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열려

|| 11월 14~15일 1박2일간 13개 사업장 37명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모여

|| 1년간 단위 사업장 활동 공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14일 부터 1박 2일동안 열렸다. 지난 참가자들은 1년간 단위 사업장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수련회 참가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궤도사업장(철도,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과 최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하는 사업장(집배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공무직지부, 가스지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 폐지 싸움으로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가는 영화산업노조, 특수고용노동자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찾는 화물연대본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시작하려는 KWE지부 등이 함께했다.

수련회 목적은 사업장별 진행된 사업을 공유함으로 안전보건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강화하는 것과 2019년 사업계획 제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교육은 문화활동가와 함께 몸풀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트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몸으로 표현했고, 공동체 춤을 추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했다. 유일한 강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매뉴얼에 대해 진행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토론한 18년 사업공유와 19년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사항을 아래처럼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참가가 결의>

1. 우리는 20만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1.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사업장간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건강권 공동사업과 공동실천을 한다.

1. 우리는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 노조는 안전보건활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실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수련회의 꽃 뒷풀이 진행은 곽진경 여성차장이 진행하면서 선물로 “위원장 식사권” “여성주의 교육듣기” 등의 티켓과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념품 노조 굿즈를 이용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6개의 시선

|| 현장에서 활약 중인 다섯 필자의 연속기고(박대진 돌봄지부 사무국장, 이현림 보육1,2지부 지부장, 양혜정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었다. 한국은 공적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상 없는 나라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돌봄노동자들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들과의 약속만이 아닌 이 시대와 삶에 던진 약속이라 하겠다.

하지만 서회서비스공단 정책의 시금석이 될 서울시의 알려진 기본계획은 보육 등 주요 분야가 빠지고 수혜자와 노동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서민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 현장과 학계에서 각기 활약 중인 5명의 필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여섯가지 이야기를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한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장에 던졌더니

|| 통합서비스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최저임금 받지 않는 직업인줄 알았어요"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학부모 98.2%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

|| 사회복지의 민간 사유화 폐해는 정부 책임

문재인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왜 더디나?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바로 서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꼭 설립돼야 하는 이유

|| 사회서비스공단, 지나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멀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선포, 이번엔 원하청 공동파업이다

|| 제 역할 안하는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분노 모여

|| 9일 원 하청 노동자 750명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2018년 임단투 파업을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청소, 환자이송, 시설, 주차, 경비, 전산, 식당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부족한 인력충원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복지확대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대한외래 영리운영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로 9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도 지난 10월 23~26일 파업에 이어 9일에 원청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선포 결의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 조합원은 “지금 예약을 잡으면 내년 여름에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병원은 인력 요구를 무시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숙련된 정규직 직원의 충분한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센터 연구코디네이터 조합원은 정규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별도직군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조차도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시험 단계의 약을 다루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급여를 채운다면 안전할 것인가?” 질문했다. 또한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교섭에 참여했는데 병원은 답이 없다”며 규탄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병원이 “환자에게 사고가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직접고용이 아니라 또 다른 하청인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면서 하청 노동자를 기만”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노동자로 2018년 서울대병원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아오는 병원이어야 하지만 말로는 대표 공공병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는 골병들고 환자안전은 위협받는 상황, 서울대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1300명 노동자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비효율과 차별,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교육공무직,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진행할 것

노동과 세계,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 인터뷰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전 조직은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10)→총파업·총력투쟁(11/21)→민중대회(12/1)에 총력 참여한다. <노동과세계>가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총파업·총력투쟁 상황을 들어봤다.]

* 본 인터뷰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원문 보기

“교육공무직,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결행”

- 조합원들의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가?

=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 놓은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교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마다 투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저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 없다. 노동자는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는 의식이 현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총파업 당시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급식을 안 하게 되면 대체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굶는 경우는 없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아이들의 반응도 좋다. 불편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해하며 응원한다. 급식실 문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힘내라는 편지를 써서 건넨다거나 장미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하는 학생들도 있다. 급식실, 행정실, 사서 노동자들이 학교를 멈추고 파업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일상의 변화를 느낀 학생들이 ‘단체행동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배우는 계기일수도 있겠다.

= 그렇다. 학교에서 노동기본권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업이 무엇인지를 교육현장의 한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 오는 10일 총상경 투쟁을 결의했다. 향후 투쟁 계획은?

= 이번 주 토요일, 11월 10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상경 투쟁을 하기로 해서 지회장, 분회장, 임원들까지 나서서 조직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현재 임금 동결을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11월 15일에 조정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 주요 투쟁현안과 슬로건은

=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현재 직제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 이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교육공무직제’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이름’을 달라는 요구다.

그리고 집단교섭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전국 제각각이라 통일적인 단체교섭 진행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년도에 맞춰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임금교섭 개시 시점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임하는 결의는

= ‘학교를 바로세워 세상을 바꾸자.’ 우리의 구호다. 학교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차별 받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이름도 없는 학교의 유령이었다. 그러다 더 이상 유령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노동조합으로 모였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유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이기에 차별받고, 비정규직이기에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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