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끝.

2019.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설계가 먼저다.

– 어떤 공론화 방식으로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전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공식화 하고 추경 예산(5,200만원)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대한방직 부지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약 60명 정도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공론화는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 공청회,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공론화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주)자광이 제시한 143층 복합익스트림 개발 등 용도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 자광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은 시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될 일이다. 토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부채납 비율도 16.9%에 불과한 개발계획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론화 위원회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 공원 녹지 부족, 바람길 확보와 도시 경관 유지 등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적정한 이익 환수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방식의 결정이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로 활용하는 공론화 방식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선호 취합 방식보다 숙의 방식이 적절하다. 숙의란 사람들이 학습과, 토론, 그리고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정에 이르게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숙의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방식을 선호한다. 전체 20~30명으로 구성되는 네 역할 집단(공무원, 시민, 전문가, 사업자)이 지역개발 관련 시나리오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통 비전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면 시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입안하면 된다.

세 번째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이외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도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두 공간은 전주 생태문화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종합경기장 이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큰 쟁점이었다. 김승수 시장은 민선 6기 부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공간을 재생한다는 휴먼파크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 뮤지엄권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시 컨벤션센터를 짓고 국립 미술관과 생태공원, 문화혁신융합파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공감대 형성, 재원확보, 도와 양여 조건 재합의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의견 수렴과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넣었다.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다. 공업용지라는 용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면 시가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주시 열섬과 경관, 교통 체증, 녹지 공간 부족 등 공적인 토지 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도시는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이다. 끝.

2018.7.16

전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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