 두 정치 세력은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BNP는 물론 모든 야권이 중립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을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일찌감치 이 조항을 폐기한 아와미 리그는 야당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립적 과도내각 하 재선거 요구하는 야권 

 

아와미 리그 정부의 권위주의를 향한 질주가 이번 11대 총선 전후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 

 

첫째, 폭력이 난무한 거리정치다. 지난해 7월 29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운전으로 두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즉각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다. 그런데 시위 학생들을 향해 공권력과 나란히 서서 폭력을 휘둘렀던 이들은 아와미 리그의 청년 조직 '차트라 리그'(Bangladesh Chatra League, 이하 BCL)였다. 그해 8월 5일 BCL은 시위를 취재하는 사진 기자 등 언론인 5명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와미 리그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을 용납지 않으며, 그런 이들을 가차없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린치'하는 거리의 무법자로 등장했다. BCL은 과거 이슬람 정당인 JeI 학생 조직 방글라데시 이슬라미 챠트라 쉬비르(Bangladesh Islami Chatra Shibir, 이하 '쉬비르')와 폭력적으로 충돌한 적이 종종 있다. 그러나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시위대와 언론에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집권 여당 산하 청년 조직이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 하는 그림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 현상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BCL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였다.  이 교체는 BCL 조직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시나 총리가 직접 인선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은 아와미 리그 정당 내 권위주의 척도를 잘 보여준다. 

 

두번째 바로미터는 고노포럼의 대표로서 BNP와 손을 잡고 JOF의 대표 역할을 맡았던 카말 후사인이라는 인물이다. 하시나 정부의 권위주의 맹주에 맞선 카말은 하시나 총리 부친 라흐만의 측근으로 하시나 총리가 '엉클'로 부를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카말은 라흐만 초대 정부 하에서 세속주의를 골자로 한 방글라데시 헌법 기안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국 이념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그 초대정부 하에서 외교부 장관(1973~1975)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노장 정치인조차 한때 "조카"로 통하던 하시나 총리의 권위주의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고, 그런 카말조차 지난 12월 14일 선거 캠페인 차량으로 이동 중 아와미 리그 지지자로 보이는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카말은 다치지 않았지만 25명이 부상당했다는 보도다. 

 

카말이 하시나의 아와미 리그 정부와 대척점에 선 작금의 현실은 방글라데시 정치의 주 대립각이던 '세속주의 vs. 종교정치' 갈등 구도가 보다 다면화됐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카말 후사인의 고노포럼과 BNP가 손잡은 JOF 야권 동맹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는 중이다. JOF 동맹에는 정당 등록이 거부되었지만 여전히 BNP의 정치동맹세력인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가 가담하고 있다. 

 

카말은 13일, 그가 평생 치를 떨며 거부하던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와의 연정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BNP 역시 카말을 JOF 지도부로 동의한 건 자기들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단연코 아와미 리그의 독주와 민주주의 위축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축되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입막음하는 시도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19일 야당 없는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은 주로 하시나 총리, 총리의 부친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쉐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그리고 아와미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체포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10월 8일 이래 기자, 활동가등 63명이 이 법 위반으로 구금 중이다. 

 

* 프레시안에서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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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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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목, 2017/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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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ace Forum 2018-2 Peace Report

Ushering in an Era of Great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Lee Hyeuk-hee / Chairperson of Operation Committee, One Korea Action

 

 

Different Era Requires Different Thinking

 

At this very moment, the Korean Peninsula is entering a new era of great transformation. After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in 2018, this great transformation is now the current of the times that no one can swim against. I refer to this development of events as a great transformation because this is an extraordinary time that is now unfolding: something none of us has ever experienced.

 

This great transformation can be specifically defined as “the end of the Cold War”, “deconstruction of a divided Korea”, and “the emergence of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filling in the political vacuum left after the Cold War system has ceased or been aborted. The biggest shock and concern would be to witness the paradigm shift of “peace through national security” to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We have never experienced living in a world in which not guns but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armies without a main enemy maintain peace. To adapt to this new situation will take quite some time. Deconstruction of a divided Korea will be even more shocking. If this division actually refers to a “hostility” derived from “regional division” and “different lifestyles” (See Lee Jong-suk, 1998), North Korea will gradually go through a transition into market socialism following its policy of accelerating marketization and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expiration of the “different lifestyles”, and the hostility which arose from the hate for being different from one another will also very likely disappear. The only thing left then is the regional division. If Korea can maintain its de facto unification even though regional division is still in place, the national division, which has grown on its own and persisted for a long time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deconstructed.

