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은 당분간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언급했다. 그녀에 의하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워싱턴의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으며, 그녀의 주장은 정당하다.

최 부상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최 부상은 북한이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북미관계의 현재 실태를 무시한 정상회담에 대해 운운함에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간 양국 간에 정상회담과 다양한 외교 채널, 편지와 전화통화 그리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평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미국측의 고집(비유연성)에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비합리적인 사고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을 가장 위험스런 적국(불구대천의 원수)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당연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부터 있을 모든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력을 증강시켜 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독한 망상이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면서, 선의적인(상호적인) 협상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인민을 돕는 지원활동을 방해하는 최대의 압박전략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압박정책은 미국 행정부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다.

어떤 인사는 트럼프 시대는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미국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났으며 몇 번의 기회를 가진 점을 언급한다. 일련의 계기는 처음이었고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비상식적인 강압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켰다.

존 볼턴(그리고 폼페이오)같은 인물들이 최대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여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이다.

북한측은 그 동안 몇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보여 왔다. 예를 들자면, 주요 핵실험 시설을 해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전쟁포로들(POWs)의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들을 풀어주고, 대륙간 탄도탄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했는가? – 아무것도 없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은 제재의 완화조치 이전에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양도하도록 평양에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상이었다. 말하자면 미국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었다.

미국과 수많은 밀당을 진행하여 왔던 최 부상의 언급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올 궁리 이상 아무 것도 아닌 한, 우리는 미국 측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김정은 역시 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북한 내에서 그의 체면을 깎아 내리고 국제무대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게임을 지속하면 북한은 완벽한 패배자로 전락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측은 최 부상의 언급에 유의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특별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욱 유의미한 일이다. 어찌 되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는 유지되어왔고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한 제재에도 잘 버티어 왔으며(resilience),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하여 왔다. 서방의 정치분석가들이 수 년 동안 북한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왔지만, 고립정책은 북한이 무릎을 꿇게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진실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동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취급하면서 상호 간의 양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상회담이 생산적이고, 합의내용이 (실천의) 무게를 지니며, 상호 대화가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06.

Gabriela Bernal

아리조나 대학 및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리고 연세대(한국어)와 고려대를 거쳐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원에서 한반도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The Peninsular Report’를 설립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분석가로 활약중인 젊은 여성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슬람공화국은 COVID-19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의 무자비한 압박에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이란의 대표적 지식인 테헤란 대학교의 Mohammad Marandi와 통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혁명이 일어난 이후 이란은 온통 사회정의라는 주제에 집중하였다. 쿠바와 견줄만한 보건의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재정까지 투입하여 규모를 갖춘 일반병원들이 건립되었다. 코로나가 발발하여 미국이 테스트-키트조차 수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지만, 개인병원 수준이 아니라 공적 단위에서 잘 관리하고 대처하여 왔다.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다. 서구와 비교하여도 이란은 방역에 필요한 테스트, 마스크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병실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Marandi 의 설명에 추가하여, 테헤란의 언론인 출신인 Alireza Hashemi 역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란은 공공 클리닉을 포함하여 일차 보건의료시스템을 광범하게 갖추고 있고 수천 개의 도시들과 마을에 보건소와 건강센터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Hashami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 간다 “보건당국에 COVID-19 전담센터가 구성되었고 자원공급 업체들이 공급해준 방역장비들을 전국에 배포하였다 최고지도자 Ayatollah Khamenei의 지시에 따라 30만 명의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하여 거리와 공공장소들을 방역하고 있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소독제와 미스크를 배포하고 필요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Hashemi에 의하면 마스크 등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이란 군대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테헤란의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들이 Nafas(호흡이라는 뜻)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의료 자재들과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FaraBourse라는 비공식적인 클라우드 금융을 통하여 테헤란를 거점으로 모금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구매하여 의료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디’라고 불리는 수 백의 자원봉사 그룹들이 형성되어 신학교와 예배성전 그리고 현장 진료소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의료 진들에게 개인보호장구들과 신선한 과일까지 공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시아파의 문화에서 지극히 당연하며 강력한 전통이다.

Hashaemi에 의하면 이란당국은 이미 한달 전부터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최근 몇 주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조금씩 맛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전투는 끝나가지만 서구사회가 염려하듯이 2차 대유행의 재발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경제가 엉망이고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재로 인하여 경제의 타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외부에서는 감지했는지 모르겠으나 원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사우디와 이라크, 터어키와 UAE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한편에서는, 걸프만 일대에서 일하던 인도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두바이는 죽음의 도시가 된 반면에, 구태여 비교하자면, 이란은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들보다 잘해 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작황이 좋아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충분한 상태이다.”

Hashemi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가 광범위한 탓에 이란국민들은 힘을 합하여 상부상조하며 새로운 수준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별 단체별 조직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을 도와주고 있다.

서구의 거짓(조작된) 정보들은 이란인들이 혁명 이후 특히 1980년대 있던 8년간의 이란-이라크 긴 전쟁을 시작으로 얼마나 심각한 여건 속에서 버티어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련을 이겨낸 중년세대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견딜만한 것이다.

Maranti는 경제적 데이터와 연동하며 상황을 분석하여 내용을 제공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이란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새로운 사태로 인해 이제 원유는 경제에서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며 나라의 살림은 원유수입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란은 십 수년 전 만해도 1190억불의 원유수입이 있었는데 반하여 2019-20년 현재는 겨우 89억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란 경제 전체는 이행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제조업의 붐이 일어나서 생산품이 국내수요를 넘어서 수출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란 리알화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시도하려고 한다.

2019-20년간에 비非석유 수출액은 413억불에 달했다. 이는 혁명 이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원유수출액을 추월한 것이며 이중 약 절반은 제조상품이었다. 트럼프의 소위 ‘최악의 압박 max. pressure’라는 제재로 인하여 비非원유 수출액이 줄기는 했지만 약 7%정도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이란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구매자지수에 따르면, 일부 봉쇄의 완화가 이루어진 후 첫 달 만에 민간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이전을 회복했다.

사실인즉, 과자류에서 스테인레스 제품까지 이란의 소비재와 생산재들이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통하여 중동의 광범한 지역과 중앙 아시아,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수출되고 있다. 이란의 고립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적인 셈이다.

새로운 산업기지 거점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군장비와 우주항공, 해양산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수없이 적용되는 티타늄을 예로 들면 Urmia 지역의 탄광에 상당히 매장되어 있으며, 이란의 광물자원 벨트지대에는 상당한 매장량의 금광들이 존재한다. 광물자원분야에서 이란은 세계 15대 국가군에 포함되며, 지난 1월 선진적인 채굴기술을 확보한 이후에는 희귀광물을 축출하는 시험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에 대해 워싱턴은 마치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듯이 (as Terminator)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월에 건설업과 채굴, 제조업과 방직분야를 목표로 추가적인 제제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듯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민간기업들을 목포로 삼은 것이며, 결국 수많은 육체노동자들과 가족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현재의 Rouhani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선량한 이란 시민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것이다 – I can’t breathe.

이란 국가수비대 및 보건당국과 중국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협력이 지지부진한 것과는 별도로, 이란과 중국 간 일반전략파트너제휴(CSP)는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쉽은 오는 11월에 커다란 시련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이면 기간이 완료되는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사항을 연장시키고 안보리결의 2231호에 대하여 스냅백(기존합의에 대한 강제적용)을 작동시키려고 온갖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보리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중국의 유엔에서 역할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이란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자의적으로 제제를 가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를 연장시키고 스냅-백 사항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은 유라시아 연합의 삼각 거점 국가들이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나 이들은 중요한 결정에서 화음의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Lavrov(러시아)와 Zanif(이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이들의 의기투합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말했다 “우리가 합의한 약속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이란을 압박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인 Zarif는 전반적 흐름이 매우 위험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란문제 분석가들과 추가적인 대담을 통해서, 양국 외무장관들은 해당지역의 지정학적 정세와 대치한 두 개의 전선 (테헤란,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해지볼라의 )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두 개의 전선이란 미국과 하수인들(사우디, UAE, 이집트의 정치인들)과 수괴인 이스라엘, 그리고 터어키와 카다르 등 이란을 지지하지만(정치적으로 이슬람공화국을 지지하는, 수니파 변종이지만, 무슬림 형제국가군) 하수인이 아닌 형제 국가들과 대치이다.

이들 분석가들 중 필명이 Blake Archer William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주석을 달았다. “러시아가 상호교역이 거의 없는 이란을 돕는 주요 이유는 이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레이건 정권과 달리 이란을 설득하지 않고 이란을 중동에서 축출하려 들면서 이란과 무기를 사용하는 대결의 국면으로 치달으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 UAE 포함하여 카다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그리고 당연히 사우디의 Qatif 유전지역 (100% 시아파지역)이 항미 투쟁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전선에서 이란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2012년 이래 이란을 비난해온 프랑스, 영국, 독일 삼국의 합동결의를 통과시킨 점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외교전선의 핵심은 베네수엘라이다. 테헤란 당국은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지구의 남반부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워싱턴이 뒤로는 몬로-독트린(고립주의, 예외주의)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무자비한 제제를 가하는 것을 조롱해 왔다.

