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국내노조 최초로 2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크고 강하게 30만 조합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조의 지향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를 진행하여 지난 10/19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시민,학생의 열띤 성원으로 총 287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1. 심사위원 특별상
공 : 공공운수노조
공 : 공공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당신
공 : 공동체인 우리는
운 :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 : 수많은 역경과 반대 속 에서도
노 : 노심초사하며 항상 응원군이 되어주는
조 : 조용하지만 강한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 수상자 : 이은경(교육공무직본부 익산황등남초)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6행시
- 장르 : 6행시
1-2. 심사위원 특별상
공 : 공공운수노조가 20만 돌파했네예!
공 : 공짜는 없습미더!
운 : 운명은 어차피 우리편 아닌교!
수 : 수많은 투쟁으로 이뤄냈다 아닙니꺼!
노 : 노조할 권리 함께 함 해보입시더!
조 : 조합원 가입으로 함 해보자꼬예! 투쟁!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채용공고(11/2)에 따라 한국잡월드분회 투쟁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잡월드의 정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부 지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고용노동부 지청 앞 기자회견(사진순서 경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제주, 울산)
공공운수노조도 10월 31일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가영 조합원은 “사측은 자회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없고 모른다고만 대답한다. 빈깡통같다는 얘기를 하고싶었다. 이런일들 대물림돼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우리와 잡월드 사이에서 장난질을 하고있다. 당장 노숙농성도 많이 힘들지만 더럽고 치사한만큼 열심히 투쟁해 노동자가 이사장을 이겨보이겠다”라며 당찬 투쟁 결의를 밝혔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동수 조합원은 잡월드 직원과 고용노동부에 전하고 싶은 말로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양심에 따라 살고있고 죄는 자신의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행복, 불행이 좌우된다. 양심을 역행한 잡월드와 노동부는 죄값을 치를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선 소감에서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윤 나라 만들겠다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밝히며 지금 잡월드의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원서를 거부하겠다.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후송된 박영희 분회장을위해 투쟁하겟다. 함께 분노하고 투쟁한 조합원들 배신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싸워온 날 배신치 않겠다. 그깟 종이 찢어버리고 이사장실에 던져버리겠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자회사 채용공고를 하루 앞둔 11월 1일에는 청와대와 노동부 경기지청 두곳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잡월드 자회사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경기지역조합원들 중심으로 열었고 청와대 앞에서는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 촛불집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잡월드 투쟁에 집중된 정규직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민주노총 전체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자회사 채용공고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국내노조 최초로 2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크고 강하게 30만 조합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조의 지향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를 진행하여 지난 10/19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시민,학생의 열띤 성원으로 총 287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대상
- 수상자 : 홍현조(대학생)
- 작품명 : 당신곁에 생각보다 강한 힘
- 장르 : 선전물
- 심사평
조성덕 : 당장 선전물로 활용해도 될 공공운수노조호에 탑승을 바라는 이미지
오상훈 : 공공운수노조의 로고와 노동자들의 조화. 붓이 있어 금상첨화
주미순 :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직종을 잘 표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가입의 슬로건도 잘 표현했습니다. #당신_곁에_생각보다_강한_힘 #공공성은_우리가_지킨다 ㅋ 좋아요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로고를 활용한 이미지가 좋았고 작품의 완성도와 활용면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됨.
윤미랑 : 다양한 조합원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는 느낌
이상길 : 함께함을 운송수단이라는 시각화로 창의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신유아 : 공공운수노조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2. 우수상
공 : 공평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지요
공 : 공허함에 우리의 외침이 안들릴때도 있지만
운 : 운동화 끈 다시 한번 조여메고
수 :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발맞추어
노 :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조 :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시다!!