 

More importantly, however, is the matter of “recreation”. Paik Nak-chung pointed out that in terms of a reunification theory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people must take the initiative and be creative in deconstructing the existing division. The key to this argument that reunification must be part of a recreation process is that an entirely new Korean Peninsula has to be created by overcoming the contradictions which exist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comprehensive inner reflection, not by unifying the two societies without rectifying their own inconsistencies.

 

In May 27, 2018, at a press conference reporting on the second round of the Inter-Korea Summit, President Moon Jae-in remarked, “This is only a start. However, it is not anything that has been witnessed in the past. It will be a whole new beginning.” I assume that his emphasis is along the same line as what I’ve mentioned above. It is also worth noting Chairman Kim Jong Un’s words during the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It was not easy to get here. The past worked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adding that “the world will see major changes.” Chairman Kim’s remarks were originally made with the intent of ending North Korea’s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y can be viewed as an indicator of the upcoming major changes within his country. As such,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a great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has presented itself, at a time wh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re willing to create a new Korea and are pushing forward with great effort.

 

What we must focus on now is determining how we can help this great transformation to happen with citizen participation and not political decisions made by our leaders. More precisely, the question is “How can we become creative in the process of recreation as a people, and go beyond the boundaries of grand decisions and visions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Candlelight Revolution: A Starting Point for Great Transformation

 

To understand the trends within this great transformation and respond to them, we need to look at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facilitated it. While there are many opinions and views on this issue, the undeniable fact is that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was at its core.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run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pursued a strong confrontational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led to military crisis, instead of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system of a divide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n leaders attempt to strengthen their political hold through a confrontational footing towards North Korea to gain and unite their supporters, supported by advisors who intend to prompt an economic collapse of the North and reunify through absorption. When peaceful everyday life was no longer possible in the two Koreas due to this fierce confrontation, Paik Nak-chung anticipated that a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does not merely mean participation by citizens, but the inevitability of an ultimate change in the status quo, which is a call to change the anti-peace regime”. Indeed, this occurred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As he reviewed these revolutionary processes, Paik remarked that “the Candlelight Revolution, which overthrew a regime that was against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was the best example of citizen participation I have ever witnessed.” Only afterwards, it became clear that “citizen participation” meant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attempting to resolve a situation that disrupted everyday life, overthrowing a regime that fundamentally supported the system of peninsular division.

 

The current approval rating for President Moon shows that support for his administration comes from its success in bringing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rather than removing deep-rooted irregularities or improving the economy. Civil society has played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in shaping favorable conditions for rapidly improving relations in 2018, at least according to the words of Chairman Kim Jong Un. During his opening remarks at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Kim used the phrase “lost 11 years” and expressed hope that these lost years would not be repeated. Paradoxically, his remarks can be interpreted as North Korea being willing to dialogue with South Korea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s the new regime in the South was put in place due to the success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e Starting Point for Great Transformation is to Institutionalize South-North Relations

 

Looking back at the June 15th (2000)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 administration headed by Kim Dae-jung adopted an “engagement policy” after abandoning one of confrontation towards North Korea, push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This new approach was to rebuild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by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vitalizing economic cooperation mainly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rather than through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Engagement policy was shaped and influenced by the negative legacy effects of the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left behind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However, all the connections m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radually disintegrated wit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closur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February 2016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is brought the efforts by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ack to square one. Certain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how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d seen 1 million South Koreans allowed to visit Mount Kumgang and 10,000 more every year to visit Pyongyang, had totally collapsed due to policy under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is collapse shows the limits of functionalist approaches that focus o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 non-political arena, rather than those of engagement policy.

 

As fo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before him,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handed the legacy of negative inter-Korean relations. An anti-North Korean mentality was widespread among Korean citizens and theories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or even of the uselessness of reunification were dominant in the related discourse.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broke away from the past when the opportunity came and adopted a totally different approach. Its top-down approach is to rapidly normaliz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build trust through negotiation and dialogue betwee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nd then expand downward into exchanges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and economic cooperation.