이란의 5척 유조선이 휘발유를 싣고 성공적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베네수엘라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해군함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입항의 환영을 받았다.

이는 처음 시도한 시험적인 항해이었다. 테헤란의 석유담당 부처는 카라카스에 매달 2-3척의 유조선으로 휘발유를 인도할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다. 이는 이란이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를 해외로 반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상기의 역사적 유조선 운항은 양국 간의 과학적이며 산업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세계에 연대의 행동을 과시한 것이다.

칼럼을 마감하면서 필자는 최고지도자 Ayatollah Khamenei가 직접 언급한 지시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한다 “(미패권의) 봉쇄는 무너져야만 한다. 남는 일은 지구의 남반부가 만들어가는 역사이다.”

출처 : Asian Times on 2020-06-28.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의 언론인,  Asia Times와 러시아의 RT & Sputnik 및 이란의 Press TV 등에 기고 및 출연 활동 중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제2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거나 일부에서는 통제조차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보다는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좁은 범위이던 광역단위이던 또는 훨씬 확대된 대륙 또는 지구적 규모로 제2차 대유행이 발발할 위험이 존재한다.

첫번째 대유행으로 펜데믹이 지구를 덮친 현재, 정책결정권자와 의료관련 전문가들, 과학자들과 공공분야의 종사자들 모두 엄청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의 대유행이 발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긴 하지만, 첫번의 감염 때보다는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사회전반을 격리시키는 대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온라인 업무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봉쇄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유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지는 광역단위의 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첫번째 대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두번째 상황이 닥치면 세가지 위기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지구적 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적 어려움에 부담을 더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 와해가 가속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깊은 불황 속으로 빠져들어가 회복이 쉽지 않게 되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11월 이전의 몇 달 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공공보건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정치적 격변이 상호 결합되면서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는 바로 트럼프라는 변수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 겪는 지구적 혼란은 극적으로 더욱 혼란해질 것이고, 다행히 그의 경쟁자이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던이 이긴다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갖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중요한 적은 없었다.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가중되어 가면서 이제 인류는 중대한 교차점(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가혹한 불황 속으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판명이 날것이고, 만약 예상된 불황이 닥친다면 이는 또 다른 충격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오로지 지속적인 성장에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처럼 극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당할 경험을 일찍이 갖지 못했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이 이렇게 깊고 광범하며 끝이 보이는 않는 불황 아니 공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현재 완전한 붕괴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하리만큼 수조 달러의 구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팬데믹의 제2차 대유행이 지구 전체를 덮치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한 삼중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촉발하면서, 개별국가 단위의 정치경제 시스템 그리고 현재의 다자간 국제기구가 재구성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체제가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미리 결정해서는 안된다.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는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서 세계적 규모로 권력power과 재력wealth의 급격한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비하여 필요한 에너지와 노하우를 비축하고 투자를 진행해온 사회는 승자가 될 것이고, 미래를 읽어내지 못한 사회는 패자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오래 전부터, 디지털의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술과 과거의 주도적 산업들 그리고 권력과 재력 등 영역에서 전환transition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위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가 겪은 어떤 것보다 깊고 심각하며, 백신이라는 해법조차 없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환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자기이해에 갇힌 정치경제의 시스템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산업구조, 한정된 지구자원을 무절제하게 낭비한 소비행태 등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급격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삼중 위기의 첫번째 대유행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미국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으나, 이제 명백한 약점을 보완하여 대응할 계기가 뜻하지 않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 사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주주의, 법치, 사회적 평등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자신과 넓게는 인류전체의 규범과 목적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는 유일한 문제는 유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on 2020-06-28.

Joschka Fischer

1998-2005년 간 독일의 외무장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20년간 둑일녹색당의 지도적 역할을 맡아 왔다

편집자 주:

우선 아래의 글을 우리시대의 스승이시자 좌표이셨던 김종철 선생에게 바친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천명하면서도 그린뉴딜의 핵심 중 핵심인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農자 한마디꺼내지 않았다. 성장과 생태는 반드시 충돌하게 마련이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여부가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지난 5월 중순에 있던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 기후변화를 촉구하는 청소년 행동조직)’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의 정치경제적 방향을 농업정책 중심으로 대담하게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적자금이 지속가능하고 기후친화적이며 농민을 위한 농업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과학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일반적 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이다” 라고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유명해진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편지에 적고 있는데, CAP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농업기구로서 수십 년간 농민과 농촌지역을 위해 일해온 조직이다.

2018년에만 CAP은 EU집행위원회의 실행계획에 따라 농민들에게 직접 제공된 지원금과 시장 및 지역개발의 프로젝트에 588억불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유럽의 집행부와 의회에게 전달된 서한을 통하여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유럽사회의 저명한 3600 명의 과학자들이 CAP이 환경과 지속가능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농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층 더할 것과 함께 10가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CAP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라는 것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적 식량공급 시스템에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발생하고 온난화 가스배출이 증가하는 한편, 계절적인 농업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역설적으로 농업이야말로 이런 모든 현안을 해결해줄 방안이다”

육류의 생산과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메탄)배출가스를 40%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토양과 토질을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다. FAO(농업식량기구)가 분명히 밝혔듯이,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면 배기가스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축산통제와 더불어 살충제에 의한 오염을 중단하고 농업의 생태를 살려내어 토양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농업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선한 식품들이 제공되면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렇듯 기후문제와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농민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CAP을 통한 재정지원의 지침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감축, 생물다양성 보장, 토양의 탄소포집 등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서로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적 조건에서 농업의 현실을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계기로 삼아, 유럽의 농업과 식량 분야에 대해 기후중립성이라는 통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상기의 편지는 요구하고 있다.

“해당분야의 직접지원금은 공공선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지원은 지속가능하며, 기후친화적이고 지역중심의 농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사실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의 방향이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농민들을 돕고 자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 유럽미래를 위한 금요일 모임 Fridays for Future Europe.

유럽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다양성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달려 있다는 거대한 희망과 더불어 현재의 CAP이 오히려 이들을 붕괴시키는 지점에 서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유럽집행부의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온라인 요청서에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기존(기업)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공익을 위하는 유기농업 쪽으로 지원을 대체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저탄소의 배출을 유도하도록 요구했다’고 가디언 지는 보도했다.

기후행동-청소년들의 유럽지도자들에 대한 호소는 유럽집행부의 ‘유럽그린딜’의 하나로 실현되었는데 명칭이 ‘2030-생물다양성 전략’과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로 결정되었다. 기후행동운동가들은 상기 기획의 상당 부분을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FOEE(Friends of Earth Europe, 유럽대륙의 친구들)는 변화를 촉구하는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지구와 농업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에 첫걸음을 떼었으나,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현재까지, 한편에서는 성장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태와 환경 그리고 농업의 위기를 대처하는 전략을 함께 추구하여 왔다”고 FOEE 책임자는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마치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에너지절약이라는 라벨을 붙여 기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물에 환경친화적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생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향후 수십 년간 유기농을 장려하고 농장과 가축에 유해한 화학약품사용을 줄이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GMO 안전법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기업농업과 살충제 사용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FOEE 관계자는 ‘기업농이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FOEE와 함께하는 유럽 그린피스는 비록 유럽의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기업방식의 축산업이 환경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육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염려한다.

유럽그린피스의 농업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유럽집행부는 육류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고 자연을 해치며 기후위기를 불러온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처하는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

유럽의 다양성 전략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농장에서 식탁으로’ 슬로건에 호응하여 2030년까지 유럽농업 생산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FOEE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는 첫 단계의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선의적 의도와 듣기좋은 언어들은, 자연을 반드시 보존하기 위하여 때로는 성장추구의 전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구체적인 실천울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CAP(일반적 농업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만 가능하다. 기업방식의 농업과 살충제사용을 배제하고 우리의 먹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출처: commondreams on 2020-May.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의 상근 기자

유엔의 관련 조직에서 지구의 기온이 향후 5년 안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핵심기준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자, 별도로 이를 준비해온 연구자들이 대기 속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15백만 년 전의 기록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사우드암프톤(Southampton) 대학연구팀이 과학 보고서(Scientific Reports) 저널에 소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3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Pliocene, 신생대3기 빙하시기에 속하며 대량의 포유류들이 출현) 말기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조사하면서, 이를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기후조건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공표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플라이오세의 가장 따뜻했던 시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80-420 PPM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수치인 425 PPM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과 함께, 당시의 대기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명백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라고 책임연구자인 Chalk박사가 가디안에 밝혔다.