- 수상자 : 최영해(근로복지공단지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 장르 : 6행시
- 심사평
조성덕 : 많은 6행시 중 어려운 시기 같이 힘내서 가자는 의미 좋음
오상훈 : 6행시의 모범
주미순 : '운동화 끈, 발 맞춰,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니다' 는 표현이 공공운수노조가 취해야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20만 조합원 시대를 맞아 운동화끈 조여매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는 염원이 잘 형상화됨
이 사건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대상기관의 내부경영평가편람이 잔여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차등지급률을 산정하는 방법,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대상기관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잔여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판결의 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국가적 제도로 시행되어온 것으로 지급기준이 확정적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었어야하나, 정부는 그동안 ①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② 내부 차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그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기관 근로자가 수령한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고정분인 150% (매년 2월 지급) 외에 잔여상여금 (정부경평 결과 발표 후 지급,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나 내부차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위법한 행정해석과 지침을 폐기하고, 각급 공공기관은 정상화 방안 등으로 개악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가사 정부의 강권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 김재주 지부장 고공농성 392일차, 시청점거농성 한 달 맞는 10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결의대회 참가자들, 법대로 불법 경영주 처벌, 완전 월급제 쟁취하라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불법 택시 경영주 처벌과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일 전주시청에서 열었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청 조명탑에 오르고 두 번의 추석명절을 보냈고 해고노동자들의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청 측과 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 편 전주시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주시가 택시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경영을 통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택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개별 사측의 월급제 시행을 시 차원에서 확약받아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1월 8일 제1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 앞 1박2일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교착상태의 임단협을 원만히 풀어갈 키를 기재부가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준비는 끝났다"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열기가 세종시 기재부를 휘감았다.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이 농성장을 엄습했지만 총파업 열기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30일 오후 3시 전국의 각 지부쟁대위원장들과 간부들 160여명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강철 위원장은 “총파업 승리를 향한 철도노동자의 준비는 모두 끝났다”며 11월 8일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적폐정책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적폐정책 폐기와 감축정원 회복, 인전인력 충원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이 허준영 사장을 앞세워 강행한 5115명의 정원감축이 매년 반복되는 총액인건비 부족의 근본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강철 위원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적폐정권의 정책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난관에 직면했다”며 장관 면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식집회를 마친 철도노조 간부들은 5개 직종으로 나눠 총파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직종회의를 통해 총파업 전술을 공유하고,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빈틈없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열린 제4차 본교섭 보고에서 이경락 사무처장은 “일부 진전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재원이 상당하고, 정원회복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 등에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기재부장관면담 1박2일 간부농성투쟁은 31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30일 오후에는 기재부를 포위한 선전전이, 저녁에는 문화제가 열린다.
한편 농성투쟁에 앞서 열린 서울역 앞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기재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기재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철도노동자를 죽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도입한 적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강철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철도정원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철도노동자는 매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적폐정권의 철도노동자 탄압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위원장은 “인건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와 공사가 정원을 회복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한다면,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11/8~12일 제1차 파업, 20~24일 제2차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위원장 투쟁명령에 따라 3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수언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공세가 도를 넘어서면서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는 오보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채용 비리가 실제로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전수조사해 채용비리를 밝히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측과 긴장 관계인 노조보다는 사측 편인 고위급 간부들 사이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신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측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만약 부적절한 갑질을 하거나 고용세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잡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이른바 보수언론의 목표는 ‘채용비리 근절’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약한 근거로 ‘민주노총이 배후’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오보마저 발생했고 ‘채용 비리’의 원인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보수언론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만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물급 인사’들 연루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보수언론이 지목하고 있는 ‘노조의 친인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물급들이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됐기 때문이죠. 지난해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기까지 선발한 직원 518명 가운데 95%나 되는 493명을 별도 관리대상에서 뽑았습니다. 이 ‘특혜 대상’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청탁한 80여 명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은 컸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과 은행 VIP 자녀 등 20명을 ‘특혜 채용’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추천현황’ 문건을 보면 은행 내부에선 금융감독원, 국정원,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의 친인척과 자녀를 명시한 명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하반기 우리은행 공개 채용엔 1만 7000여명이 지원했고 이 중 200여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의 10% 이상이 특혜 입사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5건 vs 교통공사 의혹 134건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된 당시의 보도량을 현재의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비교해보면 가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내부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2017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6개 주요 일간지의 관련 보도량은 조선일보 2건, 서울신문 2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각각 1건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는 단 1건의 지면기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겨레만 19건을 보도하며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2017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4건, 조선일보는 3건,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2건, 동아일보는 1건에 그쳤습니다. 9일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서 보도량은 폭증합니다. 중앙일보가 고용세습 의혹을 보도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중앙일보는 35건, 조선일보는 29건, 동아일보는 27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타사의 경우 서울신문 19건, 경향신문 14건, 한겨레 10건으로 조중동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지만 이들 역시 강원랜드‧우리은행에 비하면 상당한 양을 할애한 겁니다. 6개사 총 보도량을 따져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5건,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16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134건으로 무려 6배 넘게 차이납니다. 같은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온도 차가 확연합니다.
목적은 ‘노조혐오’ ‘정규직 전환 정책’ 저지?