 

This approach has many advantages. First, it promotes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unrealistic to expect Mount Kumgang tourism or the KIC to resume operations without first constructing mutual trust in a political and military sense, as the two Koreas were once at the brink of war. There will be no South Koreans, whether private citizens or business people, who would return to tourism or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the face of such instability. Second, the inter-Korean summit revealed that President Moon is focusing more on peace while Chairman Kim on reunification. Such a difference seems like déjà vu of the situation after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South focused on implementing Article 4 of the Declaration, which promoted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hile the North focused on Article 1, which emphasized the reunification to be achieved by the two Koreas.

 

Unfortunately, there failed to be any further progress on implementing Article 2 of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mplementation plans for reunification, which was virtually the Declaration’s final aim, and here we are now. During the fourth inter-Korean

summit held in May 26, 2018, the two leaders sought to persuade the world that the two Koreas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Or, they at least succeeded in convincing the world that they would institu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 in other words, a con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would be achieved. This development was no less than a message that the two Koreas are acting at least towards the same purposes and goals. It is also clear that military tensions and adventuris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not be restrained without such institutionalization: a whole new approach.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in a Special Era

 

In this era of great transformation, the member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have to find consensus on the details of reunification theory and then take the initiative to promote it widely, to ensure tha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re the focus during this transformation.

 

When the limitations of the functionalist approach appeared, the argument that it was simply“pouring money into North Korea” gained prominence. This argument was an emotional, rather than scientific or rational, line of thinking as well as some kind of distorted “frame”, and define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non-governmental exchanges as “forces against reunification,” assuming that any assistance to the North would help sustain the regime there.

 

However, this is simply based on the strategy of demonizing North Korea and promoting its collapse. But it held great sway among the population and some even became supporters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o point out the flaws in this argument, we have to clarify the term “reunification”. In terms of overcoming the system of division, reunification is defined as “the process by which th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live under a better system than the current on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 is “a gradual process that takes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opposed to what happened in Germany or Vietnam, where reunification occurred once, suddenly, after a preparation process. If reunification is viewed as a process and not a dramatic moment, it will be recognized as having a progressive form which is the sum total of different processes at several stages towards reunification, and not a finished form. In this case, reunification will be defined as a process in which the people seek the type of state that best suits their interests, and not instantly becoming a single-race nation.

 

Based on this, reunification will be further defined as a state in which the two Koreas help each other, visit one another, and coexist in peace - in other words, a state of being virtually reunified, not simply known as a single nation state. We define reunification as a “confede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an institutionalized form of inter-Korean relations. Such a confederation will be reunification, and the need for reunification will now become more than just a reunion of one nation divided by foreign countries. The understanding of the word will be extended into a process in which the two Koreas, in recent history developing along two different routes, create a unified community in the interest of economic and security needs. A confederation means the South and North exist as two sovereign stat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upheld by the Basic Agreement of 1991, inter-Korean relations are distinct in that they exist inside one nationality and aim for reunification. While they are not relations between two different countries, it is also clear at the same time that a certain form of institutionalization comparable to international relations is needed for a certain period during which the two Koreas build a community and learn to coexist in peace. As the South and North have already accepted the idea of a confederation of two Koreas as the provisional form for reunification stated in Article 2 of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y have to expand their scope of thinking through deep reflection.