플라이오세 기간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았던 당시의 대기온도가 현재보다 3-4도 정도 더웠으며 해수면도 65피트 정도 놀았다고 연구진은 보고하면서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5 PPM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대기온도가 지난 과거의 3.3백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온난화를 겪으면서 플라이오세의 기록을 넘어5.3-23 백만 년 전인 마이오세와 같은 수준의 대기온도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공동저자인 Foster 박사는 경고한다 (Miocene, 마이오세 – 신생대의 플라이오세 이전의 온화한 기후시대로 유인원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 시기는 약 15백만 년 전으로 우리의 선조인 원생인류가 오랑우탄으로 분기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라고 가디안 지는 설명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자 기후문제를 다루는 시민조직과 활동가 그룹들은 크게 자극을 받아 위기의식을 담아낸 문제제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식량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미소량(every kilo)조차도 통제하여야 한다” 면서 핀린드의 멸종저항운동은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유권자 단체들 역시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석유가스 기업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유엔의 공식 국제기상기구(WMO) 역시 향후 5년 안에 예측되는 기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비슷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악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다만 지금 당장 각국 정부들이 행동을 취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WMO의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0도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록 2020-2024년 간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5도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정의 단기간 동안에는 제시된 한계온도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특별히 영국의 기상청이 주도한 WMO의 국제연례보고서에서 향후 5년 안에 선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더운 날이 한달 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70% 수준이며, 일년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20% 정도라고 밝혔다.

“지구의 연간 평균기온이 향후 5년간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1.0도 높아질 것이다. 5년 중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더워질 가능성도 20%정도 존재한다 – WMO 7월 9일자 보고서 중에.”

이와 관련하여 WMO사무총장인 Petteri Taalas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후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가 줄어든 계기를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태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재생 에너지를 향한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MO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경제활동의 일시중단이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기후대응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장시간 잔류하기 때문에 올 한해 온실가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인 공공보건과 경제에 위기를 불러오는 동안, 기후위기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수세기에 걸쳐 인류 전체의 안녕과 생태환경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팬데믹 회복과정을 기회로 삼아 기후행동을 핵심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만 회복이후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Taalas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언급한다 “상기 보고서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모였던 파리회의에서 이룬 합의 목표치인 금세기 동안 산업화 이전 보다 2도 범위 내에서 지구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나가서 이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류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부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대통령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2019년 11월에 협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정확히 일년 뒤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편집자 주: 미국의 석학, 촘스키 박사는 말한다 –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법을 계발하면서 종식될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있을 수 없다).

출처 : CommonDreams on 2020-07-09.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 기후위기 담당 상근기자

미국의 주요 위협국가(중국과 이란)들이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명분으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배후세력(deep state)들은 이를 못마땅히 바라보고 있다.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 Mousavi는 이란과 중국간의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공개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은 각종의 거짓말(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곧바로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인 Mahmoud Vezi가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었다.

“이란이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공공연한 거짓선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추가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서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의 로드맵에 곧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은 더욱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갈 것이다.”

대략적으로 상기의 발언들은 이미 잘 알려진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항간의 기사들을 확인한 것이지만, 이것을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예단하는 염려에 미리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테헤란을 방문한 당시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20개 사항에 달하는 많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다음의 두 가지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7항은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파트너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란 측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환영한다. 이러한 방향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흥하는 것과 산업 및 광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의 건에 대한 양해각서와 관련 문건들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역량과 혜택 그리고 기회를 기대하면서, 양국은 수송과 철도, 항만과 에너지, 상업과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상호 간의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제10항은 AIIB에 이란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은 이란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발기회원국가로 참여하는 것에 감사(평가)한다. 양국은 이를 통하여 아시아의 진보와 번영을 향한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양해각서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상기의 양자간 포괄적 파트너십의 핵심은, 이미 지난 해까지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에 향후 25년간 4000억불의 투자계획이다. 이중에는 중국의 첨예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위험이 잠재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시장평균가격에서 18% 인하된 가격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또는 여러 통화(basket)를 혼용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북경당국은 주로 AIIB를 통하여 2280억불을 이란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가 2025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중에는 에너지산업의 혁신에 긴급히 필요한 생산시설의 건설과 Tehran과 Mashhad를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Tehran-Qom-Isfahan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며 이를 추후 Tabriz까지 연장할 계획인데, Tabriz는 석유와 가스 및 석유화학공업의 거점지역이자 Tabriz-Ankara 간의 가스공급 라인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이는 유라시아의 핵심통로인 셈이다. 이란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는 중국신장의 Urumqi에서 출발하여 4개의 칸국들 (Kazakhstan, Kyrgyz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을 통과하며, 곧 이어서 서아시아 지역인 이라크와 터키를 유럽으로 연결한다. 이는 역사적인 과거의 실크로드를 현대적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며, 동쪽과 서쪽의 심장을 연결하던 당시의 무역용어인 ‘페르시아’를 상기시킨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공해(空海)군사적 협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의 요인들이 밝힌 것처럼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Moosavi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중국에게 섬을 양도한다거나 군인들이 이란에 상주한다는 것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 내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둔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주말, 외무부 장관인 Zarif는 이란과 중국은 ‘신의와 확신’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합의의 내용에는 아무런 비밀사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의 주요한 삼국거점으로 유라시아 안보에 대한 군사적 협력에 대하여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의 결정에 따른 긴밀한 상호협력은 11월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열쇠는 미국의 무자비한 대이란 제재이며 더구나 이를 무기로 삼아 이란과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광범한 개입여부이다. 이미 미국이 개입한 여러 내용들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직 중국이 추구하는 예외주의라는 명목으로 취소가 가능한 도상그림 수준이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다양한 범위에서 서로 윈-윈을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희망을 결집시킨 기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요인이자 외교부장인 Wang Yi가 키진저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중 싱크탱크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최근 몇 년간 형성된 흐름 중에 한가지 잘못된 견해는 중국굴기의 경로가 서구의 체제와 경로에 대한 타격과 위협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도 없다. 침략과 협박은 중국 5천년 역사의 유전인자(gene)에는 없다. 중국은 타국의 방식을 따라 하지도 않지만 역으로 중국의 방식을 타국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모방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2500년 전(공자의 시대)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존재들은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도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양립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왔다.”

관련기사 <한겨레 : 7월 13일자 보도 – 중국과 이란, 포괄적 동반자 협정 준비 중 >

Pepe Escobar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중국과 이란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투자를 대가로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4천억달러(4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중국 쪽은 대폭 할인된 값에 안정적으로 이란 원유를 공급받게 된다. 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은 18쪽 분량의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이 이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이란 의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협정문 초안에 언급된 약 100건에 이르는 중국-이란 합작사업 대부분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공항·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분야 투자와 함께 이란 서북부 마쿠, 걸프 연안 아바단 지역과 케슘 등지에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이란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국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테러전과 마약거래·인신매매 등 다국적 범죄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또 양국군 합동군사훈련과 무기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도 추진된다. 일부에선 중국이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전략적 요충인 이란에 자국군을 주둔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란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봉쇄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원유산업은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데다, 시설 낙후로 개·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란의 유전과 정유시설을 포함한 원유산업 기반시설 현대화에만 최대 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쪽도 이란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파키스탄-이란’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를 형성해 미국-인도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란 점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통해 중동 일대에서 미국과 맞서는 구도를 이룰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중동의 전략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이란과 중국의 이번 협정은 단순히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과 맞서는 데도 필요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미-중 갈등의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쪽은 <뉴욕 타임스>에 “중국 업체가 이란과 제재 가능한 거래를 지속하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스스로 주장해온 안정과 평화 촉진이란 국가적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Asia Times via Global Research on 2020-07-12.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 언론인으로 아시아 타임즈와 Sputnik에 기고하며 러시아의 RT 그리고 이란의 국영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국방비 삭감을 제안한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진보 세력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 시민들을 위한 예산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가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Mark Pocan 의원의 발언

비대해진 국방예산을 10% 삭감하여 가난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자는 수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단체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였다.

민주당 하원 소속의 Barbara Lee /Calif.과 Mark Pocan/Wis. 의원이 주도하여 제안한 국방수권법 (NDAA)의 수정법안이 7얼21일 본회의에서 93-324로 부결되었다. 공화당 소속 185명이 모두 부결에 가담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9명도 이에 동참하였다.

Lee-Pocan 의원이 주도한 수정법안이 실패하면서 2021년의 국방예산에 대한 하원의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올해보다 20억불이 증액된 7405억불로 확정되었다. (편집자: 이는 약 885 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총국방비의 40%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10대 국방비 지출국가의 전체합계보다 많은 액수이다)

민주당 진보모임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Mark Pocan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동료의원 중에 93명이 비대해진 국방비의 삭감법안에 함께 동참하였다. 비록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진보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과 시민들을 위한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곧이어 진행될 상원의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Vt.와 에드 매케이/Mass 상원의원 등이 Lee-Pocan 수정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법안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없는 승리-win without war ’라는 시민단체는 “국방예산의 10%삭감에 93명이나 되는 하원의원들이 지지에 동참한 일은 몇 년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동력이 생겼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없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지속적인 투쟁의 의지를 확인했다.

