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은 민영화 정책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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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음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15일 화요일 10시, 故김용균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언론사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시민대책위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의 인사로 시작됐다. 아들을 잃은지 35일,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아들 번호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김씨는 "한국 산재사망률 1위, 매일 6-7명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런 정부와 기업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나와 함께 계속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민영화 정책의 결과,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책임져야
첫번째 발제에 나선 노동건강연대 한지훈씨는 구조적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발전소 외주화의 결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발전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조사로는 어렵다.
한국서부발전에는 2017년 정기근로감독, 2018년 안전보건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은 대부분의 점검사항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곳에서 10년 간 12명이 사망했고, 산재은폐도 4건이나 있었다. 죽음이 다발적이고 반복적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보건조치는 지켜지지 않았고,
외주화는 위험을 불렀다
김용균이 일하던 컨베이어벨트는 2018년 안전보건 진단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인1조 업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 근처에 설치할 것, 기계 가동 중 수리·보수 등 작업을 중지할 것, 점검통로의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할 것 등이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조사과정에서 “혼자 일하다 빨려 들어가도 잡아줄 사람이 없다. 그간 조사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기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할거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단 가동하고 치운다”, “입사할 때 교육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교육시킬 시간도 없다” 등 증언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현장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위험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노동자들,
외주화로 소통구조 가로막혀
위험을 외주화 한 것이 아니라 외주화 된 일이라 위험한 것
두번째 발제에 나선 태안인권실태조사단 랄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개선 노력이 무력화 되는 구조에 주목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 했다.
김용균 동료들의 하루는 이전 과에서 하지 못한 업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업무를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업무처리의 1순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지시사항이었고, 업무 중에도 전화, 문자, 카톡 등 수시로 업무 압박을 받아야 했다.
원·하청 구조는 소통구조도 상명하복, 수직적으로 만들었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조건 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 한 노동자는 조사 과정에서 ‘태안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설비개선 요구가 원청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고, 개선이 안 되면 그 이유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설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함을 키운 경우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말해도 어차피 안될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 사전교육, 정보제공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일방적인 지시다.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상하구분이 너무 크다. 위에서 말하는 건 지령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해한다.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한다.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불편해진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균의 동료들이 참석해 현장의 위험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증언했으며, 법률지원단은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으로서 져야 할 실질적 책임에 대해 짚었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19일까지 정부가 답하라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현장노동자와 전문가 포함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정부기관의 협조 등도 필요하다. 조사결과가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책위는 조사 범위로 △정부 발전산업 정책 타당성 조사 △발전사 원하청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조사 △발전사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 시행과 산업안전 △발전사 산업재해 관련 정부감독 실태와 문제점 △서부발전 조직운영과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nodong.org/data_paper/725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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