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기준 제출기한(10월 13일)이 코앞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역구과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쟁점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 정서를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의 유지가 아니라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만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의 증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줄어든다. 의원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이 10만 명만을 대표했지만 제19대 총선의 경우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6만 8천명으로 늘었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 정서를 들어 의원 정수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교착점은 지난해 헌재 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반 원칙으로서 표의 등가성(인구 대표성)과 현실적인 농촌대표성(지역 대표성) 간의 상충이다.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 현실적으로 이 두 원칙을 조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18대 총선(2008)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양당은 선거구의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투표수에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19대 총선의 경우 1012만550표)로 만들고 있다. 즉, 유권자의 거의 절반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구도 속에서 여성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미미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임이 자명하다.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길은 의원정수의 확대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장애인·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대단히 취약하다. 현재 장애인 인구는 전체 5%에 달하지만 현 제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은 4명에 그쳐 300명의 국회의원의 1%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모두가 남성으로서 여성 장애인은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총 의원 수 300명 중에서 49명(전체 16.3%)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평균 여성 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조사 대상국 190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1위에 그쳤다(연합뉴스, 2015/09/07).
의원정수가 일정하게 확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처럼 지역구과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2:1로 변화될 경우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넷째,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입법기능의 확대와 비대화된 행정부와 사법구 견제 기능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 기능 강화의 첫 단추는 상임위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상임위 별로 세분화된 입법심사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국감과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가 좀더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일일 것이다. 개혁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때다.
비례 줄여서 지역구 의석 보전하려는 구태 정치 용납할 수 없어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 의석 대폭 확대해야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을 252개로 현행보다 6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6개 줄이는 획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심화시키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공고하게 하는 정치적 퇴행이다. 새누리당은 비례 의석을 줄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라.
그동안 새누리당은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의석수는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유권자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살릴 방안이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지한 언급도 없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총 의석수 300석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은 대폭 축소되고 획정 논의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은커녕 자당의 기득권만 챙기려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재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이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 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보루다. 지역구 보전을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더욱 심화될 도시와 농촌의 의석 편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단기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게 해결 방안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새누리당의 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제 단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비나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이들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하고 기록해 알릴 것임을 천명한다.
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개혁의 취지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는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 역시 아직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여야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크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왔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및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세 가지 안은 공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법정화 및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먼저 현재 제출된 세 가지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3개안에 의석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체의석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왔고, 이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의 문제는 정당의 책임일 뿐, 비례대표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정당의 공천 민주성 강화와 준-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여야 의미가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다수의 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제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시되는 2인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는 양당 독식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뿐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 개선을 도모한다면 최소 5인 이상의 선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민의의 반영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단순다수제에 기초한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 또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아일랜드식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원활한 선거를 주관해야할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아울러 도농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국회가 진정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려면 전체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두 안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대 양당의 결의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역량이지 병립형으로의 퇴행이 아니다.
넷째, 비례의석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분권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그대로 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비례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안에서 제시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의석의 증가가 없다면 기존의 전국 봉쇄조항 3%를 훨씬 상회하는 실질장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최악의 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결의하라.
현재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이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숫자는 20%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가 있다. 우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존재하는 지역구 여성추천 노력규정과 선거보조금으로서는 성별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 성별균형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4일간 개최된다. 우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전원위원회 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에서야 개최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일도 아니다. 또한 상기하였듯 3개 결의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안이며 심지어는 역행하는 요소도 갖고 있는 만큼, 전원위원회가 이 3개 결의안에만 얽매여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약해선 안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성찰의 자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공방과 무리한 언행이 아닌 진정성 있으면서 생산성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독점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공론화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획과 실천도 주문한다.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70.3% “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8명(70.3%)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임.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8명(70.3%)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권태선·정강자·정문자·하준태 공동대표,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등 참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를 현행 246개보다 최대 3개를 늘이거나 줄여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히자,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구는 늘어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입법정책수요가 늘어났고 그만큼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과 사법기관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회의 규모는 1988년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정수를 고수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방안만 주장하고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현행 유지 방안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o 장소 : 국회 정론관
o 참석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기준 제출기한(10월 13일)이 코앞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역구과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쟁점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 정서를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의 유지가 아니라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만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의 증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줄어든다. 의원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이 10만 명만을 대표했지만 제19대 총선의 경우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6만 8천명으로 늘었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 정서를 들어 의원 정수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교착점은 지난해 헌재 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반 원칙으로서 표의 등가성(인구 대표성)과 현실적인 농촌대표성(지역 대표성) 간의 상충이다.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 현실적으로 이 두 원칙을 조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18대 총선(2008)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양당은 선거구의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투표수에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19대 총선의 경우 1012만550표)로 만들고 있다. 즉, 유권자의 거의 절반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구도 속에서 여성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미미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임이 자명하다.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길은 의원정수의 확대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장애인·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대단히 취약하다. 현재 장애인 인구는 전체 5%에 달하지만 현 제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은 4명에 그쳐 300명의 국회의원의 1%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모두가 남성으로서 여성 장애인은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총 의원 수 300명 중에서 49명(전체 16.3%)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평균 여성 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조사 대상국 190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1위에 그쳤다(연합뉴스, 2015/09/07).