‘평화행동-PeaceAction’의 정책 및 정치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P.K. Martin 이사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현대사에서 국방비 예산을 최대로 삭감하는 법안에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하원의원들이 지지를 하였다. 연방의회는 이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뜻과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절감해야 하며, 팽창된 펜타곤의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순위가 급한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에 과반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공보건과 팬데믹 그리고 경제위기이다. 당장이라도 연방의회는 예산지출을 가난한 미국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편집자: 실직한 시민들을 돕는 주당 600불의 지원금이 7월말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공화당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보조자료 – 전쟁없는세상(WbW) 제공

2020년의 국방예산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타(CDC) 예산의 90배에 달한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에 직면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3.6백만 여명의 확진자와 14만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거국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국방예산의 단 1% 만이라도 공공보건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팬데믹과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선택해야 한다. 펜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와중에, 이를 무시하고 평시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7,400억불 상당의 국방관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10% 수준인 740억불을 삭감하여 긴급한 수요 즉 주거와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 등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유권자 다수인 56%가 간판 군수기업들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레이톤 사 등의 수익을 뒤로 하고 국방예산의 10%를 줄여 이를 코로나와 전쟁, 교육, 건강과 주거 등에 전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과반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57%의 유권자가 국방예산을 10%절감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 등에 전용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 반면에, 이를 반대한 유권자는 절반 25%에 그쳤다. 2:1의 비율이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분명하다: 이제 미국시민들은 새로운 핵무기와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F-35 전투기 등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업수당과 집세 그리고 가족들의 식탁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팬데믹 상황에 긴급을 요하는 공공의료의 비용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상대적 평화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은 국방예산을 20% 늘려서 매년1,000억불 이상을 과다 지출하여 왔다. 반면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주거 그리고 공공 의료 등 분야의 예산 증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었다.

출처:  commonDreams on 2020-07-21.

Jake Johnson

CommonDrams.Org  연방의회 상임기자

우리 삶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삶에 얽매여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힘을 얻고 지배력을 갖추면서 굳어진다. 기득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는다. 현 상태를 더 길게, 더 강하게 유지할수록 시스템은 더 심하게 뒤틀리다가 결국에는 부서지고 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기존의 ‘무제약-고삐풀린’ 자본주의’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수년간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우리의 시간, 노력, 심지어는 희망과 꿈까지 앗아갔다. 자본주의는 이것들을 마치 극소수 기득권의 체계적 시스템 속 자신들만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생각은 맹목적일 정도로 단순하다. 이익 극대화, 이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한 이익 추구가 다수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하나만 받아들이면 된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비판도 없이 따르다 보면 나의 이익이 곧 선의인 것처럼 믿게 되는 속임수가 하나 숨어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기꺼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업턴 싱클레어(Upton Sinclair)의 유명한 농담 한 구절에 잘 드러난다.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업원들에게 월급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재물숭배(cargo cult)를 낳았다.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이리라 말하면서도 가진 자들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한다. 환경파괴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이 정답이라 한다. 그러나 성장은 현재 목격하듯이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팬데믹 초기부터 도축공장의 상태가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다. 2020년 4월 말에는 노동자 5,00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도축장 십여 곳이 문을 닫았다. 가축 수백만 마리는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도살 당했다. 재무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였다. 가난의 배고픔이 만연하고 있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재무적 수치 외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팬데믹 이전, 미국의 식량부족에 처한 인구는 어린이 1천1백만명을 포함, 총 3천7백만명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살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들을 아우르는 피딩 어메리카(Feeding America)의 2020년 6월 추정에 따르면 추가로 1천7백만명이 식량부족의 그룹에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4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식이 떨어져 간다고 응답한 비율 및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기존에도 15-20%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수백만 마리의 동물는 헛되이 죽어 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 ‘훌륭한(수익성있는) 기업 결정’의 결과였다.

가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팔거나 대출을 받지 않으면 500 달러도 벌지 못하는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월급에 의지해 근근이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수당 청구가 4천6백만 건을 넘어서기 전의 수치다. 그 사이 미국 부유층의 총 자산 가치는 6천억 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240억 달러를 벌었다.

이를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상황이 더욱 골치 아프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의 저축 규모는 백인 가정에 비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거형태에서도 이들은 주택구입자가 누리는 법적 보호장치에서 소외된 세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공동체에는 징역형 선고 만큼이나 퇴거명령의 바람도 유독 가혹하다. 그 와중에도 월세 날짜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2020년 4월에는 3분의 1에 가까운 세입자가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2019년 대비 상당한 증가세다. 대량 실업의 여파로 각 주 정부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러한 보호장치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수백만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미국의 현재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답은 간단하다. 현재와 다른 상황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전제인 이익 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익, 그 한가지 재주 밖에 부릴 줄 모르는 광대이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것은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는 경제 시스템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그것이 거짓임을 안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죽어가고 있다. 다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계속 이곳 저곳 들쑤시며 더욱 어두운 사회를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싸울수도 있다. 정의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실은 심각하지만 그 안에도 새로움의 기회는 있다.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유한한 환경에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라 주장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은 생태계의 법칙 안에 살면서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y)”을 수용하여 그런 미친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인간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살 수 없다면 인류라는 프로젝트는 실패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류는 의미가 없다. 이 둘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레이워스의 생태위기적 생각은 필자의 새 책 “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과 검토해 볼만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관통한다.

봉쇄조치의 맥락에서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다수가 집에서 일해야 할 때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기존의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 사의 코로나 19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생각해보자.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날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해당 약품을 투여한 후 입원 기간이 약 4일 단축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사망률과 심각한 부작용 역시 약 5-6% 감소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일반적 투여량에 대한 가격을 $2,340으로 책정하자 소비자는 격분했다. 이에 길리어드 사의 회장은 공개 편지를 통해 해당가격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으로 미국 환자들은 대략 12,000달러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고, 평소라면 “약이 제공하는 가치에 맞게 가격을 매겼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업튼 싱클레어와 같은 작가의 눈으로 보았다면 끔찍한 발상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길리어스 사의 방침을 조나스 소크(Jonas Salk)와 앨버트 세이빈(Albert Sabin)에 비교해보자. 이들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는 소아마비의 근절로 이어졌다.

소크와 세이빈은 개인의 부를 마다했다. 반면 길리어드 사는 신약 개발을 위해 세금 7천만 달러를 지원받아놓고, 납세자가 그 약을 쓸 때에는 수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설정된 가격은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할인가격’이라고 말한다.

알다시피 이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일반적인’ 그러나 이상한 결과물이다. 필수 서비스와 연구 분야를 기업의 통제에서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개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s)은 모두가 확실한 수익흐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와 같은 대안을 기초로 경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다면 이익 경쟁의 감소가 더 많은 소크와 세이빈의 육성을 도울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팬데믹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의 폭압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독립성을 되찾을 것인가?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7-07.

크리스 오스테라이치(Chris Oestereich)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에 주목하는 언론인 단체인 Wicked Problems Collaborative를 설립했으며 co-founded the 시스템 디자인 실험실 Circular Design Lab을 공동 설립했다. 최근 저서로는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가 있다

편집자 주: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축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래의 글은 좌파운동의 이론가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대학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이다. 내용 중에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개혁을 검찰과 사법개혁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현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각자의 편협한 영역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진보운동 진영에 일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소개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살해 사건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의운동은 이제껏 보아온 상황과 완연히 다르다. 단순히 시위의 규모가 역사적이거나, 7-8 주간이 지나도록 중단없이 지속되는 (이미 방송매체는 보도를 중단했지만) 것만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과 조직이 매우 담대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운동의 목표가 ‘경찰예산삭감’을 넘어서 ‘임대료(집세)철폐’와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고착된 현상을 뒤흔들고, 권력을 엘리트층에서 일하는 계층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팬데믹과 거리시위가 중첩되면서 사회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상기의 요구들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운동이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개별적 요구들이 서로 연계되고 뭉치기 시작한다. ‘집세폐지’운동이 ‘경찰예산폐지’의 요구와 결합되면서 이번 달에만도 인종차별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싸우는 사회단체들이 4일 연속 경찰예산축소의 요구에 집중하는 교육과 지원모임을 진행하였다. 개별적 요구들은 진보적(leftist)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경찰폭력의 중지와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공급사슬의 축소 또는 미납집세의 유예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사실 이런 종류의 대응은 포장된 변화를 약속해온 정치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신에,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찰과 감옥소 그리고 탄소배출 및 집세의 폐지를 원한다. 경찰 대신에 상담자(counselor)를 원하고 모두에게 집세없는 주거를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요구한다. 매체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맹물같은 여론조사로 보여주고 있지만, 항의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수와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폐쇄에 대한 요구는, Black Visions Collective(흑인인권단체) 와 Mijente(사회구호 단체) 그리고 Sunrise Movement(환경보호운동단체) 등 거의 모든 진보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리시위에서 중심적 구호가 되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조직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은 현재 진행되는 경찰개혁의 구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인즉, 경찰폭력은 감시역할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불량경찰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신체 카메라, 커뮤니티 방식의 경찰시스템, 일터에 대한 항시적 모니터링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을 갖추면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해줄 명백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예산축소의 요구운동은 폭력문제가 개별적이고 일부 경찰관의 근무자세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경찰의 재원과 거대한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경찰이 심리병적 긴급상황에 대응하든, 시위에 대응하여 출동하든,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의 훈련과 대응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감옥소 폐지를 주장해온 Rachel Herzing의 말대로, 경찰폭력은 오로지 경찰이 일반대중과 접촉하는 기회를 축소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항거시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강제적 폭력 그리고 이를 위해 감옥소를 운용하고 강제력 집행을 수호하는 80만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거시위는 그간의 (경찰)개혁조치가 실패한 이유와 급진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땜질과 예의 훈련만으로는 일상적인 사회문제의 사안에 대해 폭력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

