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픈카지노 유치 시도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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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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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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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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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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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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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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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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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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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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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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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탐욕이 아닌 시민의 도시,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카지노 유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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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상공계가 연초부터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며 복합리조트 유치와 오픈카지노 설치에 대한 대대적인 군불을 떼고 있다. 명목상 이유는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인 관광·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며 언론을 통하여 그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2018년 11월에 있었던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의 의제 중 하나로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 허용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이 2018년 공무국외여행지로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업체를 방문하여서 오픈카지노를 전제로 하는 복합리조트의 개발계획이 되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듣고 일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 한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픈카지노의 적극적 유치를 표명한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달리 오픈카지노 유치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부산지역 일부 상공계와 관광회사들은 오픈 카지노의 건립에 매우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여론전을 통하여 부산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리조트 유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유치 예상부지로 거론되는 부산북항 재개발 지역의 복합리조트 내에 오픈카지노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카지도가 현행법으로는 유치가 불가능한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참여연대는 사행산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도박중독자의 양산과 이로 인한 도시 이미지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은 사행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과 경마장, 경륜장이 위치해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사행시설을 또다시 건립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도 유치 예정지역이 부산 시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동안 오픈카지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부산시장의 오픈카지노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해 9월 부산지역 일간지 보도에 대한 부산시 해명자료를 보면, ‘오픈카지노는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우선 외국인 카지노부터 유치’하기로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는 일단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를 설치하고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오픈카지노로 전환하거나 추가로 오픈카지노를 설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 발표자는 2025년 오사카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일본에서 3개의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것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관광객수, 관광수익 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복합리조트의 적극적인 유치를 표방한 지역이 있지만, 당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요코하마시의 경우 도박의존증 및 사행성 조장이라는 폐해가 지적되면서 오픈카지노 유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또 실제로 일본의 북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5%가 반대하고 있다.(북해도신문 2018.10.26.)
국내의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7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카지노 주변 도박 관련 체류자 실태조사'를 보면, 카지노 때문에 살던 지역을 떠나 강원랜드 인근에서 아예 생활하는 이들을 뜻하는 일명 ‘카지노 노숙자’ 10명 중 1명 이상(11.3%)이 쪽방을 전전하고 있고, 22.6%는 주거지가 찜질방 또는 여관이며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잠까지 자는 사람도 2%라고 한다.
전국에서 사행산업이 가장 많이 도입 된 도시가 부산인 점을 감안할 때, 오픈카지노의 유치에 앞서 사행산업에 대한 폐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합리조트 및 오픈카지노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북항 재개발 지역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공론조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은 사업자의 개발이익보다 부산시민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던 것이다. 부산시민들은 개발업자들의 돈벌이와는 무관한 부산시민들이 사랑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북항이 이제 다시 위기에 처해있다. 시민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부산이 탐욕이 아닌 시민의 도시,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카지노 유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그 효과도 확신할 수 없는 뻥튀기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놀음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이 되기를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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