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노동관서 점거 관련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 발언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주요 간부 회의에서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우발 폭력 사고를 거론하며 “사업장 내 폭력과 불법 점거에 엄중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노동부 장관 발언이 나오자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네 명을 구속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심지어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을 법정 구속까지 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