BLM(흑인생명존중)항거에 대응하여, 경찰조직은 시위자들을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신기술의 보호장구와 군사적 차량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길거리에 소비하였다. 경찰예산축소의 운동은 권력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구체화하면서 경찰조직을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해당사회의 집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껏 강요당한 시민들을 경찰의 압력에서 해방시켜 주인이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집세폐지운동을 상기해 보자. 이는 매달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집세는 사유적 재산에 대한 개별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현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집세폐지의 요구는 국가의 본질(의무)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주택(주거공간)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주어지는 세상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모두에게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통하여, 권력이 건물소유주에서 세입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위기를 생각해 보자. 그린뉴딜은 단지 오염원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현존의 경제구조를 재조직하여 오염가스배출이 제로인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동수단, 보건의료와 대학학자금 무상제공, 그리고 수백 만의 적정한 일자리창출을 향한 거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그린뉴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인종과 일하는 서민계층에게 중심역할을 부여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비전은 현재의 정부 모습과 공화 민주 양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비개혁적인(현존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에 유명했던 프랑스 사회주의자 Andre Gorz가 도입한 표현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개혁작업은 자유주의 정치가들과 체제옹호주의자들 그리고 전문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게으른 관행(tired)의 연속이다.

운동의 대응방향은 사회적 부를 실제적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 즉 가난한 노동자과 성실한 일반시민들, 지구의 남반부 인민들, 여성, 이주자, 땅을 개간하는 소작인 그리고 대지 자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재생산해가는 프로그램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들의 광범한 대중조직을 형성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적 운동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이 복합적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폭력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주거(부동산)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격리된 현안들이 아니다. 이들 문제는 식민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배경과 현존의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조직운동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중언하고 자유를 향한 구상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여러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실천가능한 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담대한 포용력으로 다양한 인종의 대중적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희망을 실현해가야 한다.

출처: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 칼럼  on  2020-07-11.

Amna A. Akbar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좌파의 사회운동사를 전공했다

1944년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케인즈는 Bancor라는 초국적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관리기구(int’l clearing house)를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Bancor라는 화폐개념은 연구동료인 슈마허 교수와 함께 1940-1952년간에 국제무역과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대표로 참석한 영국의 제안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국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선진국가들의 경제력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채권국가이면서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내는 나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설립과 페그PEGG(주요 통화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IMF는 국제간 거래를 관리하는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미국은 17%(현재까지도)이상의 지분을 지닌 대주주국가가 되었다.

국가 간의 환율은 금과 연동된 달러에 기반하면서 이는 명시적으로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Greenback은 금과 동일하다’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모든 국가들은 미국달러(The Greenback)를 무역거래와 부채상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품을 선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효율은 제고되었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가져 왔다.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 지급 불이행의 염려가 없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채권은 국제금융자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액면가치와 이자율을 미국달러로 상환하기 때문이며, 이로써 달러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환 통화로 간주되었다(현재까지도).

만약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1조 달러어치 미국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면, 미국이 할 일은 채권을 구매하는 나라들에게 지급할 달러를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재앙이 되겠지만, 어찌하든 미국은 채무에서 해방되어 있는 국가인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평가절하된 Greenback을 손에 쥐게 되거나, 미국에 대한 채무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일본의 엔화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명분으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키도록 강압하여 달러로 이루어진 직접투자가치의 33%를 축소시켰다. 미국이 일본에 갚아야 할 부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고, 일본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이다.

미국은 모든 정권을 통하여 제재대상 국가들에게 기축통화라는 수단을 특권으로 악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은 자신이 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유럽의 기업들에게 SWIFT(국제결제창구)와 같은 달러기반의 결제 플랫홈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협박은 궁지에 몰린 이슬람공화국(이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유럽 국가들의 사업기회를 잠식하였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인민은행과 홍콩자치행정부에 대한 제재를 둘 수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본토의 국가안전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홍콩자치행정부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들(IMF와 세계은행 등)과 금융제도들을 통제하고 국제간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채무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1989년에 영국경제학자인 J. Williamson이 명명했다)의 채무제공조건으로 경제불황에도 재정긴축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며, 공공자산의 민영화를 강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남아메리카 그라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무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의 운용 또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금지하면서 취약한 경제는 승수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현재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채무를 빌려야 하는 “채무의 함정” 순환에 손쉽게 빠져들게 된다 (편집자: 이에 더하여 채무상황은 반드시 평가절상된 달러로 해야만 하는 이중의 불평등이 작동한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와 금융의 권력과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전직 인민은행장(Zhou Xiaochuan)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 대신에 IMF의 특별인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Zhou은행장의 제안은 미국이 개발국가들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의 권리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17%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특별조항인 85% 이상의 결의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인출권이 새로운 기축통화의 후보가 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 주요 경제권은 함께 협력하여 달러와 미국의 영향아래 있는 IMF 및 세계은행과는 독립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통화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통화의 가치는 협력하는 회원국가들의 가중치평균(페그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무역과 금융의 결제를 위한 신용한도의 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회원국가의 상황이 신용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의 함정’을 방지하는 선에서 추가적인 채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로써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정되고 자유로운 국제적 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10.

Ken Moak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여러 유수대학에서 경제이론과 국제정치에 관련하여 화제의 저명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현재 Asia Times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경제의 굴기와 국제사회의 충격’을 출간하였다

이란핵합의 JCPOA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합의의 실행여부가 위험에 처해 졌다. 이제 수십 년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은 낭떠러지에서 발길을 되돌려야만 한다.

브뤼셀(EU본부) – 5년 전인 7월 중순에 비엔나에서 E3/EU+3 (프랑스 독일 영국 + 중국 러시아 미국과 더불어 EU외교안보 책임대표)가 ‘이란핵합의-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이란과 함께 서명을 하였다. 이제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란은 이미 핵무장을 하였을 것이며, 중동핵전쟁이라는 국제적 불안의 화약고를 앉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이란핵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첫째 이유는 합의가 국제사회와 이란이 12년 이상 노력을 들여가며 쌍방 간의 이견을 해소하여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번 합의가 무산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과 효과적인 조치가 있을 수 없다.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2003년에 제시된 합의의 밑그림에 프랑스 독일 영국의 외부장관들과 더불어 EU 외교안보 책임자였던 Javier Solana가 결합하면서 협상테이블이 비로소 마련되었고, 책임자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외교적 해법이라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진행되어 왔다. 진행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JCPOA라는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이런 협상의 타결은 외교적인 노력의 일관성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진행과정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당사자인 이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타결된 내용 역시 탄탄한 구속력을 담고 있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본문의 내용과 부속서류를 통해서 합의의 대가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이란은 핵과 관련된 경제 및 금융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반대급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준수해야만 하였다.

‘이란핵합의’는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유엔안보리의 결의2213호를 통하여 국제법으로서 인정되었다. 더구나 유럽연합의 외교적 성과로서 ‘규칙에 근거한 국제적 질서’가 다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를 이끌어낸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고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는 유일한 기회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란핵합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성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약속과 더불어 이행의 효과를 확실하게 담고 있었다 전례없는 엄격한 실사를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친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이란이 협상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제재가 중단되었고 이란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면서 열린 세계와 정상적인 경제와 통상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소위 ‘최대의 압박’전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다시 강화하였다.