의원정수가 일정하게 확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처럼 지역구과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2:1로 변화될 경우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넷째,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입법기능의 확대와 비대화된 행정부와 사법구 견제 기능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 기능 강화의 첫 단추는 상임위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상임위 별로 세분화된 입법심사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국감과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가 좀더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일일 것이다. 개혁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때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9월 4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의당 대표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부터 정개특위 상황을 간략히 듣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하준태(KYC 공동대표) 공동대표, 박차옥경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근용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김형탁·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한 정의당 국회 농성장 방문에 즈음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보장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정의당 대표와 의원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또한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표의 대량 발생’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와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 구성’,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대비 최소 50% 이상 확보>하며,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거제도는 특히 거대 정당들의 협상장에서 결론지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표본으로 추출된 일정 규모의 국민들에게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이른바 <공론조사(숙의형 여론조사)>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들에게 지난 8월 27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양당대표 담판으로 결론짓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조사> 실시를 국회 및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연대 조직을 발족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발족하였고, 9월 8일에는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와 인천정치개혁연대가 발족할 예정이고, 9월 9일에는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와 2015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전과 강원, 전북, 경남에서도 속속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조직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과 인천에서 시작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거리홍보캠페인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유명인사로 구성된 <선거제도 개혁 지지 100인 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릴레이 언론기고를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유권자대화모임”을 전국 각 지역, 각 단체별로 꾸준히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8/27),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유권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공식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집해,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모아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조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 2가지 사항들을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조사 실시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국회 의석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고려하지 않아 이 논의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공론조사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론조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아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모아진 개혁 방향과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②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의 면담 요청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정리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을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에는 2015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4~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면담 일정은 9월 첫 주 이내에 가능한 일자로 협의를 거쳐 정하겠습니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소개
: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8월 25일에 공식 발족하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방향 17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는 여성 공천 의무화를 5대 역점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원,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공식적인 발족 행사는 8/25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공직선거법 청원안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방안도 없이 의원 정수만 고정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이러한 합의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수 산출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청원(소개의원 : 박원석 의원)을 제출합니다.
2. 개요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
국회 정개특위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의원 정수 300명을 못박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석의 96% 이상을 나누어 갖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고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당 간사의 이러한 합의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다. 지역구 의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득표(지지)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의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지역 대표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춰보아서도 그렇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등 국회 기능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지금의 의원 정수 300명은 적은 규모다.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였던 1988년 13대 선거 당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규모가 14만 5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가 17만명에 육박한다. 정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매우 떨어진다. 두 거대 정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기로 합의한 것을 철회하고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를 14만 5천명선으로 정해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하며, 늘어난 만큼의 의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의 정치 독점을 깨는 중대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지역구를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 정당활동을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7/26,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비례대표 확대가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예산 동결, 특권 폐지 등이 전제된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이 제안을 계기로 국회가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도 2015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최근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2%(총 응답자 111명 중 79명)로 나타났고,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7.5%(111명 중 86명), 이 중 70.3%(78명)가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비례성을 높이고, 적정 의원수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들도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일 경우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명백한 개악이다. 절반에 가까운 투표가 사표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입법적 요구의 반영과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 감시를 위해 적정 의원수가 얼마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때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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