However, a confederation of two Koreas is certainly different from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ate”, an idea advocated by some in the peace movement that aims for peaceful coexistence. Under confederation, the Korean War will be declared over, which will mark the end of the Armistice regime, and a “peace agreement” discussed to regulate the stat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nuclearization proceeds. The agents responsible for observing such a peace agreement should be none other than the two Koreas. Although a series of events, including declaring the end of war and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guarantees from the US and China, the major foreign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the central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the regime of peace on the Peninsula will lie with the North and South themselves.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will be a very inter-Korean organization to uphold the peace agreement proposed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d agreed in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This confederation should not posit a permanent state of peaceful coexistence as its end goal; it needs to be situated as a tool of a peace regime aimed at reunification. The peace state and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urposes: the former the maintenance of peace, the latter reunification. Of course, the two Koreas are not the only actors in the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system of cooperation and security must be built that encompasses not just Northeast Asia but the entire continent. But even this is only meaningful to the extent that the two Koreas participate as responsible parties and garner international support for reunification, and should not serve as grounds to perpetuate the state of partition.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will serve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the two communities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regime of peace aimed at reunification. The natural sequence of integration under such a Confederation would be to start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community, moving on to a socio-cultural community, and then culminating in a political community. The Korean people have witness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fourth inter-Korean summit meeting. If the fifth summit meeting, scheduled for the Fall of 2018, also materializes, this would enable a new discourse that conceptualizes reunification as “de facto reunification in the form of a North-South Confederation” to firmly take root as part of the discourse on reunification. Once reunification undergoes such a concept transformation among the popula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open a new era with a major transi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free from the shackles of the old idea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For the moment, there is also dire need for a national campaign to explai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 Informing the people of the content of these declarations alone can go a long way toward spreading the new conversation on reunification and accomplishing civic participation in an era of major trans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organize speaking events nationwide at the city, district, and town level to inform people of the coming of this era, with the aim of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Next, the campaign to build civic participation must work toward involving the people who took part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realizing solidarity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The late Reverend “Late Spring” Moon Ik-hwan was the first to advocate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after partition of the Peninsula. The 1994 initiative known as the “70 Million Compatriot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embodied this idea.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not be an impossible dream once a North-South Confederation is institutionalized and de facto reunification becomes reality. Achieving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is a challenge that the South Korean civic movement must tackle. Rather than blaming past governments for “the lost 11 years”, the civic movement must come to terms with the failure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peace movements to attract mass participation. In particular, the direction and aim of inter-Korean exchanges were not informed by the concept of civic participation. Exchange programs,although numerous and frequent, have mainly involved organizations and prominent figures,failing to draw general participation and taking root in people’s everyday lives. Now that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given rise to a new opportunity, the participants in that Revolution must take part in the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ose who got out for the Candlelight Revolution are for the most part people who had not been born or become interested in such things before the “lost” 11 years. Should we try to explain past inter-Korean exchanges, they will not understand, and neither would they be won over to that same framework of inter-Korean exchanges. It is apparent that we need a new way of relating to them, a way which befits a new era. For civic participation to become a grassroots movement, such a new way of relating to people in North Korea is sorely needed.

 

People living in the North are not the same as before, either. The new generation since the“March of Ordeal” are known to have a completely different outlook than those before them. Snacks and other food products recently manufactured there apparently have the phone

numbers of manufacturers printed on them, sometimes even bar codes and QR codes. This suggests North Korean people are on the cusp of exercising their “consumer rights”, often deemed the most basic of all human rights. News reports even have it that the most popular

food manufacturer in North Korea, Gold Cup Athlete General Food Factory, boasts that average people test all its products prior to launch. These are signs that confirm, while not the immediate arrival, at least the potential for the Fourth Sector, or civil society, to emerge in North Korea.

 

What will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for reunification do, if things change so dramatically, if, for example, railways and roads are connected and Mount Kumgang tourism resumes in earnest through an inter-Korean summit? The answer is that it must focus on

building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The idea of creating a new relationship has to be reexamined in earnest if a desire exists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present donation campaig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the most telling example of efforts to overcome the system dividing Korea - in other words, a reunification movement pursued in everyday life. The campaign was lauded as the most significant self-help movement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 Dangun era. Every organization took part as it unfolded at every municipal level (cities, districts, and towns) as the first donation campaign for the North.

 

Finding success in forming new relations will depend on whether the existing exchanges in different fields expand and create a new movement of popular exchange with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Such efforts will only bring about real change as opportunities arise out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Certainl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ese efforts should not be one-sided. The new movement of exchange has to tak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position of its regime into consideration and establish a scope that is within what North Korean society can accept. In this regard,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to be established in Kaesong is the most crucial route. Civil society must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eparing to establish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 everyday life through this Office. To this end, a network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needed. Such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would include a variety of Candlelight Revolution participants and “regular” citizens hoping to form new relations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The network would first need to introduce to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s for North Korea. Second, it would coordinate and rearrange overlapping projects.

 

Third, it would offer educational programs on peace and reunification to alleviate possible culture shock that can arise from contact with North Korean society. Fourth, it will need to come up with strategic projects to build solidarity between the two cultures.

A special era calls for a special method of movement-building. The only mission civil society needs to accomplish is to exacerbate the current trends ending the Cold War system - something made possible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its citizen participants - and to finally end the system dividing our peninsula.

 

 

* This essay is the second essay written for the 2018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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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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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목, 2018/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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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할당제 도입 촉구 입법 청원 기자회견>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정치개혁청년행동,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정치개혁청년행동>(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2017년 9월 18일 기준 7개 단체(가나다 순), 1개 정당)은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22일 발족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맞이하는 첫 정기 국회에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제47조)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은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지역별 모임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의지가 높은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가 당리당락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정치 현실을 만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청원서

 

월, 2017/09/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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