미국의 재개한 제재가 이란의 경제와 국민들 생활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은 이후에도 14개월 동안 합의내용을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라늄농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핵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하려 한다. ‘이란핵합의’가 무효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난 과거의 우려(중동의 핵전쟁)가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은 이란의 재개된 농축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합의의 준수를 촉구하여 왔다. 이란은 이에 대하여 제재의 해지를 통해 예상했던 경제적 혜택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란핵합의’의 현직 중재자로서 필자는 미국을 제한 모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5년 전에 이룬 성과의 내용을 견지하고 합의가 유효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란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철저한 감시하에 있으며, 이의 평화적인 성격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체계 덕분에 농축화를 재개한 현재의 환경에서도 현재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만약 합의가 무산되어 이러한 감시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수십 년 전의 위기상항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란핵합의’가 핵확산금지라는 국제적 구도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이란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능한 역할을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란의 경우, 핵규정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도록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며, 동시에 합의에서 제시된 경제적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존재한다.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에 대항하여, 이미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였지만 유럽국가들은 이란이 기대하는 합법적인 무역거래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유럽은 관계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란과 벌어진 틈을 다시 좁히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필자는 ‘이란핵합의’가 준수되고 온전히 이행된다면, 이는 중동의 지역안보와 더불어 이해가 달린 관련국가들을 위하여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유럽국가 모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무르익고 있으며 우리는 합의를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물론 ‘이란핵합의’를 지키는 첫걸음은 관련당사 국가들 모두가 전적으로 합의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2020 on 2020-07-14.

Josep Borrell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

편집자 주:

지난 6월 이후 국제무대에서 매우 미묘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토를 매개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독일이 의견충돌을 일으키면서 주독미군을 폴란드와 중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에 대해 메르켈 수상은 대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암시하였으며, 6월22일에는 중국 지도부들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 간의 3자 영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영상회의를 통하여 홍콩사태 등 현안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인정하는 양면적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상기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중국 CGTN가 소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럽은 미국이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하다

유럽의 주요 언론매체들과 최근 인터뷰에서, 독일 메르켈 수상은 ‘미국이 세계지도국가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전통적 동맹인 독일 등 관계에서 미국이 역전당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국이 세계지도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책임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독일 수상은 재확인하였다.

지난 몇 년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메르켈과 관계를 검증(테스트)하여 왔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독미군의 수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배경으로 베를린 당국은 나토에 대한 분담금 공헌에 태만하였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해 메르켈은 인터뷰를 통하여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NATO의 유럽가입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독일의 군사비 분담금에 대하여 메르켈은 “독일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미 지난 몇 년간 분담금을 상당하게 증액시켰고 앞으로도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G7+ 회의를 갖자는 트럼프의 초대를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들어 참석여부에 확답을 거부하였다.

반면에 ‘BREXIT이후에도 유럽과 영국 간에 긴밀한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테레사 메이 전 영국수상의 계획을 들먹이는 존슨 수상의 언급에 대하여 결정에 따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계획이며, 따라서 영국이 자신들의 제안을 확정하면 E27개국은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유럽과 중국 정상들 간의 대화 : 통상,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현안들

유럽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수상의 영상대화가 6월22일 양측 간의 미래관계를 구상하는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Charles Michel 의회 의장 두 사람은 공동으로 유럽과 중국 양측 간의 무역과 외교정책, 코로나 대응과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Investment deal – 투자에 관하여

유럽과 중국은 전세계 GDP의 1/3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의 무역 당사자들이다.

양측은 새로운 거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지대하지만 동시에 유럽은 중국의 거대한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긴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유럽이 중국기업들에게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WTO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측은 유럽의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의 기업들에게 경제의 문호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이며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시장과 다자주의의 원칙을 방어하는 것이 유럽과 공동목표임을 확인하였다.

Hong Kong – 홍콩이라는 현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법을 비난하였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는 중국 국내의 문제로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주제가 아닌 점과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법규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증대하고 개인적 인권을 보호할 것임을 확인했다.

Von der Leyen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홍콩의 현안에 대하여 외부의 잘못된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다.”

Global supply chains – 국제적 공급사슬에 대하여

팬데믹 상황은 유럽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공급사슬에 주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유럽연합 내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경계를 표하였다.

Disinformation  – 거짓 정보에 대하여

지난 달에 유럽지역과 국제적으로 돌았던 거짓 뉴스, 중국이 COVID-19에 대한 캠페인을 통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브뤼셀의 비난을 부인하였다.

Peace and security – 평화와 안보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란의 핵협정, 아프칸과 북한, 기후위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 문제에 집중하였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CGTN

몇 년 안에 거대한 재산이 다음세대로 상속되고 부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전후의 세대들이 미국 민간자산의 81% 수준인 84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만 간에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자식세대 또는 상속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거대한 자산의 이동으로 미국을 멍들게 하는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면서 극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이전과정이 정당화될 것이다.

선진국가들 중에 미국이 세대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가들 중에 처분(정부이전 포함)소득의 불평등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자산의 불평등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편재는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더욱 심화된다. 현재 흑인가구의 평균자산은 백인자산의 9%에 지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흑인운동이 활발했던 1968년 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더욱 자산을 불려나가고 빈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2020년 올해에만 7,650억불 가량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서민보다 많은 자산을 다음세대에 상속할 것이다. 백인의 가구인 경우 평균적으로 흑인가구보다 2배 이상이 상속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이런 식으로 상속된 자산은 흑인가구보다 백인가구가 26배 많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상속의 형태는 증여, 유산, 배우자, 양자 등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가구 자산의 약 40%는 상속에서 유래된다. 이는 부유한 미국인의 자산 40%이상이 자신의 재능, 근면, 검소, 행운 그리고 기업경영 능력 등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난 덕이다.

상속자산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재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배경의 하나는 미국의 세법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를 회피해가는 구실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의 조세제도는 우리사회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부자인 부부가 이들에게 50백만 불을 물려주려 한다. 이들 부부는 유산의 상속공제가 늘어난 덕분에, 아마도 상속분의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아들은 상속받을 50백만 불을 자신의 현재 자산수입과 근로소득과 분리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세금을 통하여 이런 공제를 상당부분 교정하여 왔다. 이는 아들의 상속분에 적용할 정당하고 당연한 세금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세금 및 유사세금의 규정을 무력화시켜 오면서 급기야 2017년에는 상속분 중에 23백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23백만 불이 넘는 초과 분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행운아인 상속자의 50백만불 재산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21%에 불과하다: (50백만불 – 23백만불) x 40% = 10.8백만불. 이것도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온갖 기법을 동원했다면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부자인 부부들이 50백만불을 모으기 위해 지불한 자산/근로 소득분의 세금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낸 이후 집안의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해서, 해당 가정부의 근로소득이 면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부부가 재산을 모으면서 지불한 그간의 세금액수를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액수에서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과 자산/근로의 세금효과를 종합하여 감안해도, 상속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는 연방의 평균세율은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만들어낸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1/7에 불과하다.

공정한 조세제도는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역으로 훨씬 높아야 한다. 생각해보자, 백만 불을 상속을 받아서 잘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백만 불을 모은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복한 상속인들은 부유한 가족을 배경으로 교육과 사회관계 그리고 보험 등에서 매우 유리하며, 이들이 일을 한다면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

광범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산이전소득에 중과세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 즉 업무범위와 저축 그리고 기업가 활력 등에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세율을 올리면 상속인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고 기부활동들이 활발해진다. 이 연구조사의 결론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율이 60-80%임을 암시한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저축재산 세율의 4배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의 경로들은 다양하다. 2009년 수준의 부동산과세로 복귀하면, 다음 10년간 2,700억불의 재정이 충당된다. 이에 더하여 10억불 이상의 부동산에 65%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추가로 1,000억불이 늘어난다.

보다 현명한 선택은 일상적인 부동산 세금과 더불어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의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부자 상속인은 다른 이들이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듯이 엄청난 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자산/근로 소득에 대해 단순히 해당의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

일생을 통해 백만불을 공제하고 이를 상회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진적 과세를 시행하면 다음 10년 동안 7,900억불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일리노이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의원인 Jan Schakowsky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Julián Castro 등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에 동의서명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가구의 0.08% 만이 매년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재정은 상속의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구의 아동지원, 유아교육, 육아휴직, 기타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와는 상관없이, 유산에서 발생하는 누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다른 개혁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를 통해 4,500억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010년 이래 백만장자들에게 61%를 절세해주는 국세청의 외부감사 의무규정에 따른 감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제3자에게 이전을 인정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등 제3자 신탁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흔히 자산가들은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형식만 갖추어 제3자에게 이전(신탁)한다.

조세에 관한 초당적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편법을 통하여 과세대상의 자산가치를 심하면 65%이상 줄인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지곤 한다. 카지노의 대부인 Sheldon Adelson은 유사한 기법으로 2010-2013년 사이에 부동산과 증여에서 발생하는 28억 불의 세금을 회피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신탁의 기법을 동원하여 거부들의 자손들은 혜택을 누려 왔다. 재단 등 신탁이란 방식으로 혜택을 누려온 왕족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산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모가 불확실하지만, 신탁을 통해 수조 달러의 재산이 이전되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F. Roosevelt 대통령은 명백히 선언했다 “정치권력의 상속이 우리 조국을 건국한 세대들의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것처럼, 상속되는 경제적 권력은 우리 세대의 이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공정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거대한 재산을 이전하며 세습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봉쇄해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on 2020-06-24.

