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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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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1- 11:54

민주노총,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 “아들 용균이 떠난지 한달,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님의 호소

||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죽은 지 한 달이다. 그는 작년 12월 10일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11일 새벽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추모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은 12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게 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이어 27일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김용균법’이라 이름 붙였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살아있었다면 스물 다섯 살이 되었을 김용균은 아직도 냉동고에 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전국을 다니며 “더 이상 용균이 같은 죽음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자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원·하청 사업주와 관리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김용균의 동료들은 비정규직으로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 새해에도 김용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유다.

 

 

1월 10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은 태안화력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균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의 사고현장 훼손과 작업재개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용균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가 아무 대책도 내지 않고 있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은 “구의역 김군이 죽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가 더 제대로 싸웠다면 슬픈 이름, 아픈 이름 김용균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하루빨리 일이 해결되어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참 힘들다”며 어렵게 말을 뗐다. 그녀는 "산안법이 통과됐으니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한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는 특별감독에 대한 중간 브리핑도 한 차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같은 위험에서 일하는 용균 씨의 동료들을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하루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용균의 동료이기도 한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이준석 지회장은 "용균이 떠난 지금,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간 정부, 여‧야가 한 일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친 산안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게 전부라고 했다. 그는 자회사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11일 문재인정부에 공식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국 10여 곳에서 김용균 추모제가 동시에 개최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균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 집중 5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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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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