신문들은 대체 왜 이런 차이를 보인 걸까요? 특히 조중동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을 타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무릅쓰고 민주노총을 배후로 몰아세운 것 역시 이들 조중동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 목적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선일보 18일 사설 <사설/서울교통공사 ‘친인척잔치’ 정부․시․노조의 합작비리>(10/18 http://bitly.kr/zsdH)에서 잘 드러납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며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라고 적나라하게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민주노총과 정부, 지자체(서울시)를 싸잡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사태의 원인을 ‘정규직 전환’으로 삼은 겁니다.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특혜를 주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지 ‘정규적 전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가 분노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채용비리․공정사회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혐오’의 화신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정부발 일자리 ‘도덕적 해이’ 백태, 난장판 수준>(10/20 http://bitly.kr/v6OP)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공공 부문에서 8만500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난장판과 엉터리가 있을지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오보로 얼룩진 자사 보도를 모두 사실로 가정한다 해도 고작 10%도 미치지 못하는 ‘친인척’이 있을 뿐인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난장판이 있다’고 비약한 것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 전환 지시로 서울교통공사 식당․목욕탕 직원, 이용사까지 정규직이 됐다”며 “이들이 공사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정규직이 되나. 이렇게 도덕적 해이의 문이 활짝 열리니 직원들 친인척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왔다”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전근대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는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이 사람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가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지금 상당수 공공기관은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민노총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며 ‘폭력 노조 프레임’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이미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자사 보도를 또 이용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17일 1면에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10/17 http://bitly.kr/bgFp)라는 자극적 제목의 보도를 내고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다”며 영상까지 게재했는데요.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는 관련 없는 임금 및 단체협상 당시 발생한 사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 반박했습니다. 임단협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측 대표위원이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려 하자 노측 교섭위원이 항의했는데 이때 사측 노무관리자가 노측 교섭위원을 완력으로 넘어뜨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을 확인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임단협을 ‘정규적 전환 과정’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심지어 이를 ‘공공기관이 민노총의 놀이터가 됐다’는 악의적 프레임의 근거로 ‘재활용’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 비리는 외면, ‘식당 직원 정규직화’는 반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전동차 보수원, 승강장 안전문 정비 등 안전업무직과 식당노동자·지하철보안관·이용사 등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부당한 차별대우에 노출된 직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종으로서 마땅히 정당한 대우와 안정적 고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보를 무릅쓴 채 민주노총을 ‘음모의 배후’로 매도하면서 ‘왜 식당․목욕탕 직원까지 정규직화 했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의 식사와 위생을 책임지는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반면 조선일보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외면한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지금 저들이 제기하는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과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강원랜드‧우리은행에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국정원 간부, 제1금융권 전현직 간부, 금융감독원 직원,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비리는 외면하고, ‘식당 직원의 정규직화’에는 갖은 비판을 퍼붓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민언련 미디어 탈곡기 392# 조선, 文 노동정책 비판 위해 오보에 정정보도까지 오보(28분 50초 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적폐 청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총파업 선포의 장”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노후보장을 위해 또 병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반기 노동자대회와 총파업에 함께 참여해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우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손과 발이 되고, 이 팍팍한 시기에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온기가 돼 국민에게 흘러가는 노동을 하기에 자부심이 있다”면서 “차별을 없애고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 동지들이 파업을 결의한 만큼 공공운수노조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2013년부터 복지운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노후문제였는데, 양가부모 노후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노후를 도와야 하는지 활동가로서 고민해왔다”면서 “정부나 여러 학자들이 최악의 출산률,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을 늘어놓으면서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GDP 대비 6.5%만 지원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요구도 못하냐”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황계성 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누적돼 온 국가부담금을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누가 보더라도 그 요구가 명확함에도 사회안전망 쟁취를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끝나지 않기에, 제도개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힘없고 불쌍한 노인네를 내다버리는 옛날 ‘고려장’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오늘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특위 첫 회의가 있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 깊은 날인데, 고통 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줄 것이라 확실하게 믿고 있다. 연금지부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또 다른 차별의 시작, 일방적인 자회사 꼼수 중단과 직접고용, 노조활동 보장, 2018년 임단투 승리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한국마사회지부는 지난 9월 28일 1차 파업에 이어 10월 27~28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10월 27일 오후 12시 과천경마장 정문 앞에서 500여 명의 한국마사회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2차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부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19차례의 노사전협의회와 4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한국마사회는 단 한 차례도 직접고용은 생각도 논의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전문가위원들이 자회사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국마사회는 마치 합의문이라도 나온 듯 자회사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검토, 노조 간부에게 거리낌 없는 막말, 보여주기식 회의 횟수 늘리기를 하면서 지부가 요구한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정규직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조차 못 했다고 한다.