Lily Batchelder

뉴욕대학의 법학교수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부의장과 대통령 자문역을 역임했다

편집자 주:

막다른 길에 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다른백년은 시민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진보시민단체들은 연대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경제와 연대경제의 공통점은 경제활동 특히 생산수단을 모든 참여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적통제 과정을 거쳐 점차 공공소유로 전환하여 간다는 점에 있고, 차이점은 연대경제가 유충이 나비가 되어 비상하듯이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적 생성生成의 과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정치(시민권력)을 통하여 조세(양수)와 사회(삼투막)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적 양생養生을 강조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生成과 養生은 상호보완적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한계 그리고 명백한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구가 지난 공황시기의 대응 실패로 한때 닫혀 버렸지만 이제 다시 크게 열리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재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인류전체와 지구환경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할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포스트-자본주의와 연대경제SE-Solidarty Economy)로 향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대안에 대한 시민적 열망은 대단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질문에 응답한 시민의 43%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버니 샌더스가 대선경선 후보시절 제시한 민주사회주의의 플랫홈(DSA)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전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발생하는 혼선으로 분명히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연대경제SE 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보자.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체제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imperative). 이들을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시스템과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만 자본주의를 개량하는 것에 멈추어 서게 된다. 우리는 물론 자본주의를 개혁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1은 자본주의와 포스트-자본주의 간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범주에는 연대경제SE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비민주적인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가 배제된다.

흔히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처럼 진보적 개혁그룹의 경제학자들 모임에서 정의한 자본주의의 내용은 매우 명쾌하다. 이들은 특히 지난 40년 간 일부 학자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신비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항목으로 단순하게 정리한다.

생산 수단의 사유화

임노동

수익의 극대화

상품생산 (판매를 위한 생산)

교환 시장

상기 항목 중 하나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형성(규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前-자본주의의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도 교환시장은 존재하였다. 이런 제도하에서도 단순한 자가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양식에서 나타나는데, 생산 수단(토지, 기계장치, 시설 등)을 소유한 자본가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노동자로 분리되어 있다. 자본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특히 임노동자를 수탈하게 되면서 계급간의 투쟁이 발생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역시 판매와 수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이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유주인 자신들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계급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건데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 사회적 덕목으로 개인이익의 추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발생, 그리고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이 제고되는 것, 더 나가서 일상적 생활 속에서 계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젠더와 인종 및 자연자원에 대한 차별성이 재생산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도 거론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표1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대략 3가지로 세분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와 뉴딜-자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이들의 구분에는 여러 단층면들이 형성되는데, 우측(신자유주의)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그리고 이익추구의 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좌측(사민주의)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재분배를 도입하며 페미니즘과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다룬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본주의를 극복한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용어 그대로 후-자본주의의 내용에서 출발한다.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순화시키고 인간화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기본논리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궤적은 노동자 수탈과 인종차별 그리고 종족주의가 연속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무절제한 착취를 통하여 끊임없는 축적과 파괴를 추구해온 것이다. 반면에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이룬 성취를 기반으로 하여 이의 명백한 실패내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전체주의적 포스트-자본주의에 대한 배제

20세기 전반부에 시도되었던 초기의 포스트-자본주의, 즉 소비에트 연방(1922-1991)과 현대중국의 전반기(1949-1978)은 기존의 봉건제를 대체하고 공산당 중앙 엘리트들이 주도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형태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구조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이를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 경제라고 부른다. 기본 계급인 노동자 농민들은 생활의 기본적 권리 즉 교육과 보건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반면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의 제諸권리는 철저히 억압당했다. 이에 더하여 족벌(당간부)차별과 인민간의 불평등을 양산하여 내었고 자연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하였다.

민주적 포스트-자본주의 및 연대경제SE

연대경제는 1990년대부터 유럽과 일부 남미국가에서 형성되어온 포스트-자본주의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주의적 중앙통제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대신하여 참여적 민주주주의 실행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더하여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즘, 인종차별반대, 생태주의를 지향하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을 거부하는 경제적 변혁을 옹호하였다.

연대경제는 민주적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현존의 다양한 비전을 모두 포용하는 모태적 기반이다. 연대경제의 형식은 모든 영역의 평등한 가치,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소수자 등을 포용하는 경제의 실천 영역과 조직들을 구축하는 과정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혁명이라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연대경제적 실천행위들이 이미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존의 사례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들을 촉진시키며 서로 연계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연대경제의 실천영역으로 다양한 조합운동 (노동자, 소비자, 생산자)과 공공은행, 자치토지신탁, 지역화폐, 타임뱅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신조인 인종차별과 종족주의의 핵심인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투쟁하려는 속좁은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적 문화와 상호주의, 보살핌과 협동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제적 인권과 어머니인 지구보호 등이 연대경제 정신에 자리잡고 있다.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공공영역 또는 공공투자에 대하여 광범한 캠페인을 벌려왔고, 모든 시민에게 보건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여 왔다.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물론 버니는 사회주의적 관점의 일부를 공유하였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다. 즉 생산수단(토지, 건물, 시설과 기계)의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또는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빠뜨렸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것, 즉 공공의료, 고등교육의 무상제공, 일자리보장, 주거공간 등은 매우 소중한 정책들이지만 이들의 시행에 딱히 사회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이며 당연히 신자유주의 방식보다는 당연히 훌륭하다. 그러나 사적 소유방식이 국가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 일반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다.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비로소 1%의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작동하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봉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시스템적 변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자유주의들과 일부 사민주의자들은 진보그룹들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반드시 자본주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한다.

우선 자본주의 해악은, 맹목적인 성장논리에서 출발하여 모든 공공조직들의 부패까지 그리고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자초하면서, 확실하고 명백하여졌다. 이러한 해악은 이제 대부분 시민들의 풀뿌리 단체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우리는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진적 개선운동인 뉴딜-자본주의와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체제의 변혁을 위한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징검다리로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를 실현하지는 못한다.

점진적 개혁은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필요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기껏해야 부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뿐이며 제도로서는 실패에 머문다. 따라서 우리는 체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성과로 다가오는 개혁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혁은 체제의 전환이라는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체제의 전환이라는 방식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러한 기본의 틀을 유지해야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양하게 연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대의 문화를 성취하고 인종차별과 종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인종차별반대, 페미니즘, 생태보호, 계급해방, 시민주권 등 부분적 부문운동에 대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세기적 세계적 과제로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이라는 틀을 활용하여야 자본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여성과 인종과 자연 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다. 종족주의와 인종우월주의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만 자본주의 체제내의 평등을 위한 싸움, 예건데 흑인 또는 여성인 주인이 되는 자본체제 내의 사업을 만드는 조건 역시 형성된다.

한마디로, 체제전환적 관점이 있어야 상위의 1%가 소유하고 운용하는 경제와 정부조직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여성과 유색인종들을 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예건데 점진적인 개혁의 상징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재산과 수입과 빈곤층의 비중에서 흑인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백인과 흑인 간의 빈부 격차는 오바마 집권시절에 더욱 확대되었다. 오바마 이전에는 백인과 흑인의 자산 배율이 7이였는데 오바마 퇴임시점에는 10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유사한 내용으로, 이익추구와 오로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바꾸어 내지 못하면 환경보호 운동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오로지 ‘축척 아니면 죽음’이라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무자비하게 생태적 균형과 기후조건을 파괴시킬 것이다.

전망을 위하여

체제전환이라는 연대경제의 비전은 우리에게 저항과 구축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요구한다.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한편, 연대적 가치와 문화, 실천과 조직의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복되고 연관된 여러 영역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 사회운동, 선거의 정치, 문화와 사회적 관계성을 고양시키는 작업, 연대경제 실현을 위한 조직확대와 실천작업

연대경제의 운동은 종족차별과 생태파괴를 가져온 자본주의를 연대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나비효과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나방의 유충이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의 세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후 실제로 형성된 (살아남은) 유충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고치를 거쳐 나비가 탄생한다. 초기에는 유충의 면역력이 서로를 외부 침입자로 식별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상대방을 수용하고 결합되어 가면서 힘이 강해지고 결국은 비상하는 나비를 만들어 낸다.

수많은 곡절과 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하게 형성되는 저항력은 자연스런 경험이다. 나비의 유충 같은 작은 것들이 살아남고 건강해지면서 기존의 체계에 저항하듯이, 연대경제 운동은 우리 모두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상하는 나비의 출현을 소환한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만의 조직으로 혼자만의 운동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 이를 실현해낼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7-27.

