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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 당연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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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 당연히 문제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8:11

2018년 11월 28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서 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자치법규로, 그 구성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에 분쟁이 있거나 총회, 이사회 등의 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관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 내부에서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정관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단, 법이나 통상적 관행에 위반하고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관은 유일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개정은 총회의 고유권한이고, 총회 소집시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만3천여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과 상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10명이 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회원 절대 다수는 그 이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의사록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허위로 등기했다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정관이 몇개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이 있을때 바로잡아야 하는 운영위원회는 침묵하고, 일부 운영위원은 뭐가 문제냐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명의 총회도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헌영 소장과 함께 했던 방학진 기획실장은
’10명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10명이 다 모이지 못하면 전화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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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重時局(엄중시국)

 

人君亡國甚(인군망국심)

日益使民愁(일익사민수)

或者言彈劾(혹자언탄핵)

朝廷又密謀(조정우밀모)

 

엄중한 時局

 

문재인 亡國함이 심하니

일익 백성들은 근심하네

혹자는 탄핵조차 말하니

朝廷에선 또 密謀하리라.

 

<時調로 改譯>

 

문재인 亡國 심하니 일익 백성은 근심

어떤 이 탄핵에 대해 말하기도 하느니

오호라! 朝廷에서는 또 密謀를 하리라.

 

*人君: 임금. 나라님 *亡國: 나라를 망침. 이미 망해 없어진 나라 *日益: 나날이 더욱

*或者: 어떤 *彈劾: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訴追가  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해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그런  제도.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彈駁  *密謀: 몰래  의논해  일을  꾸밈.

 

<2019.9.22, 이우식 지음>

일, 2019/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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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非核化

 

君言非核化(군언비핵화)

或信或懷疑(혹신혹회의)

蓋識皆虛語(합식개허어)

訛民亦自欺(와민역자기)

 

북한의 비핵화

 

문재인,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니

혹은 믿고 혹은 의심을 품는구나

모두 헛된 말임을 어찌 모르는고

백성 속이며 또 자신도 속는도다.

 

<時調로 改譯>

 

문재인이 말하니 혹은 믿고 혹은 의심

모두가 헛된 말임을 그 어찌 모르는고

오호라! 백성 속이며 자신도 속는도다.

 

*懷疑: 의심을 품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蓋: 여기에선 합으로 읽으며 어찌

~하지 않음 *自欺: 어떤 말, 행동에서 양심을 속임. 자기가 자기에게 속음.

 

<2019.9.22, 이우식 지음>

일, 2019/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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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열린 ‘2019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둘째 날 공연의 한 장면.

9월 21일 열린 ‘2019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둘째 날 공연의 한 장면.ⓒ 김종성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표방한 음악회에서 친일파 작품이 공연되는 것도 모자라 그런 작품이 피날레를 장식한다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주관한 행사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오마이뉴스: 예술의전당, 3.1운동기념 음악회에서 친일파 노래 ‘열창’

월, 2019/09/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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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夜(춘야)

 

杏發桃花發(행발도화발)

他關似故鄕(타관사고향)

紅燈無數曜(홍등무수요)

此夜又成狂(차야우성광)

 

봄날 밤에

 

살구꽃, 복사꽃 만발하니

낯설은 타향도 고향인 듯

붉은 등불 무수히 빛나니

此夜에 또 미치광이 되네.

 

<時調로 改譯>

 

살구꽃, 복사꽃 피니 타향도 고향인 듯

발갛게 켜진 등불 셀 수도 없이 빛나니

어허라! 이날 밤에도 또 미치광이 되네.

 

*春夜: 봄밤  *杏花: 살구꽃  *桃花: 복사꽃  *他關: 자기 고향이 아닌 고장. 타향

*紅燈: 붉은 등불 *無數: 헤아릴 수 없음 *此夜: 이날 밤 *成狂: 미친 사람이 됨.

 

<2019.4.19, 이우식 지음>

금, 2019/04/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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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시절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오대근기자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연세대 강의서 “위안부는 매춘”

토, 2019/09/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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