▲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장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는 처우 개선도 임금인상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 정규직전환정책을 관리자들 자리 챙기고 실속 차리는 데 급급하다'라며 한국잡월드, 가스비정규지부, 의료민들레분회와 같이 투쟁하여 자회사 막아내고 정규직 쟁취를 호소했다.
새벽 6시 부산에서 출발했다는 부산지회와 부경지회를 비롯하여 대구지회, 광주지회, 서울지회, 경기지회, 과천지회, 인천지회가 결의대회 참석 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제주지회는 제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청와대 앞 단식, 노숙농성에 이어 노동부 경기지청 점거농성까지 자회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는 2차 공동행동으로 지역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 투쟁일정에 결합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특히 수도권지역 조합원들과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막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모든 비정규 단위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직접고용 쟁취 단식농성을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다 지난 숨진 고 김원창 열사(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의 뜻을 기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화 쟁취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반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위한 예산 쟁취,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김현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우리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저희가 원하는 건 단지 고용안정. 그 마음 하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너도나도 자회사 결정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공공기관들은 퇴직자들이 갈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다. 330개 자회사, 330명의 공공기관 사장 자리가 만들어졌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다섯 곳은 결의를 마쳤고 끝까지 연대 투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미숙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조합원은 “‘오늘도 나 하나쯤이야.’하는 마음을 떨쳐내고 모인 우리 잡월드분회 동지여러분 존경한다. 경복궁 돌담에 기대어 이렇게 잠을 잘 줄 몰랐다. 천막농성. 노숙농성. 점거농성.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다.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잡월드 직원이 되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일하세요?’라고 물으면 ‘잡월드에서 일합니다. 직원은 아니고 2년마다 운영사가 바뀔 때마다 퇴직하고 입사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잡월드 직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 작업복장으로 집회에 참석한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조합원들
▲ 역시 어김없이 등장한 분노한 말들. 마사회지부 조합원들은 과천에서 2차 파업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에 함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으로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와 함께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지역 시민들에게 11월 총파업의 의미를 알리는 투쟁을 24일부터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27일에는 충북, 세종, 광주,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시민 선전전 등이 진행됐다.
▲ 2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지역 결의대회
▲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가 함께 준비한 부산지역 결의대회
▲ 상당공원에서 진행된 충북지역 결의대회
수도권은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열린 마사회지부의 2차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노동부 경기지청 점거 농성중인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에 연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냈다. 전국 각지역에서 모인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대오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돌려 수원 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노동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있는 잡월드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한 1천인 선언 운동이 시작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683명이 동참하는 등 노동자 시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쟁취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관심을 반증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보육 1,2지부,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2019년부터 공약대로 보육을 포함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시민이 진정 좋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99%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서 보육을 전면 배제했다. 규모 있는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힘 있게 설립해도 모자랄 판에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확대 방안을 내밀며 ‘이것이 좋은 돌봄 직접 운영’이라는 말잔치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1,683명의 선언자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의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서울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와 함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처우와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683명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동자‧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선언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조합원, 시민들의 선언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노조는 선언 운동을 모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경기지청장 면담 요구 거부, 노동부는 비정규직 해고 위기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 산하조직에 청와대 앞 농성 결합 등 잡월드 투쟁 지지 연대 조직 당부
잡월드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요구하며 경기노동청 점거 농성 돌입
2018년 10월 26일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이상무 경기본부장, 잡월드분회 조합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총 11명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3시 경기지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청장실 앞으로 이동하여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는 노사전협의회 재논의와 전시체험강사직군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 지고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잡월드 정규직 전환한다며 비정규직 해고 위기, 하지만 구경만 하는 고용노동부
국회, 언론 등에서는 잡월드 전환 결정의 절차적 비민주성과 함께 자회사 전환시 불법파견 소지, 서비스 질 하락, 안전 문제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자회사 전환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잡월드 경영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강사직군의 대량해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잡월드의 주무기관이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책임부서인 고용노동부조차 기관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해고 위기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기지청 농성에 관심과 연대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노동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가 있기 전 까지는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11월 3일 잡월드의 자회사 채용 공고를 앞두고 청와대 앞 단식 노숙농성을 지속하는 한편 경기지청 농성에 대한 연대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잘못된 비정규직 전환으로 졸지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 앉을 위험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기지청 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당부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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