Emily Kawano

미국의 공유경제 네트워크 창립자. 경제학 박사이며 RIPESS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국제조직)의 이사를 8년 간 역임했고, 유명한 Wellspring 협동조합의 공동경영자 출신이다

Julie Matthaei

Wellesley 칼리지의 경제학 교수이며, 주로 젠더의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굥유경제 네트워크의 운영이사진이며, 출간예정인 『From Inequality to Solidarity』의 저자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팬데믹 실직수당 지원금(주당 600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향후 전개될 기본소득 도입여부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공화당의 입장은 관대한 구제지원은 노동자를 게으르게 만들며 동시에 재정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일대 연구보고서는 관대한 지원과 노동시장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에 관한 한국적 문제점은 관료들이 재정부담을 핑계로 무조건 저항하는 점이다. 이들은 속성상 기득권보호의 전위세력이다. 재난지원 또는 기본소독에 재정의 부족분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란 구실의 방어막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증세(보유세포함, 공유재와 자산에 대한 담대한 누진과세)를 통해서 충당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측에서 7월말로 종료된 주당 600불의 임시지원금을 연장하면 종업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동기가 상실된다면서 이의 연장을 거부하는 가운데, 예일대학교의 경제팀이 지난주 공화당의 논쟁이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핵심은 공화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저주받을 만큼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지원금은 미국전역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달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지원-구제-경제안전법 (CARES)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기존의 국가실업수당(UI)에 더하여 매주 600불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간소득층에게도 평시의 소득을 넘어서는 수입을 보장했다. 그러나 7월31일부로 시한이 종료되는 지원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연장을 제안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추가지원의 연장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확인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경제학자들도 현 상황에서 이를 종료시키면 국가에 재무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구제지원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거부하면서 내놓은 주장의 요지는 기본수당의 추가 혜택이 팬데믹 상황에 해고를 남발하고 평소의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재개되어도 종업원들이 기존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일대학의 연구보고서는 공화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다.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들은 개별가정들의 주당 수입현황과 중소기업의 근무시간확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지원이 일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며 이를 연장한다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일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예일대학의 보고서는 관대한 구제지원이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공화당의 고민거리(저항) 즉 일시 실업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면 사람들이 상황종료 후에도 일자리로 되돌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된 (조작된) 망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제지원법(CARES)에 의해 시행된 관대한 혜택이 고용의 경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노동수요가 붕괴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공동발표자인 예일대 경제학 교수 Joseph Altonji가 밝혔다.

개별가정의 데이터는 미국 일반노동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지만, 주로 주급으로 일하는 일용직 일자리인 주점과 레스토랑 그리고 소매업 등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분석한 노동시장의 움직임은 팬데믹의 충격과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일대 팀은 추가보고서에서 자신들의 개별가정 분석치와 연방정부의 인구조사보고서 중 노동관련 결과와 재차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관대한 구제지원금을 수용한 그룹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않은 그룹들과 비슷하거나 미세하지만 오히려 (공화당 주장과는 반대로) 빠르게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발견했다.

시카고의 연방제도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확인했다. “현재로 구제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이 지원금이 소진된 그룹의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열심히 신규일자리를 찾고 있다.” 시카고 연방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직수당(UI)은 실직 전에 받았던 주급의 35% 수준으로 실직자들은 이를 6개월간 수급한다고 한다.

실직수당을 받는 그룹은 일자리 찾는데 주당 14시간 정도 소비하고 한 달에 평균 12건의 취업희망서를 작성한다. 추가의 구제지원을 받는 그룹들은 상기 수치의 두 배 정도를 구직활동에 할애한다는 뜻이다.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HEROES법안(건강-경제회복-긴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실직수당(UI)에 600불을 추가하는 것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Mitch McConnell상원의원은 이를 확정하기 위한 투표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HEALS(건강-경제지원-부채방지-학교지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주당 지원금을 600불에서 200불로 낮출 것을 대체 제안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시효를 실직수당의 복잡한 심사를 거처 실직 전의 7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상기 공화당 법안은 이미 트럼프 백악관의 동의를 거친 것이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실직자들은 지원금의 도움이 절박한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 지원에 대한 논쟁이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해지자, CNBC방송의 Change-Research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주정부(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유권자 대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주당 600불의 추가지원을 지속하는 것(민주당의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유권자의 62%가 강력한 구제지원의 지속을 지지했다.

상원에서 소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인 Chuck Schmer의원은 MSNBC TV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공공보건의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미국 공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지원금을 1/3로 축소)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며, 자신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let them eat cake). 그들은 우익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정부의 돈을 마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권자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덧붙여 이야기 했다 “ 수치스러운(disgrace) 일입니다. 공화당의 법안(HEALS)는 달리 말하자면 기업의 이익에 항복하자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은 당당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필요가 현실적이고 절절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에,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HEROES(현재의 지원금을 지속하는)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추가 기사 – 뉴욕타임즈의 8월03일자 크루그만 교수의 칼럼을 번역없이 참조자료로 추가 합니다.

Republicans Couldn’t Care Less About the Unemployed

Their cruelty and ignorance are creating another gratuitous disaster.

In case you haven’t noticed, the coronavirus is still very much with us. Around a thousand Americans are dying from Covid-19 each day, 10 times the rate in the European Union. Thanks to our failure to control the pandemic, we’re still suffering from Great Depression levels of unemployment; a brief recovery driven by premature attempts to resume business as usual appears to have petered out as states pause or reverse their opening.

Yet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a crucial lifeline for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have expired. And negotiations over how — or even whether — to restore aid appear to be stalled.

You sometimes see headlines describing this crisis as a result of “congressional dysfunction.” Such headlines reveal a severe case of bothsidesism — the almost pathological aversion of some in the media to placing blame where it belongs.

For House Democrats passed a bill specifically designed to deal with this mess two and a half months ag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enate Republicans had plenty of time to propose an alternative. Instead, they didn’t even focus on the issue until days before the benefits ended. And even now they’re refusing to offer anything that might significantly alleviate workers’ plight.

This is an astonishing failure of governance, right up there with the mishandling of the pandemic itself. But what explains it?

Well, I’m of two minds. Was it ignorant malevolence, or malevolent ignorance?

Let’s talk first about the ignorance.

The Covid recession that began in February may have been the simplest, most comprehensible business downturn in history. Much of the U.S. economy was put on hold to contain a pandemic. Job losses were concentrated in services that were either inessential or could be postponed, and were highly likely to spread the coronavirus: restaurants, air travel, dentists’ visits.

The main goal of economic policy was to make this temporary lockdown tolerable, sustaining the incomes of those unable to work.

Republicans, however, have shown no sign of understanding any of this. The policy proposals being floated by White House aides and advisers are almost surreal in their disconnect from reality. Cutting payroll taxes on workers who can’t work? Letting businesspeople deduct the full cost of three-martini lunches they can’t eat?

They don’t even seem to understand the mechanics of how unemployment checks are paid out. They proposed continuing benefits for a brief period while negotiations continue — but this literally can’t be done, because the state offices that disburse unemployment aid couldn’t handle the necessary reprogramming.

Above all, Republicans seem obsessed with the idea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making workers lazy and unwilling to accept jobs.

This would be a bizarre claim even if unemployment benefits really were reducing the incentive to seek work. After all, there are more than 30 million workers receiving benefits, but only five million job openings. No matter how harshly you treat the unemployed, they can’t take jobs that don’t exist.

It’s almost a secondary concern to note that there’s almost no evidence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in fact, discouraging workers from taking jobs. Multiple studies find no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And unemployment benefits didn’t prevent the U.S. from adding seven million jobs, most of them for low-wage workers — that is, precisely the workers often receiving more in unemployment than from their normal jobs — during the abortive spring recovery.

By the way, a great majority of economists believe that unemployment benefits have helped sustain the economy as a whole, by supporting consumer spending.

So the attack on unemployment aid is rooted in deep ignorance. But there’s also a strong element of malice.

Republicans have a long history of suggesting that the jobless are moral failures — that they’d rather sit home watching TV than work. And the Trump years have been marked by a relentless assault on programs that help the less fortunate, from Obamacare to food stamps.

One indicator of G.O.P. disingenuousness is the sudden re-emergence of “deficit hawks” claiming that helping the unemployed will add too much to the national debt. I use the scare quotes because as far as I can tell not one of the politicians claiming that we can’t afford to help the unemployed raised any objections to Donald Trump’s $2 trillion tax cut for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Nor was disdain for the unlucky the only reason the G.O.P. didn’t want to help Americans in need. The recent Vanity Fair report about why we don’t have a national testing strategy fits with a lot of evidence that Republicans spent months believing that Covid-19 was a blue-state problem, not relevant to people they cared about. By the time they realized that the pandemic was exploding in the Sun Belt, it was too late to avoid disaster.

At this point, then, it’s hard to see how we avoid another gratuitous catastrophe. The fecklessnes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ts allies means that millions of Americans will soon be in dire financial straits.

출처: CommonDreams on 2020-07-29.

Jessica Corbett

staff writer of Commo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