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9/01- 00:44
3
0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9/01- 01:58
2
0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9/01- 19:13
1
0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9/01- 20:39
2
0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1/09/02- 01:52
3
0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9/03- 00:14
1
0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9/03- 19:49
0
0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 더보기
The post [민변][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9/03- 23:54
3
0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1/09/09- 04:11
0
0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9/10- 01:36
4
0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1/09/13- 23:43
3
0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1/09/14- 02:44
2
0
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일시: 9/25 10:00)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9/15- 20:40
2
0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